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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MS 뉴스레터⑦]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로버트 라이쉬(Robert Reich) / UC버클리 공공정책 명예교수, 전 미 노동장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선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Sequester) 제도를 철회하고 대신 부유층의 탈세를 방지하는‘미국미래건설법(Build America’s Future Act)’으로 시퀘스터를 대체하는 것이다. 상원에서 조정법안이 51명의 찬성표로 통과되면 시퀘스터 철회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의회 공화당원들에게 압력이 될 것이다. 미국미래건설법을 통해 부유층의 탈세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종결시키고, 금융거래에 소액(0.1%)의 세금을 부과하며,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 재정의 절반은 적자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사용될 수도 있다.

뿐 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법안에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부활과 대형 은행들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 시민들이 2012년에 선택을 했으나 우파 공화당 의원들이 그 선택의 이행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고, 국민의 선택을 이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의회가 미국미래건설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만일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미래건설법 통과를 저지한다면 2014년 미국미래건설법과 공화당원들에 대한 국민투표를 구성할 것이고, 의회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간략히 말해, 대통령은 긴축경제에 대한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그 미래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투자를 둘러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론의 중심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번영, 그리고 다수를 위해서 하락하고 있는 임금수준과 일자리 불안정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출처: http://robertreich.org/)

* 로버트 라이쉬는 UC버클리 대학의 공공정책 명예교수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노동장관을 역임. 타임지는 그를 두고 지난 세기 가장 효과적인 내각 관료 10명 중 한 명이라고 칭했음. 그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충격 이후(Aftershock)”, “국가들의 임무(The Work of Nations)” 등을 포함해 13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 미국 정부의 예산 펼쳐보기 - 당신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http://bit.ly/Yhsp23

■ 국방부 예산삭감이 파국을 몰고 온다고? 천만에!  - 정부예산삭감(시퀘스터)과 국방부의 예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재 베트남전쟁 및 냉전시기 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비 지출은 결국 정부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 Sequester)를 초래했다. 지금 지출하는 국방비 예산중 1조 달러만 국민들의 생활에 투자한다면?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방비의 추이를 통해 과대한 국방비 지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http://bit.ly/18xlg1u

■ 나에게 1조 달러가 있다면(If I Had a Trillion Dollars, IHTD) 캠페인 – 나에게 1조 달러가 있다면 페스티벌에 출품된 청년들이 만든 필름에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전쟁이나 미 국방부 예산에 사용되는 1조 달러를 차라리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목소리가 담겨 있다. http://bit.ly/154UBwH

* 모든 비디오 자료들은 GDAMS 웹사이트에 US Tax Day Materials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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