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쌍방’으로 명시함)은 전통적인 친선, 선
린, 상호신뢰, 그리고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UN헌장의 목적
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조: 쌍방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성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아래 우호관계를 지지, 발전시켜 나아간다.
?2조: 쌍방은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행위를 반대하면서 전세계의 군비축소와 견고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
        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
        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3조: 쌍방은 상호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간
        다. 쌍방은 쌍방 중 한 곳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고 영토성에 반대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나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4조: 쌍방은 지속적인 국제 긴장요인이 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
        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5조: 쌍방은 통상?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
        를 위해 법, 재정,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목적들을 위해 쌍방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국내 입법과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국제법 기준에 근거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약들을 체결해 나간다.

 

?6조: 쌍방은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간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방, 안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권리(인권),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다른 분야들에서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실현해 나간다.

?7조: 쌍방은 양국 도시간 형제관계 구축, 기업 및 단체간 직접 접촉, 양측 인사간 접촉
        을 포함,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을 활성화한다.
?8조: 쌍방은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 국민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9조: 쌍방은 조직범죄,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 테
        러, 마약, 무기, 문화 및 역사적 유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전쟁에 협력한다.
?10조: 이번 조약은 상대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른 (상대국의) 책임과 권리
         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반하지 않는다.
?11조: 이번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조: 이번 조약은 10년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만일 쌍방중 한 곳이 12개월내에 조약
         연장 불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완성된 두 개의 조약전문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외부장관, 백남순 북한 외상 서명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Joint Press Statement by the South and North Following High-level Talks 평화여성회 2015.08.25 668
37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2015.8.24) file 평화여성회 2015.08.25 534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평화여성회 2013.11.11 2466
35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2013.8.14) 평화여성회 2013.08.17 3052
34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정상성명과 작업계획 (첨부파일) [11] file 평화여성회 2012.01.19 16431
33 한국 핵발전소 현황 (2011/12/15 기준) [173] 평화여성회 2012.01.19 23959
32 세계 핵발전소 현황 (2012/01/09 기준) [77] file 평화여성회 2012.01.10 14242
31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239] 평화여성회 2012.01.10 11434
30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01] 평화여성회 2012.01.10 19454
29 1998년이후 남북 관계 일지 [3] 평화여성회 2011.04.13 6372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평화여성회 2011.03.17 4628
2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04) [290] 평화여성회 2010.11.30 19924
26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 2007.2.13) [70] 평화여성회 2010.09.08 7713
25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33] 평화여성회 2010.09.08 12615
24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평화여성회 2010.09.08 7787
23 조?일 평양선언 (2002.9.17) [38] 평화여성회 2010.09.07 8451
22 조?미 공동콤뮤니케 (2000.10.12) [308] 평화여성회 2010.09.07 10659
21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000.9.26) 평화여성회 2010.09.07 6659
20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3] 평화여성회 2010.09.07 12403
»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2.9) [2] 평화여성회 2010.09.07 739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