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논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규정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당해소송사건 2015고단2430)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건에 대한 2018년 6월 28일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오늘(2018. 6. 2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시 삭제,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할 의무를 부 과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 으로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경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헌법재판소는 폐해가 심각한 아동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아동음란물의 보관·유통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아동음란물이 이미 확산되어 버린 후에는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하여 선제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 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이번 결정 의 의의가 있다고 결정요지에서 밝혔다. 본 센터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 망을 통한 음란물의 대량 유통 현실과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더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 키지 않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아청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 또한 결정요지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의 사적불이익이 있으나, 아 동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 익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본 센터는 먼저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합의된 공익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적이익이 우선이 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 를 바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인을 포함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이 번 결정이 확대 적용되기를 바란다.


  3.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 복지의 모든 측 면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현재 UN 특별보고관(드 부키치오)은 온라인에서의 성매매와 다양한 수단에 의한 아동의 매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 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특별하게 다루는 법 체계 를 마련할 것과 잠재적 범죄를 타겟으로 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할 것,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재 정,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같은 성착취, 음란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관계자들에 대해 더욱 엄 격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화로 온라인서비스 운영자 등 정보통신망 관련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법무부, 여 가부, 경찰청 등 정부가 온라인서비스 규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 등 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 아래 주소는 결정문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recentMainDecisionList.do 사건번호: 2016헌가15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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