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호소합니다.

냉전대결 체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단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통상, 영토문제 등으로 확전되고 있으며, 일본은 재무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간 모든 대화가 중단된 것은 물론, 한반도 핵갈등 또한 해결의 기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한반도 전쟁구조의 악화와 이에 따른 상시적 군사위기가 날로 확장되어 왔으며, 한반도는 미중 등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대치의 최 일선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격화되는 한반도 군사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물론이고 나라의 주권과 생존권조차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군사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비경쟁은 위기의 가중만 불러올 뿐,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명확히 검증되었습니다. 온간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신장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핵선제타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신임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또한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장정에 올라 있습니다. 천만 시민들의 촛불 항쟁으로 이 땅의 비상식과 비민주를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대에 선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열망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격화되는 한반도 군사위기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군사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야 말로 촛불 항쟁의 본령을 잇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촛불 항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이시기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민감한 전환의 시기에 한미 양 당국이 2월 초부터 선제적으로 군사훈련 강화를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미 당국은 최소한 군사훈련을 한반도 역내에서 공개 무력시위 형태로 진행하는 것만은 반드시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또한 더 이상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추가적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당사국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한반도에서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만큼 군사적 긴장도 격화되어 왔습니다. 일방적인 군사적 압박과 행동으로는 결코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당사국간 양자, 다자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와 교류는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 대화 통로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상호간 불신과 대결의식만 강해질 뿐입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인도지원 또한 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의 견지에서 즉각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위기와 전쟁구조, 그리고 냉전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 정당 등 정치사회 모두가 높은 자각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른바 ‘북한 위협’을 앞세운 안보 장사, 갈등 조장 행태가 횡행하고 있고 더구나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당과 정치사회가 이런 안보장사와 갈등유발 행태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심지어 무비판적으로 추수하고 있는 것 또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엔안보리조차도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당에, 유력 대선주자들 누구도 즉각적인 대화와 관계개선 노력을 진지하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대결을 현재화시킬 한미의 첨단 전략무기 투입과 공개 무력시위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제재와 강경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밝힐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선도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이 복잡한 분단체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이 전환기에 평화의 대세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