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농민들의 쌀값 1kg 3천원 보장, 농정개혁, 농민헌법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늘(10일), 벼를 심은 화물차 50여대를 타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쌀값 1Kg 3천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만물의 곡식이 결실을 맺는 추석 이후, 수확을 기다리는 논 대신 아스팔트에서 다시 투쟁을 하는 농민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의 피와 땀을 알고 있기에 쌀값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농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벌써 1년이 지난, "쌀 수매가 현실화 공약을 지켜달라"는 고 백남기 농민의 염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쌀값은 농민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농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본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게, 30년 전 가격(80kg 120,000=1kg당 1,500원)으로 쌀값을 폭락시킨 주범이다. 농민의 노고, 쌀에 대한 가치, 농업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이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은 정부를 교체했다.
문재인정부는 농정공약의 첫 번째를 ‘쌀값 안정’으로 정하고, 지난 정부보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수확기 대책으로 일부 진전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80kg 150,000원=1kg당 1,875원)하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농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중동과 일부 경제신문은 정부의 쌀값 지원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쌀이 증가하고, 밥쌀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부정책의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정규모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WTO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농민에게 쌀값 3천원은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다. 최소한의 가격보장이 되어야 지역균형과 국민경제가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쌀값 보장과 농산물 가격 보장은 단순히 농업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국민주권,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집적되는 헌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농의 주장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기에 적극 지지한다.

‘쌀값 1kg 3천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대 해 나갈 것이다.

밥은 하늘이다.
문재인 정부는 쌀값 1kg, 3천원 보장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쌀 1kg 3천원을 즉각 보장하라 !

2017. 10. 10.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중연합당엄마당, 새민중정당여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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