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 방역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발열자 수는 148만 3,060여 명이며, 56명이 사망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 제재와 자연재해, 국경 봉쇄에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한다.
2020년부터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왔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금융 제재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방역·보건 협력을 제안해왔지만, 관계 개선이나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하였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지속해왔다. 남북·북미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신뢰가 무너지고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남북이 2018년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은 뼈아픈 일이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는 의약품과 방역 물품, 진단 장비, 백신 등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0%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접종자의 치사율은 10배 이상 높다. 보건 인프라가 취약하고 진단 장비, 기초 의약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사망률과 감염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남한 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북한이 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 물밑 접촉은 물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시급히 대북 제재 완화와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 강도 높은 제재와 남북·북미 관계 악화는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감염병은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 역시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쇄만으로는 확산하는 바이러스를 빠르게 막을 수 없다. 코로나 관련 대화와 협력 제의에 화답하여 함께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 5월 17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단법인 조각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300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