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r01
성명서 및 보도자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731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기자회견문]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평화여성회 2017.08.03 122
464 [호소문] 평화협정을 바라는 여성계 기자회견 평화여성회 2017.07.27 121
463 [기자회견문] 정전협정 64주년에 즈음한 평화협상 개시 촉구 기자회견 평화여성회 2017.07.27 63
462 [호소문] 일제의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 해 나가자 평화여성회 2017.07.25 70
461 [연대성명]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여성회 2017.07.11 82
460 [기자회견문] "성평등"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을 경질하라 평화여성회 2017.07.10 81
459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위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라! 평화여성회 2017.07.10 85
458 [인터뷰] [원희복의 인물탐구] “개성공단 폐쇄, 당일까지 통일부장관도 몰랐다” - 안김정애 상임대표 평화여성회 2017.07.03 81
457 [인터뷰] “무기 없이 손 맞잡고 휴전선 넘어 개성 가는 그날까지” - 김성은 이사장 평화여성회 2017.07.03 94
456 [요구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문재인정부에게 보내는 여성들의 요구문 평화여성회 2017.05.29 94
455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평화여성회 2017.05.17 113
454 [공동논평]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평화여성회 2017.05.11 90
453 [기자회견문]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여성회 2017.05.02 96
452 [기자회견문] 대국민 사기극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 비용 요구한 미국을 규탄한다! 평화여성회 2017.05.02 83
451 [공동성명]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여성회 2017.04.27 10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