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언론에 따르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오늘(22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어제(3/21)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공동발의 의원 일부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루만인 오늘 오전 철회됐다우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재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발의안은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다가사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하여 월 100만 원이면 된다는 발상에 분노한다여성이 무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절하 당해 왔지만 가사노동은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노동이다본 발의안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가사노동은 분명한 임금노동이다모든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 임금이다이주노동자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같은 물가의 영향권 아래서 사람으로서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본 발의안은 그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게다가 해당 법률은 현장의 가사노동자들과 여성단체들이 지난 10여년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제정한 법률이다.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라는 본 법의 목적을 기억하라가사근로자법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수탈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또한 당초 개정안은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 부담을 줄이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맞다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은 특히 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공공 돌봄 시스템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한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이 아닌 초과노동시간을 전제로 한 52시간마저도 부족하다며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돌봄 시스템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가의 공적 책무는 없고 각자도생을 주문하며 대신 이주여성에 대한 수탈와 차별을 통해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복잡하고 중층적인 차별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대안은 차별적 구조를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총체적인 시스템 작동의 결과다사회적으로 만연한 돌봄에 대한 저평가이에 따른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무가치화여전히 공고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등의 요인은 촘촘하게 맞물려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한다여성들이 가사육아부담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아이를 낳지 않으니 외국인 노동력을 값싸게’ 들여와 해결한다는 발상은 여성의 현실을 오독한 것이자선주민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수탈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개정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저출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회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해결의 몫을 여성에게 떠넘길 때 쉽게 붙여지는 꼬리표다정치권은 여성의 목소리가 빠진 저출산 문제라는 납작한 진단에 기반해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사회화 요구 등 먼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차별적 구조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성을 취약하고 차별받는 위치로 몰아세우는 구조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개정안에 담긴 조치들은 남성-선주민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기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경험할 권리 박탈의 문제가 선명한 차별적인 구조 아래선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리 만무하다본 발의안은 인종국적 차별을 동시에 기획하고 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정신과 이미 한국이 비준한 ILO 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된다차별의 문제는 또 다른 소외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온전히 해소될 수 없다진정으로 시대전환을 바란다면정상성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가려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2

 

거창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회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경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회대전여성단체연합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회안산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교육플랫폼효재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한부모연합젠더정치연구소 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20230516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adminwmp 2023.05.17 259
50 20230510 “윤석열 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adminwmp 2023.05.10 228
49 20230509 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adminwmp 2023.05.09 212
48 [입장문]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던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들러리에, 한일안보협력을 빙자한 일본 재무장만 키웠다 adminwmp 2023.05.08 247
47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2023년 5월 4일) adminwmp 2023.05.04 224
46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4월 24일) 기자회견문 -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adminwmp 2023.04.24 247
45 [공동성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adminwmp 2023.04.24 237
44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2023.4.20.) adminwmp 2023.04.20 215
43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adminwmp 2023.03.31 259
42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의 입장 adminwmp 2023.03.30 251
41 2월 21일 [공동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adminwmp 2023.03.23 217
»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adminwmp 2023.03.23 207
39 3월 7일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adminwmp 2023.03.10 211
38 [공동성명]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adminwmp 2023.03.08 204
37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adminwmp 2023.03.02 197
36 [기자회견문]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adminwmp 2023.02.23 173
35 2023021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선언문 adminwmp 2023.02.14 226
34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2022.11.7.) adminwmp 2022.11.16 205
33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22.11.15. adminwmp 2022.11.16 212
32 2022년 10월 25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adminwmp 2022.10.27 2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소 (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6, 4847 | 팩스 (02)929-4843
이메일 wmpeace@naver.com



통일부 | 국세청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