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대응을 위한 여성 task force - 2차 전문가포럼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 <국방감독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전문가포럼 개최
2003년 9월 23일(화) 오전10시-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는 9월 2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군대 내 폭력 및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정신질환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군장병들의 인권문제를 군대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대,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제도 도입을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마다 육군 및 국방부에서 군기강확립강구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강압적인 군대문화와 폐쇄적인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황학수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는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 는 군인의 전화를 통해 본 군폭력실태를 사례로 언급하며 전반적인 군대 내 폭력 및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병사 한 사람, 초급장교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인격,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군은 최고의 전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군 지휘부는 물론 우리사회가 합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안정애 박사(평화여성회 국방과제팀장)는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그동안 국방부의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군자체 대응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외부 군통제시스템의 도입으로 공개적이고 주동적인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Deutscher Bundestag-Wehrbeauftragte)'를 설명하였다.
군폭력해결은 국가가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으로 간주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초위에 출발하여야 한다며 그동안 군사법제도의 개혁의 목소리로 있었지만 군사법의 지휘권한이 국방장관에게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국방부가 혁신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군인이 보다 인간다운 군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조직을 국회에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자유로운 청원권을 보장하여 군생활위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써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 후 이행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반적인 군폭력 실태와 한계를 함께 공유하며 군사법제도의 개선,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대한 토론과 독고순 박사(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국방부의 군폭력근절 대책과 활동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은 최근 군대 내 폭력과 성폭력 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을 보면서 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폐쇄적인 군대문화와 상명하복의 권력관계가 일반적인 군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군폭력 문제와 군사문화를 지적하였다.

또한 권세기 박사(국회 입법정보연구관)는 국회보에도 이미 주장한 바 있는 '군 옴부즈만 제도'를 발표하면서 군의 민주화와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국회가 군을 통제하고 군인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수단을 가질 필요성을 얘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포럼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져 군대문화와 폭력사례, 사망사고 등의 심각성을 함께 지적하고, 군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면서 군의 폐쇄성과 강압적인 구조, 군대문화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토로하며 외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국방감독관' 제도에 관해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문의 : 전은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2275-4860 / 016-9273-7374)

 

 

- 아 래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 주최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후원 : 여성부
○ 일시 : 2003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오후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2001-7651)

○ 내용 :
사회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1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 : 황학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
발제 2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방과제팀장 / 인하대 강사)

토론 1 : 군폭력실태와 대안 : 이행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2 : 국방부 군폭력근절정책 대안 : 독고 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3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군폭력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4 : 국방감독관 제도 : 권세기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전체토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직인생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 20031027_제3회 시민운동가대회 목포선언문 평화여성회 2009.07.20 2204
43 20030825_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구축을 위한 제언 평화여성회 2009.07.20 2212
42 20030815_평화와 통일을 위한 칠천만의 결의 평화여성회 2009.07.20 2860
41 20031018_졸속 파병 결정 절대 안 된다 file 평화여성회 2009.07.20 2515
40 20031017_이라크결의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file 평화여성회 2009.07.20 2649
39 20031009_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선언 file 평화여성회 2009.07.20 3560
38 20031009_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 file 평화여성회 2009.07.20 3014
37 20031006_이라크에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12가지 이유 평화여성회 2009.07.20 2177
36 여중생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평화여성회 2009.07.20 3275
35 20030923_‘국방감독관제’를 신설하라 평화여성회 2009.07.20 2842
» 20030923_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전문가포럼 file 평화여성회 2009.07.20 2840
33 20030907_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file 평화여성회 2009.07.20 2696
32 20030915_이라크에 추가 파병 절대 반대한다 평화여성회 2009.07.20 2860
31 20030903_대인지뢰의 제거와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평화여성회 2009.07.20 2321
30 20030830_6자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의견 평화여성회 2009.07.17 260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