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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랜달 케서린 포스버그(미 방위군축연구소 소장)와 간담회

정리: 정경란(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일시: 2001년 6월 29일 금요일 3시-6시
장소: 참여연대 강당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TMD-NMD 반대 및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랜달 캐서린 포스버그는 "어떻게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동북아는 남-북한, 북방도서를 둘러싼 러-일, 중국-대만 대립 등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는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신냉전 해결에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을 막는 것이 한국통일을 촉진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는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잇지만 현재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는 장기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항해 군사력을 증강할 것인데 왜 미국은 MD를 추진하는가? MD는 기술과시프로그램(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이다. 현재 미사일방어체제는 기술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조사와 개발 사업(Research and Development)을 통해 미래에 그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그 기술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다층적 체계(multi-tier system)로 10-15년 걸릴 전망이다.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이 중국의 군비, 특히 핵미사일 능력 증강, 일본의 재무장 등을 결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막고 또한 중, 일의 무기경쟁 역시 막는 게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는 지역적 안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지역간 협력안보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아시아지역에 있지만 평화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 헬싱키 선언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NMD, TMD 반대를 포함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 중, 일의 민간차원의 모임(second track diplomacy)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안보체제를 포함한 중요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교류하는 민간모임이 중요하다.

김성오(좋은벗들):TMD, NMD반대와 평화실현 대책위의 활동 설명

김승국(자주평화통일협의회): 부시 정책의 모순점 설명. 1)미국정부는 북한정부를 깡패국가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 남한정부에 TMD무기구입을 요구하고 있다. 2) 북한에 재래식 군축을 요구하면서 남한에 무기구입을 요구하고 있다. 3) 남한정부는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남북의 군사력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신무기를 증강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 정보기구는 북한의 탱크 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잇다. 현재 비행기는 남이 북에 비해 많다. 지상군 측면에서 북이 비무장지대에 많이 배치했다.
군축문제에 있어서 남북 독자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정욱식(평화시민네트워크): 김대중 정부의 평화협정 구상은 남북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이고 중미가 이를 보증할 것을 주장한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북의 정책이 변화했다. 클린턴 정부시절에 조명록 차수의 방미를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이전정부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남한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 북한은 선 군축, 후 신뢰구축을 주장하는 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을 지지하고 현재 남북 사이에는 신뢰구축 조치가 있다고 본다.
MD와 관련해서 현재 패이트리어트, 이지스함 등 한 지점을 방어(point defense)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는 구축이 가능하지만 THAAD나 해군전역방어와 같은 넓은 지역을 방어(area defense)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2010년까지 지역을 방어하는 미사일체제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는 전세계적으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이태호: 한국의 방위수준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상대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평화수립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무기거래를 추적하는 민간운동의 경험이나 단체를 소개해 줄 수 없는가? 한국사회에서 군비증강은 군사적인 문제와 함께 정권의 부패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현숙: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아시아지역에 유의미한가? 이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으면서 그 효용성이 상실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성의 평화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CSCE내에 헝가리와 루마니아,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것은 지역협력안보체제와 같은 지역적 그룹이 미국에 대응하여 균형적인 역할(counter balancing)을 하는 것이다.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화의 확장을 위해서는 교사나 종교지도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미디어, 교사, 종교지도자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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