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무기? 복지! 시리즈 ③]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sns-3.jpg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군사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은 2012년 12위였던 것에서 올해 10위로 두계단 올라갔고, 무기수입은 전세계 8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OECD국가중 33위로 최저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공약은 계속해서 변질·후퇴되고 있고, 높은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외의 갈등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부와의 갈등을 군비증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군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지, 시민의 안전과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복지지출에 더 투자할지를 시민의 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비경쟁이 아닌 신뢰와 협력으로 국가간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더이상 군비를 명목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말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실현가능한 일이며, 우리나라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 자료집 file 평화여성회 2017.08.22 86
18 [201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IPB 성명 : 테러에 대응하기 평화여성회 2016.04.11 330
17 [201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2015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평화여성회 2016.04.11 253
16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국가행동계획」 file 평화여성회 2014.05.29 1324
» [무기? 복지! 시리즈 ③] 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file 평화여성회 2014.04.18 1381
14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날 리플렛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평화여성회 2014.04.18 1229
13 [무기? 복지! 시리즈 ②] 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file 평화여성회 2014.04.11 2072
12 [무기? 복지! 시리즈 ①] 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file 평화여성회 2014.04.11 1712
11 [GDAMS 뉴스레터⑦]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66] 평화여성회 2013.05.09 23642
10 [GDAMS 뉴스레터⑥] 일본 군사비 증가 [264] 평화여성회 2013.05.02 13539
9 [GDAMS 뉴스레터⑤] 2012년 전 세계 군사비 감소의 실질적 의미 [424] 평화여성회 2013.04.26 61072
8 [GDAMS 뉴스레터④] 라틴 아메리카 사례가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미국 군사주의의 새로운 경향 [60] 평화여성회 2013.04.26 14820
7 GDAMS 뉴스레터③ 거대 괴물에 태클걸기: 세계군축행동의날 개요 [34] 평화여성회 2013.04.09 12990
6 GDAMS 뉴스레터2: 국방비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3] file 평화여성회 2013.04.02 8972
5 (2013년~2017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74] file 평화여성회 2013.02.05 14541
4 살림정치여성행동 총선준비 평화통일분야 후보 인증 질문 평화여성회 2012.08.20 7906
3 평화· 통일· 외교정책에서 여성참여 확대 토론회 자료집 file 평화여성회 2012.05.10 5631
2 한국 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 [9] 평화여성회 2010.11.08 15401
1 20040901_평화여성회 제 2회 회원한마당 자료집 - 빚고 짓고 꿰어서 하나되는 평화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342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