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역사(A History of US military in South Korea)
평화여성회 안김정애
1. 진주와 주둔
1) 1945. 9. 8. 대일전의 일환으로 소련과의 deal 결과 38선 이남 진주 후(총 7만 명) 3년 간 군정 실시
2)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소련을 봉쇄하는 것(containment policy)으로, 구체적인 대 한반도 정책과 지침은 전무한 채로 단지 반공보루(bulwark against USSR)로서의 의미만 부여
3)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 세력 탄압, 이승만의 남한 단정 수립지지
4) 남한 군대 창설과 무장, 훈련 주도
5)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은 철수하였으나, 500명의 주한미군사고 문단(KMAG/US Military Advisory Group in Korea)이 남아 계속 한국군 훈련과 무장 을 담당.
6) 한국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주둔 중(역사상 한반도 주둔 최장 외국군), 현재 병력 총 28500명.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1)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USA) : 1953. 10. 1 체 결. 4조에 외부무력공격 위협 시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 미국의 핵무기, THAAD 배치 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용 됨.
2)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1966 체결.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 시 재판 관할권, 수사과정 문제(가해자 미군에 대한 구금 불가능. 증거 인멸 가능성 높음).
3. 주한미군의 문제
1) 목적 이탈 : 대북 견제라는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대중 견제에 사용되 고 있음.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고공정찰기 U-2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에서 정찰비행 등 수행 중. 2006년 미국이 표방한 ‘전략적 유연성’은 기동성과 신속성 을 내걸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 고정되지 않고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 미군 개입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l Studies)가 발간한 중국 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Taiwan War Game)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주한 미공 군 4개 전투비행 대대 중 2개 대대가 대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북한 자극 : 미 최첨단 무기와 핵탑재 항공모함, 전략자산 전개 등 대량의 한미군사합 동훈련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 어려워지고 있음.
3)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 ‘아시아 신부’(ex. Grace M. Cho, Tastes Like War : A Memoir)
4) 혼혈아(Komerican) 문제
5) 기지 오염 문제, 환경 문제
6)각종 범죄(미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살 사건, 윤금이 사건, 살인, 방화, 교통사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