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제언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003년 8월 27일부터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하여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 지속되어 왔던 정전협정하의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사라지고 안정과 번영을 위한 평화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바램을 갖고 6자회담에 즈음하여 각 국의 정상들과 회담 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호소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고난과 분단의 20세기 질서를 종식시키고 평화 통일과 번영의 21세기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변 4개국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미, 중, 일, 러 등 주변 4개국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왔으며, 그들 자신이 내세우는 이러저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와 분단의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침략과 식민지화, 해방 후 미소의 분할점령과 분단 정부 수립, 3년에 걸친 한국전쟁과 남한을 제외한 3개국간의 정전협정 등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20세기의 비극이 21세기에 이른 오늘의 시점에도 여전히 한민족에게 강요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이러한 비극에 대해 주변 4개국은 엄중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6자회담은 이러한 20세기 비극의 역사를 뒤로 하고 21세기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이요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번 회담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만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염원은 각 국이 지난 세기처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협상을 추진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 분단의 고정화나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는 어떤 협상도 단호히 거부한다. 그리고 6자회담의 과정과 결과가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4개국 대표들이 함께 협의하게 되는 이번 6자회담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관계의 틀을 수립하고 이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새 역사 창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로 인한 갈등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을 진행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봉쇄나 무력사용, 협박과 무시는 결코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이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갈 때 현재의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한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한반도 내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사용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존중되어야 하며, 미국역시 선제 핵공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불가침약속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미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달성하고, 서로 간에 안전보장과 핵무기 포기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핵문제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회담에 참여하는 각 국가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핵문제의 해결,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등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나아가 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변 4개국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강구해야만 한다.

분단 50년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세기 동안의 군사적 대치국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등을 발표해왔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공동선언은 남북한간에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과 북이 지금까지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존중하고, 이를 오늘에도 되살려 가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합의되고 발표된 평화정착과 교류 협력에 관한 노력이 이번 6자회담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당사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구체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번 6자회담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민족성원의 절대 다수가 바라는 비핵반전평화를 실현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적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참가국들이 성의와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2003. 8. 26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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