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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세계행동의제(Global Action Agenda)의 주요 내용

작성 과정

세계행동의제는 지난 10여 년간 갈등 해결, 갈등 예방, 평화 건설의 분야에서 축적된 세계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력 갈등에 대해 새롭고,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행동의제는 또한 지난 세기의 무력 분쟁으로 야기된 국가 사이, 집단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안도 담고 있다. 지난 2년 여간 수천의 개인과 조직이 이 의제 개발에 참여했으며 세계 15개 지역 과정이 각 나라의 문서를 종합하고, 세계 사무국이 이를 수렴해 초안을 잡고, 다시 참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기본 지침과 가치
세계행동의제를 지지하는 개인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예방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향후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의로운 평화의 성취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최대한으로 폭력 갈등의 예방에 전념하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긴장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적극적, 비폭력적, 협력적인 방법을 유지한다.

2. 현장의 참여와 주인의식
지속가능한 평화는 분쟁에 처해 있는 당사자들이 평화 협상 과정을 자신들의 현안으로 느낄 때 가능하다. 당사자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과 행동을 주도하고 외국 정부들, 다자 기구들, 국제 NGO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풍부한 공간, 재원, 포용적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3.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
현장과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인적, 기구적 차원의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참여를 통해 민주화와 평등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적 과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4. 다자주의
진정한 협력에 기반한 인간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정부 기구들과 네트워크는 모든 논의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5. 지속가능성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갈등의 근본 원인과 손상된 관계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며, 이의 실천은 제도적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사회적 변화와 바람직한 미래로의 전환을 도울 것이다.

6. 대화
사회 모든 차원의 갈등 대응에 당사자들을 포함시키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화를 증진시킨다. 대화는 갈등에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배움과 참여적 과정을 촉진시킨다.

7. 책임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힘과 영향력의 증대와 함께 책임, 특히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체들의 사업, 활동 근거, 위임 받은 재원의 처리 등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8. 투명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사회 내, 혹은 사회 간 평화 증진을 위해 정당, 기부자, 기업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특별한 이해와 협력관계가 있을 경우 이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와 활동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야 한다.

9. 실천을 통한 교훈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찰적인 실천자가 되어 매 단계마다 역할, 임무,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 참여적,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과정을 만들기 위해 사업의 개발, 기획, 결정, 평가에 있어 공동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장래에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사람들과 배움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

주요 내용
세계행동의제는 갈등 예방과 해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건설을 위해 국가 기구가 주도했던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해 유엔, 국가, 시민사회가 횡적 협력 체제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갈등의 해결과 평화건설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당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그런 경험들이 유엔, 지역 기구, 국가 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몇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응에서 예방으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국가 내 집단 사이, 또는 국가와 비국가 집단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무력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경험했다. 이 새로운 양상의 무력 갈등은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희생을 야기하며 피해의 정도가 심해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공동체 복구, 인간성 회복, 지속가능한 평화건설 등에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세계화가 가속되는 현실에서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갈등은 주변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세계는 갈등에 대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해 희생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1) 근본 원인 규명: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해결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해결, 공평한 자원의 분배, 인권 향상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화해하지 못한 과거사는 잠재적 갈등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여러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유엔, 국가, 시민사회는 횡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잠재적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할 전략적 접근을 꾀해야 한다. 무력 갈등이 종식된 후에도 현장의 시민사회 단체 및 당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 정착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답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체계를 마련해 갈등 재발을 막아야 한다.
3) 예방 외교: 유엔, 국가, 지역 기구, 시민사회 등은 비폭력적, 비군사적 방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에 근거한 예방 외교 전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2. 당사자 참여와 주도 원칙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시민사회 단체들을 넘어서 느슨하게 조직되거나 또는 아직은 조직되지 않은 풀뿌리 공동체들과 갈등 지역 당사자들의 역할과 상황이 강조되어야 한다. 갈등 예방과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건설 사업을 구상하는 전 과정에 현장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1)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갈등 해결, 갈등 예방, 평화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지역 기구, 국가, 갈등 현장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장 활동가의 회의 참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엔 현장 사무소는 해당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현장 활동가들과 정기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 국가와 지역 기구는 시민사회와 현장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안보 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2) 평화 협상과 전후 복구 참여: 무력 갈등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현장 당사자들의 상황과 여성, 어린이, 기타 소수 집단들의 특정 필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집단의 평등한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외부인이나 외부 조직이 자신들의 처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평화 문화 건설
1) 인간 안보로의 전환: 무력에 의존하는 안보 개념은 인간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 거래 협상과 핵, 생물학, 화학 무기의 폐기 구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비군사화와 비무장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무력 갈등의 가능성을 한층 줄여줄 수 있다. 인간 안보를 위해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 퇴치,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 인권 향상, 소수 집단의 권리 보장 등등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갈등의 근본 요인을 희석시켜 평화문화 건설과 갈등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2) 평화교육: 폭력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화문화가 건설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엔, 지역 기구, 정부, 시민사회는 평화교육에 전념해온 단체들과 개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공교육 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화문화 건설과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며 언론이 갈등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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