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한미군의 역사(A History of US military in South Korea)

 

평화여성회 안김정애

 

1. 진주와 주둔

1) 1945. 9. 8. 대일전의 일환으로 소련과의 deal 결과 38선 이남 진주 후(7만 명) 3년 간 군정 실시

2)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소련을 봉쇄하는 것(containment policy)으로, 구체적인 대 한반도 정책과 지침은 전무한 채로 단지 반공보루(bulwark against USSR)로서의 의미만 부여

3)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 세력 탄압, 이승만의 남한 단정 수립지지

4) 남한 군대 창설과 무장, 훈련 주도

5) 19488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은 철수하였으나, 500명의 주한미군사고 문단(KMAG/US Military Advisory Group in Korea)이 남아 계속 한국군 훈련과 무장 을 담당.

6) 한국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주둔 중(역사상 한반도 주둔 최장 외국군), 현재 병력 총 28500.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1)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USA) : 1953. 10. 1 체 결. 4조에 외부무력공격 위협 시 미국의 육..공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 미국의 핵무기, THAAD 배치 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용 됨.

2)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1966 체결.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 시 재판 관할권, 수사과정 문제(가해자 미군에 대한 구금 불가능. 증거 인멸 가능성 높음).

 

 

3. 주한미군의 문제

1) 목적 이탈 : 대북 견제라는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대중 견제에 사용되 고 있음.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고공정찰기 U-2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에서 정찰비행 등 수행 중. 2006년 미국이 표방한 전략적 유연성은 기동성과 신속성 을 내걸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고정되지 않고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 미군 개입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l Studies)가 발간한 중국 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Taiwan War Game)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주한 미공 군 4개 전투비행 대대 중 2개 대대가 대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북한 자극 : 미 최첨단 무기와 핵탑재 항공모함, 전략자산 전개 등 대량의 한미군사합 동훈련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 어려워지고 있음.

3)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 ‘아시아 신부’(ex. Grace M. Cho, Tastes Like War : A Memoir)

4) 혼혈아(Komerican) 문제

5) 기지 오염 문제, 환경 문제

6)각종 범죄(미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살 사건, 윤금이 사건, 살인, 방화, 교통사고 등)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 20240812 [기자회견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81
70 20240607 [보도자료]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성명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77
69 20240604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76
» 20240524 [발제문] 5·24 웨비나_주한미군의 역사_안김정애 평화여성회 2024.09.20 76
67 20240523 [선언문]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식민지배 종식을 원하는 한국 페미니스트 선언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86
66 20240521 [기자회견] 독일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 규탄 공동 기자회견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40
65 20240427 [성명서]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여성계 성명서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9
64 20240422 [기자회견문]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14
63 20240325 [보도자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7
62 20240228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 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file 평화여성회 2024.09.20 9
61 20231213 [기자회견문]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adminwmp 2023.12.13 199
60 20231104 [성명서]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adminwmp 2023.11.24 204
59 20231022 [성명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adminwmp 2023.11.24 250
58 20231121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adminwmp 2023.11.24 217
57 20231123 박민 KBS 사장 규탄·방송법 공포 촉구 공동성명 adminwmp 2023.11.24 204
56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6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adminwmp 2023.08.09 285
55 20230722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adminwmp 2023.08.04 236
54 20230727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adminwmp 2023.08.02 236
53 20230727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adminwmp 2023.08.02 280
52 20230518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전문) adminwmp 2023.05.19 2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소 (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6, 4847 | 팩스 (02)929-4843
이메일 wmpeace@naver.com



통일부 | 국세청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