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요청] 헌법9조를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태 주세요!


지금, 일본 평화헌법은 최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베정권은 최근 군사대국화, 우경화 정책 속에서 헌법9조의 개정 또는 해석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다른나라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포기를 약속한 평화서약의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9조는 일본 스스로가 세계를 향해 -특히 일본에 의한 침략과 식민지지배로 고통받은 주변국가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인 것입니다. 또한 9조는 단순히 일본의 법조문이 아닙니다. 9조는 군사비를 줄이고 분쟁예방을 진행, 비핵지대를 확산,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국제평화 매커니즘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위대를 만들고 이를 서서히 증강시킨 세계에서도 손꼽을정도의 군사비 지출국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조의 존재와 그 제반 원칙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지지로 인해 일본정부는 무기수출금지와 비핵정책, 그리고 자위대를 실제 전투행위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일련의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왔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9조는「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의 집단적 안전보장 기반」으로써 기능해 왔습니다. 현재 일본, 중국, 남북간의 지역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9조개정을 위한 논의나 고위 정치가들에 의한 역사수정주의 발언(특히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군이 강제로 성노예화 한 일본군'위안부'제도는 '필요했다'라는 발언이나 일본의 전시중 행동이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다는 발언 등)은 무너지기 쉬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더욱 더 불안정화시키는 위협이며 지역적인(세계적이 아니더라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 발족한 「글로벌 9조 캠페인」은 일본내에서 헌법9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의 헌법9조와 같은 국제평화 매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하며, 각국 정부에게 군축・비군사화・평화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지하고 일본정부의 국가주의나 역사수정주의 경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지역의 국제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일본의 군사화로 향한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위한 지지와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① 아래의 서한에 서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