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ng in the Right Way :

한반도 안보체제와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

 


Sun Jisheng, 중국 외교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반도 평화는 언제나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1년 한반도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남·북한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고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상호신뢰 구축 대 기나긴 적대 구조 

 

  신뢰 부족은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근원입니다. 신뢰는 협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불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정작 6자회담 틀 내에서조차 상호 신뢰가 부족합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을 북한의 생존과 미래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합니다. 미국만이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북한 정부를 교체하거나 북한 정부를 붕괴시킬 가능성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봉쇄”와 “개입” 정책을 써왔습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동안에도 미국은 군사력 사용과 군사력 사용 위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 정책을 취하면 북한의 대응이 완화되고, 미국이 봉쇄 정책을 취하면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그것은 또 다른 위기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호 작용은 두 나라의 기나긴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핵 위기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양자관계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평화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안들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주요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해결에 불과합니다. 최적의 전제조건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북한이 몇 년간이나 ‘실패한 정부’ 또는 ‘악의 축’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접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사적인 상호작용이 실제로 양 진영의 기나긴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도왔습니다.

 

 

II.  6자회담 대 상호 비방 

 

  6자회담은 계속해서 대화, 협의, 협상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2002년 6자회담의 출범이래로 참가국들은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때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대화가 지속된다면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때로는 협상의 실제 내용보다 협상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친선 의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대화의 포기는 지역에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6자회담과 달리 상호 비방은 양 진영의 적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과 남한, 미국과 북한은 빈번하게 상호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발생한 상호 비방전과 여러 차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8월 16일부터 열흘간 행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 훈련을 세계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시금 남한의 주적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도발이라 정의하고 핵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언어는 정체성, 위협, 우정 및 사회현실의 구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언어는 국제적 사태 진행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내 대량파괴무기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라크 전쟁을 단행한 것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참여국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런 종류의 상호 비방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진영 사이에 불화와 적의를 증강시킬 뿐입니다. 

 

III.  군사 훈련 대 핵무기 폐기

 

   몇 차례의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최적의 답변은 국가 안보와 생존입니다. 남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실에 불안을 느낍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라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정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만듭니다. 6자회담은 북한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무기 보유”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통해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긴장이 팽팽해지고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은 때로는 ‘벼랑끝 정책’을 상당히 잘 이용했습니다. 북한은 근년의 협상을 통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핵문제를 국제 사회로의 복귀와 더 많은 경제 원조를 얻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과 남한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지만 올해 훈련은 북한에게 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북한은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지난 8월 16일부터 열흘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무력을 과시하고, 핵무기 개발 중단과 6자회담을 재개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북한의 강경한 반응을 초래했습니다. 군사훈련과 무력과시는 한반도가 처한 현 상황의 평화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북한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핵 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전면전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이번 군사훈련은 한미 양국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그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북한은 이번 군사훈련을 침략전쟁의 준비단계라 일컬었습니다. 북한도 나름의 보복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빈번한 군사훈련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이 지역에서 심각한 오해와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사훈련은 대화 분위기를 해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IV. 제재 대 해결 

 

  제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북한은 제재에 익숙합니다. 매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게 제재가 가해지곤 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강경한 태도와 제제가 북한에게 잘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때마다 미국은 제제를 공표했지만 북한은 더 강경해졌고, 심지어 ‘제재는 곧 전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태를 다루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1953년 전쟁 6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잃을 것은 군사경계선밖에 없다. 조선인들은 설탕과 버터 없이 살수 있지만 총과 폭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고, 이 지역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제재는 북한 정부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경제 제재가 북한 정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94년 전후의 극심한 기근에도 북한 정부는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은 그들 나름의 정부 운영 방법을 구축했고, 지난 몇 해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관리해왔습니다.

  비록 제재가 효과를 보더라도, 그 결과 역시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사회가 북한을 향한 압력과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면 북한 경제의 경착륙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스위스신용은행(Swiss Credit Bank)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경제 재건에는 향후 30년간 약 760억 미국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V. 동북아시아 안보·평화 체제의 구축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해서 국제 사회는 냉전시기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 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합의에 입각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도왔다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6자회담은 계속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참가국들은 아래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무력에 의지하는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6자회담의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신뢰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참가국들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신뢰 구축과 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 후에 6자회담 틀 내에서 참가국들은 보다 실용적이고 진지한 방

을 채택하고, 또 소통, 협의, 조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동북아시아는 장기간의 평화를 이 지역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적 국제 관계 이론에 따르면 제도와 체제는 세계의 혼란을 줄이고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 문제의 해결은 핵 문제 자체의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한반도 평화·안보 체제 수립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국들은 미래에 상호관계의 기본적 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야만 합니다.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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