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 결의문>

박근혜씨의 3차 담화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담화문에서 박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설명과는 달리,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기를 거부한다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국정혼란과 공백은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씨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전국 시민운동단체의 총의를 모아 요구한다. 박근혜씨는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박근혜씨는 '임기단축' 가능성을 흘리며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국민의 즉각 퇴진요구와 국회의 탄핵소추를 회피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집권여성당인 새누리당을 다시금 방패막이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대변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초정파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의정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에게 먼저 묻고, 광장과 골목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은 채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여 정차적 이해를 앞세우면 국민의 불신임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우선, 박근혜씨의 지체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온전히 대변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예정된 책임추궁 절차 역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박씨가 퇴진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인 탄핵소추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같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작동할 변칙적 방법은 배제해야 한다.

박근혜씨가 임명한 내각은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특히 황교안 총리는 이 정국을 수습할 과도적 내각을 이끌 수 없는 인물이다. 설사 지금 당장 사법적 추궁에서 벗어나 있다고는 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방조하고 자초한 무능한 총리에게 이후 국정수습을 맡길 수 없다. 국민 동의 없는 최근의 외교적 합의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 즉각 사임해야 한다. 그것이 황 총리가 국정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여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은 횃불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모든 행동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이 더욱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광장의 시민문화가 평화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평등하고 소수자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항의행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수단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광장의 열기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로 숙성될 수 있도록 마을과 직장에서, 광장과 온라인에서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렴하는 민주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 행동하는 독립적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이자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희망이다. 박근혜씨의 퇴진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나라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 복지 평화 사회의 토대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자.

경찰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위한 행진을 전면 금지 통보했다. 특히 이번에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외의 행진은 모두 금지 통보했다. 이전의 어떤 금지 통보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은 신고된 행진을 6시간여 앞두고 금지통보를 해 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구할 기회마저도 박탈하였다. 특히 어제 사실상 금지를 판단하고도 가처분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일부러 늑장 통보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신종 탄압 행위에 다름아니다.

경찰은 합법적인 1인 시위를 무단으로 가로막는가 하면, 매번 집시법 근거조항도 없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진금지통보를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남발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행진 자체를 금지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할 시간마저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금지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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