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이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동원된 8천 명의 경찰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의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현장에 오지 못해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많은 이들에게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한미동맹에 충실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밤중에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부당한 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9/7)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드 추가 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박근혜 정권이 했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사드 배치의 실익이 없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잘못된 추진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문재인 정부 앞에 우리는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던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일말의 기대와 호소를 져버렸습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가용할 수 있는 미사일 운용 수단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애초 북한 핵·미사일 방어와는 무관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반발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정부가 그 기대에 반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사드 보호를 위한 추가 무기 구입 등 더 많은 무기 구입 명세서를 한국에 청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였던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는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책임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불법·부당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적 절차나 주민 소통을 앞세우며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위법적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 정부는 2차 부지 공여 이후에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드 배치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셀 수 없는 경찰력으로 주민들을 제압한 후 지원 대책 운운하는 정부가 도대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이후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드 가동과 공사 저지를 위해 강고한 저항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 정부의 불법성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일관된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 제안에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것이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 8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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