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 계획」’이 채택되다!!

한국 정부는 2014년 5월 23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이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유엔에 제출하였다고 공표했습니다.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권교육 실시, △국방·통일·외교분야 정책수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국방·통일·외교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 △국제기구, 국제NGO등과 연대한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사전 예방 협력,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방·통일·외교분야 여성 정책에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통일·외교 정책 중 여성 관련 정책 수립 이행 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여성교류단체와의 연례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최초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으로 분쟁 해결,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인권 보호,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이에 <1325호 네트워크>는 2013년 1월부터 한국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10차례 제출해왔으며,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에 참가해왔습니다.

<1325호 네트워크>는 한국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성단체의 의견을 일부만 수용한 점을 참으로 안타까와 하며,  특히 민관협의체의 구성, 주한미군 존재 사실 및 그 피해자 지원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325호 네트워크> 담당 사무국으로 앞으로도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자료첨부: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