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 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남북, 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소한의 신뢰 구축 장치인 남북 간 군사합의서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은 없었다. 크고 작은 한미연합훈련이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은 지금까지 한반도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다. 지금 한반도는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다.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완충 공간이 모두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사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 주민들을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춰야 한다.
위기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특히 서해 5도 주변 지역처럼 남북 간 합의된 경계선이 없는 지역에서 한쪽에서는 “사실상의 해양 경계선”에서 상대가 ‘도발’하면 ‘즉.강.끝’의 응징을 가하겠다고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상대측에서도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오해나 실수가 전면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적대행동을 우선 멈추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 번의 전쟁보다 천 번의 대화가 낫다.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시도를 멈춰야 한다. 한반도 풍향이 바뀌는 3월에서 4월, 대규모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된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전단 살포를 반대해 왔다.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전달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북한은 군사 대응까지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비록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중단 조치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다가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가 예고되어 있다. 훈련 내용이나 규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도 대거 전개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나아가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준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이유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단계적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 적대정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제재와 압박은 상황을 악화시켜 왔고,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힘을 통한 평화’는 허구다. 평화 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정부를 원한다.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써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과 적대 행위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가 더 크게 평화를 외치며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4년 2월 28일
한반도 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