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러시아 여성의 관점

                                                                                         

 

                                                                                              니나 레베드바(Ph. D)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모스크바 소재) 동양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러시아 여성연합 회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친구 여러분, 

  정확히 1년 전 2009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은 유서 깊은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매우 긴급하고 복잡한 안정, 화해, 협력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화해, 협력을 위하여"(Negotiating Regional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란 부제가 설정된 지난 2009년도 회의는 특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정부에 대해 공식적 6자회담을 지원하는 여성들의 Track II 활동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보와 평화의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떤 주목할만한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일들은 또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지역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충분히 가치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가장 급박하고 가슴 아픈 지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외적 요인들


  한편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지역의 경제적 협치의 취약성과 불균형을 드러내는 재정위기가 계속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체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들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비전통적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다자적인 관계를 조정할 광범위한 범위의 국제적 포럼 테이블에서 아직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평화” 개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구체적 정책과 인간 영역에서 매우 가깝고 또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2010년도에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격변이라는 조건 아래서 비군사적인 “새로운 위협들”이 군사안보와 “인간안보” 사이의 접촉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혼란스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무력갈등과 같은 재앙의 대규모 희생자와 그 결과 뿐 아니라 아이티 대지진, 아이슬랜드 화산폭발, 멕시코만 석유유출이 나은 생태적 재앙, 포르투갈, 러시아의 산림화재, 파키스탄, 유럽, 중국 등지의 대규모 홍수 등에 의한 대규모 희생과 막대한 피해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적 갈등의 요인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 균형이 침해되는데서 오는 인류의 평화와 안보의 취약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적 위기에서의 회복, 나토지역 확대의 영향, 무기수출의 급격한 상승, 2001년 9.11 이후의 군사비 지출의 급격한 변동 등은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중국, 인디아, 브라질 등)의 도전, 여타 지구적 위기들, 조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등은 헤게모니를 가진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와 특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워싱턴은 기존의 양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하려는 활발한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수단들(예컨대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새로운 핵 독트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해외 위기대응활동” 등)과 유연한 대응전략 등은 워싱턴의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세계정치의 장기적 전망에서 볼 때, 미국의 현저한 힘은 미래의 여타 “강대국”들에 비해볼 때 사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의 빈도나 강도는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은 새로운 환경 아래 조성될 것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패권국과 상승하는 국가들 사이의 경쟁하고 갈등하는 힘들은 보다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관계나 정치에 있어 부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크게 야기할 것입니다. 

 

  한편 2009-2010년 우리는 안보영역에서 새로운 긍정적 흐름을 발견합니다.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금지(핵무기를 금지한 미국 최초의 행정부), 러시아-미국 관계의 증진, 2010년 프라하에서 있었던 러시아-미국의 포괄적 공격무기에 대한 새로운 조약 서명(이것은 마지막 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미사일 방어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오바마의 명령,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담 등이 그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47개국 정상들이 비확산원칙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이 워싱턴에서 열린 이 회담에 초청받지 못한 일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흐름들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황 개선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지역에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건설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냉전구조는 6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동북아와 한국의 평화는 어떤 정치 지도자 한명의 강력한 결심이나 1회성의 외교적 협상이나 선언으로 하룻밤 사이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평화 체제란 것은 우리가 팔짱 낀 채 이 지역에서 각각의 안보동맹 강화, 외국기지의 존재, 긴장된 대결, 지역 국가들 사이의 오해와 병행하여 무기경쟁이 계속 추구되도록 허락하면 더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 현실인가 신화인가?


  이 질문은 바른 것일까요 혹은 논쟁적인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상황의 주요한 특징들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 종교, 정치체제 형태, 역사적 차원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 오늘날의 오해와 모순 그리고 의심들, 세력 균형의 이동과 급격한 경제적 변화 등으로 다양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동북아시아는 전환의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요 질문은 그러한 전환의 성격, 속도 그리고 방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지역에서 탈냉전구조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기지에 더하여 미국과 일본은 미 공군기지를 후텐마로 이전하고 오끼나와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 건설, 미공군기 훈련기지 이전, 괌에 해군기지 주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위험들 즉 북한 핵과 변화되고 있는 일본, 이 지역에서의 해결하기 어려운 영토분쟁, 그리고 동북아에서 권력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 딜레머"가 이 지역의 잠재적 불안정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이들 중 하나의 가장 명백한 요인은 중국-미국 관계입니다. 거대 강국간의 경쟁이 지난 수십년간 국제관계와 무기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을 지구적 교역과 경제적 파트너이자 투자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방성은 미래에 미국의 일극적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을 지닌 지평에서 중국을 유일한 잠재적 경쟁자 혹은 패권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군사비 예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건 그렇지 않건 간에)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제 2위의 경제강국으로 마찬가지의 군사력과 더불어 부상할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광대한 국경선과 다수의 불안정한 주변국, 그리고 내부적 문제와 더불어 안정의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영토적 통합과 시장에의 접근,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는 천연자원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 몇 년 동안 중국은 군사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왔습니다. 중국이 얄팍한 방위적 명분과 먼 곳을 바라보는 권력의 고안을 훨씬 넘어설 수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직 시간만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연관된 불확실성은 미국,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해 가장 잘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열띤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 동북아에서 군사지 지출의 상승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 참여국들이 바로 이 세계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의 최대의 몫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역설입니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전체에서 군비지출은 55%나 증가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두개의 전쟁을 개시한 미국은 2008년 전세계 군비 지출의 42%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지출의 많은 부분이 것이 동북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남북한, 일본은 최근의 자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현대화하는 데 대해 각기 다른 내외적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미군의 현대화와 발맞추기 위해 군비지출을 증가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상대국의 능력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까 혹은 현대적 정교한 무기의 새로운 표준화와 네트워크화된 전투에서 기술적 진보에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9.11 이후의 시대는 또한 이 지역에서도 새로운 군사예산증가의 물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2008년 세계 2위의 군비지출국가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20%까지 증가시켰고 아마도 2020 국방계획의 일부로 더 증가시킬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고도의 군사기술과 (미군과의 협력하에) BM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일본은 이 합동계획에 약 150만 달러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경향의 대규모 증가는 동북아 지역 안보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2009년 군사비를 25% 증가시켰는데, 이는 소련연방 해체 이후 1990년대 경제적 위기 동안의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더 이상 가까운 해외나 근접 지역에 대한 야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NATO의 확장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떤 나라와의 군비경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국익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겪은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경제적 정치적 이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을 매우 주의깊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메드데예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여러 자리-2009년 7월 모스크바, G20 정상회담과 다른 포럼 등-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한국의 수교 20주년이 됩니다. 저는 올해 10월 메드데예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할 때 두 정상이 러시아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장 긴박한 문제 뿐 아니라 북핵 프로그램, NPT 원칙들,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정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라 봅니다.


  -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은 지구적 연합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면서 자국의 연합을 확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펜타곤의 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들과의 상호교환을 강화하고 도전하는 강국들의 영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일본, 남한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워싱턴은 동맹국들의 N1 준비, 군사력의 현대화, 미국의 전쟁에 대한 공헌, 기지를 위한 영토에의 접근, 미군의 배치 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무거운 짐입니다. 미군과 기지를 자국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지출은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남한이 군사협력의 삼각체제를 복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과 남한의 커다란 책임감에 상응하여 워싱턴이 두 나라에게 “핵 우산”을 강력한 방어 무기로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날의 칼을 가진 위험한 무기입니다. 일본과 남한에 핵발전소가 빽빽이 세워져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한반도 - 평화로 화해로 가는 고된 길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21세기 이 지역의 질서를 위해 가장 중대한 것으로 드러날 것임은 명백합니다.

  2008년 보수적 정강을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두 전임자들이 제시한 점진적 화해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을 접고 그의 정책에서 새로운 강조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생산적 협력관계로부터 신 “냉전”의 시작으로 심각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성취된 것,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 교력, 문화, 사회교류, 여성단체들의 교류, 심지어 이산가족의 방문까지도 줄어들었고 중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들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몇몇 한국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책은 다음의 원칙, 즉  남북한의 유대(tie)는 “intra-national"(국내적인) 것에서 "inter-state"(국가 간의) 것으로, 통일된 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한 민족으로서의 한국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두 개의 국가로서의 한국으로 바꿔야 하는 원칙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해를 성취하기 위한 만은 목표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동시에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록 한민족이 단일민족이고 한반도에서 13세기 이상 하나로 분리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두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인권 등에 관해 정반대입니다.

 2. 두 나라는 안보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정치 또 외교 등 긴급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 커다란 조건과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3. 남북의 고위급 정치인들은 모두 권력을 경쟁자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4. 동북아 이웃나라들에는 통일된 한국이 장차 아시아의 새로운 거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통일 한국의 경제는 통일 후 수십년이 지나면 일본을 제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5. 미국과 일본은 남한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상실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또는 일본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핵심적 문제는 군사적 영역-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있는 “도미노 효과”, 군비지출의 물결, 무기 현대화,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 끝없은 군사적 도발 등입니다. 예를 들어, (40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한) 지난 3월을 천안함 침몰은 한반도와 서해 NLL에서 긴장 고조가 쉽사리 위험천만한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측에서의 도발과 상대방에 대한 응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협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빈곤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핵으로 가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미군의 핵과 남한-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러한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다룰 방법을 찾을 필요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선군정치” 노선을 채택함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선군정치노선이나 북한 핵무장은 김정일 가문의 통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며 군사화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외의 지원을 얻으며 적대국과의 협상(종종 협박도 포함해서)을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강력한 핵카드”는 원조 등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여지를 의미합니다. 이전의 기부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실제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것은 사실입니다(중국을 제외하고 남한도 역시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실험이 장기간 효력이 있을 것이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아직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2009년의 실험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남한과 일본에 타격을 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최근에 급격하게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2008년의 군사비 26조 6천억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남한 국방부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7,6%를 증가하여 53조 3천억원까지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은 한국군대는 현대화된 군사력 뿐 아니라 21세기의 발전된 정보과학 기술을 겸비한 미래의 군사력 구조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고 평화로운 상호관계를 재건하며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며칠 후 북한 지도자들은 “No"라 응답했습니다.

 

  남북한은 화해를 이루고 통일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한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은 반세기 이상 던져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답변들, 미래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한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리라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이제 북한에 기근은 없지만 구조화된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삶의 일상적 기준을 낮추고 사회적 분위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의 우선적 과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화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이성,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상실해서는 않됩니다. 


결    론

 평화체제와 군축을 위한 혁신적인 협력 메커니즘의 개발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역사와 지역에서 중요한 이때에 오직 협력적 안보 접근만이 안정을 창조하고 국제관계의 안정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1. 우리 모두 북한의 핵무장 차단의 실패가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의 어두운 늪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핵 야망은 좌절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통해 위협적 환경을 줄여가는 것은 여기서 비핵지대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평화체제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조처, 무기통제, 재래식군사력의 감축, 그리고 휴전협정을 실행 가능한 평화 구상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본질적 절차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현저한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들은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미국-북한, 일본-북한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가장 중대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남북 상호관계에서 교역, 경제협력, 문화, “사람들의” 교류, 특히 여성단체들의 교류 등에서 새로운 장이 열려야만 합니다. 

 

 3.  이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의 형성은 그러한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발과 실제 위협, 군비 증강, 그리고 무모한 재래식, 핵무기 경쟁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6자회담(SPT)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통제 뿐 아니라 동북아의 항구적 안보 메커니즘을 창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은 이미 워킹그룹을 통해 이 문제들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다시 6자회담을 가동시켜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틀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6자회담 외에도 미국-북한, 중국-북한-미국과 같은 건설적 협상 구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공화당 정부는 북한과의 보다 적극적 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부 문제들과 교착점을 극복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4. 강대국들의 경쟁을 좌절시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최악의 통제 불능의 군비경쟁을 피하는 최선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무기를 쌓아두는 데 그토록 거대한 돈을 지출하는 걸까요? 정부들로 하여금 건강과 개발, 그리고 여성과 아동들의 번영을 위해 돈을 쓰도록 촉구합시다.

 2010년 저희 러시아는 세계적인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매우 지혜로운 말이 그의 천재적인 작품인 “갈매기”에 있습니다. 그는 “벽에 총이 걸려 있으면, 언젠가는 분명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군비지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한이라도 하도록 촉구해야만 합니다. 

 

 5. 일부 국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의 기지이전이 일본이나 여타지역에서 새로운 기지 건설로 이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 비용을 증가한다면 이러한 위협을 제거할 핵심적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적 평화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불필요한 기지를 문 닫고 철수를 진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6. 나는 여러분들이 2012년 서울에서 열릴 다음번 세계핵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한이 이 지구적 모임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의 “핵도미노” 영향을 중단시키기 한 대화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비핵화 군축, 협력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전 세계와 이 지역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7.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역할은 여성과 남한의 평화단체들(여성연합, 민화협, 평화여성회)들이 해야 합니다. 한국의 여성평화활동가들은 이미 남북여성들의 대화, 다양한 경로의 구체적 조직 활동, 그리고 2차례에 걸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들은 해외와 미디어의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의 평화형성과 갈등 이후 재건과 안보, 방위 영역에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한 UNSCR 1325의 실행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 단계로 우리는 6자회담을 위한 특별 여성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후 2번째 단계로 우리는 6자회담에 동북아의 여성 평화 지도력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6자회담 틀과 소위원회 혹은 워킹그룹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지역에 경종을 울리는 핵 위협, 갈등, 군사예산의 제한과 같은 문제들, 평화체제 형성의 문제들, 그리고 긴급한 인도주의 사안들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귀한 의견과 구체적 실천에 큰 성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니나 레베드바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401호 (02) 929-4846~47 FAX: (02) 929-4843 하나은행 388-810005-03104 국민은행 347-01-0018-351 (예금주 : 평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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