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평등 의식을 중요 후보 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제7회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다. 각 정당들은 지난 달부터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천 및 선거 전략 기획에 한창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로,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강간 문화를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 구조는 또 다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통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 퍼센트로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16위이며 (2018년 1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 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이미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한결같이 요식적이거나 위법적 태도만을 보여 왔다.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공천 할당 30 퍼센트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매번 불투명하고 불합리적 절차로 진행되는 정당 공천 과정으로 여성 후보들은 남성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 담합에 희생되어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변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기득권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들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 중심적 기득권 정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행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퍼센트 이상 할당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전력을 포함한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라.

2018년 4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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