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6

 

발의연월일 : 2017. 3. 13.

발 의 자 : 남인순백재현서영교
권미혁김철민소병훈
윤관석민병두박홍근
박 정김수민이철희
유승희 의원(13)

의결 : 2017. 11. 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00년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를 채택하고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또한 유엔은 후속결의 1889호 등에서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음.

결의안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음.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7호 및 제4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양성평등위원회) (생략)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 ⑤ (생 략)

11(양성평등위원회) (현행과 같음)

------------------------------------.

1. 6. (현행과 같음)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41(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② (생 략)

41(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UN안보리 결의안 1325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화여성회 2015.11.23 1588
공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국문 및 영문) [91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48398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평화여성회 2017.11.27 21
83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file 평화여성회 2017.11.23 66
82 [08.29~08.30]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3차 회의 참가기 file 평화여성회 2017.09.12 62
81 [오키나와회의] 한국 지역 보고서 file 평화여성회 2017.08.22 75
80 [오키나와회의] 미국 지역 보고서 file 평화여성회 2017.08.22 73
79 [오키나와회의] 필리핀 지역 보고서 file 평화여성회 2017.08.22 87
78 [오키나와회의] 일어로 발표된 공동성명 평화여성회 2017.08.22 31
77 [오키나와회의] 푸에르토리코 지역 보고서 file 평화여성회 2017.08.22 29
76 [오키나와회의] 하와이 지역 보고서 file 평화여성회 2017.08.22 31
75 오키나와 회의(9th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참관기 file 평화여성회 2017.07.06 96
74 2016.11.14~16.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회의 참가기 평화여성회 2016.11.18 118
73 2016 여성지위위원회 회의(CSW)를 다녀왔습니다 file 평화여성회 2016.04.25 259
72 [국제세미나 자료집]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 평화여성회 2016.02.03 357
71 Launch of the Ulaanbaatar Process for dialogue and Peace in Northeast Asia 평화여성회 2015.07.23 620
70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간담회 자료집 file 평화여성회 2015.07.23 677
69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평화여성회 2015.04.21 943
68 Final Document of GPPAC NEA International Conference: “Dimensions to create a Nuclear-Weapon Free Northeast Asia” file 평화여성회 2014.12.04 4518
67 「国連安保理決議第1325号履行のための大韓民国『国家行動計画』」採択に対する<1325号ネットワーク>声明書 file 평화여성회 2014.06.27 3054
66 1325 Network Statement on ROK National Action Plan on UNSCR 1325 file 평화여성회 2014.06.27 426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