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10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6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3년 35.5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지난 2011년부터 매해 스톡홀름국제평화 연구소(SIPRI)가 전세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즈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 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4월 평화행동을 비롯해 다양한 캠페인들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군축행동의 날인 4월 15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GDAMS 뉴스레터④]

라틴 아메리카 사례가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미국 군사주의의 새로운 경향

 

수자나 피미엔토(Susana Pimiento), 화해연대(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전략, 물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전략을 포함해 변화가 있었다.

냉 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던 위협들도 바뀌었다. 그러나 위협 및 전략에 대한 문건들에 명백히 적혀 있듯, 미국에게 전략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적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는 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군사주의는 이미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비록 여전히 주요한 관심사이지만) 차원을 점차 넘어서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의 군사화는 이를 해체시키고 공공 보건정책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조직화된 범죄를 통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이유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군사전략은 전통적으로 민간영역에 속해있던 분야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민간영역을 포함한다.

자연 재해로 인한 인도적 지원 :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부 사령부의 새 군사기지인 Concon과 Chaco는 각각 자연재해 중 인도적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한 예로,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Haiti) 지진 이후 즉각적으로 군사적 점령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가장 큰 군함이 아이티 지진이 일어난 지 거의 2시간 만에 급파되었으며, 1만명의 미군병력이 섬에 상륙했다.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아이티 임무를 위해 배치되었기 때문에 타임(Time)지는 이를 “자비로운 침략(Compassionate Invasion)”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미군의 침략은 인도주의 지원의 성격에 따라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군대의 역할을 명확히 제한하는 국제법(오슬로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것이다.

자 연재해 구호 활동에서 군대의 개입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3가지 기본원칙들 중 하나를 위반한다. 이는 바로 중립성의 원칙(neutrality). 국제법적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적대감에 의한 간섭이나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 논쟁에 있어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은 군대가 리슈마니어증(Leishimaniasis)과 같은 열대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판매와 관리를 통제하는 콜롬비아 같은 상황에 서는 준수되기 어렵다. 또한, 군대는 인도적 지원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에게 군대 정보원이 되도록 강요되거나 이들을 헌법재판소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에 이용하는 것에도 준수되기 어렵다. 인도적 지원의 군사화가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군대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동일한 지원에 비해 8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었음을 보여준다.

미 국 군대는 특히 폭동진압 작전을 통해 민간 영역에까지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본래 이것은 경찰의 임무이다. 그러나 군대들이 이제 무기 제공 활동과 군사전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경찰의 군사화를 경험한 많은 주민들이 경찰과 군대의 역할 교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자신들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시위들까지도 범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부터 칠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위를 불법화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 한 예로, 공공도로를 점령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법률이 있다. 이것은 종종 댐 건설이나 채굴 사업과 같은 경제적 사업들에 대항하기 위해 주민들이 거리에 모여 시위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 :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이민자 밀입국을 통제(control immigration traffic)”하기 위해 파나마(Panama)와 도미니카 공화국 사오나(Saona) 섬에 2개의 본부를 추가로 세웠다.

내란 진압 작전 : 이것은 순수하게 군사적 문제이다. 2012년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에서는 미군의 내란 진압 활동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아프리카와 남미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남미의 두 나라에는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가 있다. 온두라스는 특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게릴라도 없는 국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내란 진압 작전이 채택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간인들이 단지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란군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2012년 5월, 미국 마약 단속국(DEA)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군인들과 함께 헬리콥터상에서 한 보트에 총격을 가해 2명의 임산부를 포함 4명의 민간인을 사살했다.

2011년 말, 콜롬비아에서는 2개의 새로운 특수부대가 Tibu(Catatumbo), Arauca, Tumaco, Miranda(Cauca) 등의 지역에 창설되었다. 지난 3월 이래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주둔했던 선임 군관들을 그 곳으로 보내고 있다.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군은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주둔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 군대의 개입은 단순히 교섭을 통한 해결을 (내란의 정당화)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이뤄진 군사작전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 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공간을 되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안보의 개념을 되찾는 것이 핵심이다. 매우 험난한 과제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시민사회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안보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안보를 논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식량안보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호 개념을 아우르도록 안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저자가 2014년 7월 보고타(Bogota) 리브레 대학(Universidad Libre)에서 이뤄진 ‘라틴아메리카와 콜롬비아에서의 군사적 개입’ 포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demilitarize.org/general/januaryfebruary-2013-newsletter/

번역 by 김태환(남북평화재단)


문의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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