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담보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을 환영한다

 

 

2017112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은 여성·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 예방· 관리· 해결과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분쟁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고, 분쟁이후 국가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양성평등법을 근거로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해야한다.

 

우리는 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새로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예산, 지표, 이행체계, 민관협력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재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수립될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평등위원회가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니라 성평등위원회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 성평등위원회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이행, 개선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라.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적극적으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라. 현 정부에서 부활한 국가안보실은 외교·국방·통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수행해야 한다.

 


2017 11 2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첨부파일 : 2017 양평법 개정1325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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