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갈수록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먹구름, 버섯구름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행진했다. 한반도로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목 놓아 함께 외쳤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 300만 명의 희생을 낳은 참혹한 전투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려던 정전협정의 목적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옥죄어 왔다.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이 적대와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적대와 불신은 끝 모를 군비경쟁과 군사적 위협의 악순환만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 한반도를 다시금 참혹한 전장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불사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모든 관련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을 것,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협상이 멈춘 사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핵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을, 북한은 ‘핵무력의 고도화’를 주장한다. 주변국까지 합세하여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재개되어야 한다.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열쇠이다. 남·북·미 정상이 2018년에 합의한 것도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었다. 우리는 이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상응 조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일방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기로 이어졌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 핵 위기가 바로 그 증거이다. 모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제재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압도적인 핵 억지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총을 내리고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한미일이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다른 주변국과 대결하는 군사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정전 상태의 불안정한 한반도를 지역 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과거 전쟁범죄에 눈감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용인하며, 아시아 평화의 축인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협상의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협박을 당장 멈춰라. 전쟁 불사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낙인찍으려는 폭력을 멈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가두고 배제하려는 국가폭력과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평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순간이 평화가 가장 절실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만들자
-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
2023년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