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 활동 보고서
목 차
Ⅰ. 요약문 ------------------------------------------ 3
Ⅱ. 프로그램 개괄
1. 프로그램명 :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 대표단 활동 ------ 7
2. 방문목적 ----------------------------------------- 7
3. 방문준비과정 -------------------------------------- 8
1) 방문준비과정 2) 미국 초청단체 3) 방미대표단 구성
4. 방미단 활동내용과 활동일지 ------------------------- 10
1) 방미단 활동내용 2) 활동일지
Ⅲ 방미단 입장문서
1. 국문자료 ---------------------------------------- 15
2. 영문자료 ---------------------------------------- 18
Ⅳ 방미활동 보고 및 평가
1. 방미활동내용 ------------------------------------- 24
2. 성과 및 과제 ------------------------------------- 42
Ⅴ 자료
1.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소개 자료 ---------------------- 47
2. Karin Lee의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답변 ----- 53
3. 미국에서 만난 인사의 주소, 이메일 -------------------- 63
4. 기타 -------------------------------------------- 67
2003방미단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회의원, 학자,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이하 ‘평화국민협’)는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7 명의 방미단을 미국에 파송하였다. 방미단은 심재권(민주당의원), 이우재(한나라당의원), 이김현숙(평화국민협 공동대표),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정경란(평화여성회, 방미단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방미활동은 미국의 오랜 평화전통을 이어온 퀘이커재단의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방미단 활동의 목표는 첫째 북핵위기 및 북미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미국의회와 여론주도층 및 시민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보다 평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한국민의 열의를 전달하고 미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데 있었다.
워싱턴, 뉴욕을 비롯한 10 개 주요 지역을 순회한 10여 일에 걸친 방미활동은 방미단의 열성적인 활동과 미국친우봉사회의 치밀한 준비와 진행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4명의 공화, 민주, 양당의 의원들 및 루가 상원의원 보좌관 케이스 루스 등 주요 의원 보좌관들과의 면담, 레온 시갈 등 저명한 한반도전문가들과의 대담, 미국 종교지도자들과 UFPJ(United For Peace and Justice)를 비롯한 수많은 평화단체지도자들, 대통령 예비선거지역인 뉴햄프셔와 드모인의 정치지도자들과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핵위기 및 북미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국민협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다. 이번 활동은 또한 민간외교(The Second Track Diplomacy)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았다. 초강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정부주도의 외교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는 국면에서 민간외교는 한국민의 평화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미국내 여론을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짚어볼 수 있다.
방미단 활동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 우선 방미활동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진행시켜 준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헌신과 기여에 깊은 우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방미단과의 면담과 대화에 기꺼이 응해주신 미국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국내 한인동포사회의 따듯한 환대와 지원도 잊을 수 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바람직한 한미관계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해주신 박건영 교수와 평화국민협의 정책 태스크포스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쁜 일정 중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신 심재권 의원과 이우재 의원을 비롯한 방미단 여러분과 실무를 맡아 수고해준 정경란 선생께도 감사를 드린다. 평화국민협의 실무를 맡아 수고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이태호 실장과 권상훈 간사, 녹색연합의 김타균 실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평화국민협의 고문 선생님들과 모든 위원님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속에서 방미활동이 가능했음을 잊을 수 없다.
2003. 7. 29.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공동대표 김근태, 이부영, 이김현숙, 박순성
Ⅰ 요약문
1.프로그램명: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 대표단 활동
2.방문목적
1) 핵문제 등 북미갈등에 대한 대한민국 의회 및 시민사회의 우려와 정책대안 전달
2)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전달
3)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계지도자나 정책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
4)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모색
3. 방미대표단
이김현숙(방미대표단 단장, 평화국민협 공동대표)
이우재(한나라당 의원,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심재권(민주당 의원,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박건영(가톨릭대교수, 평화국민협 위원)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 평화국민협 위원)
정경란(실무간사,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
4. 미국 초청단체 :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는 퀘이커가 운영하는 평화단체로서 1917년 창립되었고 1947년 퀘이커모임인 친우종교사회(Religious Socitey of Friends)를 대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
5. 방미일정
방미기간 : 2003년 5월 31일 ～ 6월 11일
방미지역 : 워싱턴 등 10 개 지역
- 공동일정(이우재, 심재권, 이김현숙, 박건영, 정현백, 정경란)
워싱턴 → 필라델피아 → 뉴욕
- A팀(이김현숙, 구갑우) : 시카고 → 시다래피드 → 아이오와시티 → 드모인
- B팀 : 보스톤(심재권, 이우재, 정현백, 박건영,정경란) → 뉴햄프셔(심재권,이우재,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 샌프란시스코(정현백, 정경란)
6. 방문 활동 내용
1) 미국 의원에게 로비활동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소속 찰스 랭글(민주당),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당), 진보코커스 (Progressive Caucus) 샘 파(민주당), 방북을 주도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커트 웰든(공화당) 하원의원을 방문하고, 의원 비서관 케이스 루스(리차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비서), 사프나 치하트파(데니스 쿠치니히 하원의원 비서), 로렌 스미스 주니어(비토 파셀라 하원의원 비서)를 만나 방미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2)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종교지도자 및 평화운동가와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마크 마니욘 등 입법조사국 연구원, 레온 시걸 등 한반도 전문가, 교회세계선교국 및 연합감리교의 종교지도자와 AFSC, WILPF,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등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를 만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특히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전국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향후 미국 평화운동의 주요 이슈로 삼는 데 기여했다.
3) 미국 예비선거지역에서 한반도 주제 이슈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지역인 뉴햄프셔와 드모인을 방문해 예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 여론형성층을 만나 한반도 핵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4) 미디어 활동
미국사회에서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비롯해 보스턴 글로브 및 지역 언론(라디오, TV)에 이르기까지 약 10회의 인터뷰를 하여 미국 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 방미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5) 재미동포와 연대 형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재미동포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평화단체, 종교지도자의 집회 등 어느 모임에나 재미동포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평화국민협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했다. 현재 재미동포단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분열적인 측면이 강하다. 평화국민협의 방미단은 시민사회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심의 기존 대표단과 달리 동포사회의 관심을 더욱 많이 끌었고, 향후 연대에 대한 그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성과 및 과제
□ 성과
1) 북핵문제나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결주체가 될 수 있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 및 전문가(think-tank) 그룹과 만날 수 있었고,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알리고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핵문제(북미갈등)해결 촉구 의사를 전달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2) 미국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 시민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3)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미국평화운동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상호 협력채널을 열 수 있었다.
4) 의원들과 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방미 대표단이 처음 민간외교의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이번 활동을 통해 로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과제
1) 국제사회 여론 형성 활동
평화국민협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한반도평화 관련 정보와 정책대안을 International Peace Bureau,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 국제평화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 미국이나 국제 유력지에 기고 등이 있다.
2) 정책, 정보팀 구성
국민적 합의 구축 및 대외 여론형성 활동을 위해 중요한 사업은 정보의 수집, 정리 배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 정보와 정책대안을 국내외에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미국 의원과 네트워크 형성
Korea 코커스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진보 코커스(Progressive Caucus), 커트웰든 의원 등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 의회 코커스 및 의원들과 한국 국회의원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정보 교류, 상호 방문, 공동행사 등을 조직하여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평화국민협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4) 미국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평화단체와 교류
미국 방문은 다양한 미국 시민단체, 종교단체, 평화단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평화단체의 네트워크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5) 재미동포단체와 연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많은 재미동포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동포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연대의 원칙과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단체․동포단체의 한반도 평화 캠페인 지원, 상호 정보 공유, 국내․국제 캠페인 공동조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의회 로비와 관련되어 상설적인 협조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Ⅱ. 프로그램 개괄
1. 프로그램명 :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 대표단 활동
2. 방문목적
지난 50여 년 동안의 분단을 통해 여러 형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한반도에서는 최근 북핵문제와 함께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의 위협이 감돌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은 북미간의 상호불신, 북한 핵문제, 미국의 복잡한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에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는 국내적으로는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으로는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위협을 해소하려는 목적과 함께 출범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반 세기동안 긴장과 대결을 계속해온 동북아에 평화적 상호공존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 아래에서 우리는 7인의 여․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방미단을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의 미국 방문은 첫째로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 시민에게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핵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미국 시민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언론을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정세나 북핵 위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리는 것을 통해 한국민이 처한 위협적 현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고 양국의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를 형성해갈 것인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의 보다 우호적이면서 대안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 시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로, 우리는 부시 정부에 현재의 위기와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가 신뢰하는 보다 효과적이면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계지도자나 정책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미국 방문기간 중에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 혹은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대형식을 마련하는 데에도 전력을 투구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국민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번 방미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초석을 놓는 과업을 수행하고자함을 만방에 천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2003. 5. 30.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단 일동
3. 방문 준비과정
3-1. 미국 방문 준비과정
한반도 평화국민협의회는 발족하기 전에 준비모임과정에서 미국 방문을 중요 과제로 설정했다. 3월 11일 정경란 방미단 실무간사는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동아시아 담당자 제임스 레일리(James Reily)를 서울에서 만나 AFSC가 평화국민협 대표단의 미국방문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방미단 프로그램을 평화국민협과 AFSC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친우봉사회는 이미 한국평화활동가의 미국 연설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평화국민협 제의를 쉽게 수락하고 미국에서 일정을 조직했다. 미국 일정은 의원, 정책결정자, 종교, 시민사회지도자, 평화운동 지도자의 만남과 미국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평화국민협은 방미대표단을 구성하고 방미단 입장문서 마련을 위해 2차례의 워크샵 (5월 10일, 5월 22일)과 방미단 입장문서 검토를 위한 공청회 (5월 26일)를 거쳐 5월 31일부터 6월 10일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입장을 미국 의회 및 시민사회에 제시했다.
(1) 평화국민협 준비과정에서 방미계획 결정
(2) 방미단 실무간사와 AFSC 동아시아 담당자 방미문제 논의
(3) 방미대표단 구성
(4) 입장문서 마련을 위한 워크샵과 공청회
◦ 방미단 1차 워크샵
때 : 5월 10일 10-1시
곳 : 참여연대 강당
주제 : 3자회담의 결과와 북한, 미국의 대응
발표 : 3자회담의 결과와 미국의 입장(박건영 카톨릭대 교수)
3자회담의 결과와 북한의 입장(김연철 고대 연구교수)
◦ 방미단 2차 워크샵
때 : 5월 22일 2시-5시
곳 : 참여연대 강당
주제 : 주한미군과 반미감정
발표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박건영 교수 (카톨릭대)
SOFA와 국민적 대응-최승환 교수 (경희대)
주한미군과 반미감정 보고서 초안
◦ 공청회
때 : 5월 26일 (월) 2시
곳 : 의원회관 귀빈식당
내용 : 평화국민협 소속 위원들과 보고서 검토, 조율
방미단 계획 발표
◦ 보고서 작성팀 구성
▸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함 (박건영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 북한과 관련한 안보상황의 위험성
Dangers of the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the DPRK
- 북한의 현재 상황과 북핵문제 평가에 대한 대응들
Responses to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gards to DPRK and nuclear issue-assessments
-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Proposals for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 핵문제, 북한, 지역안보와 관계
Relationship of the nuclear issue, relations with DPRK, and regional security
▸ 북한에서 인권
Human rights in DPRK : 박순성 동국대교수
▸ 한국에서 미군기지와 미군 US bases/US troops in ROK : 박건영 교수
▸ SOFA : 이정희 변호사
▸ 반미감정 : 정경란 간사
▸ 대북정책과 NGO의 입장 : 김연철 고대 연구교수
▸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 : 정현백 대표
▸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세력의 정체성 : 정현백 대표
▸ 기타(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소개 자료 등): 이태호 참여연대 실장
각 주제를 검토한 후, 박건영 교수의 총괄로 3 가지 주제를 가진 보고서로 작성하고 구갑우 교수가 요약문 작성에 참여했다.
◦ 방미대표단 보고서 조율
5월 25일, 5월30일 방미대표단 모임을 통해 보고서 조율
◦ 출발 기자회견
때 : 5월 30일 9시
곳 : 느티나무 까페
내용 : 방미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실시
3-2. 미국 초청단체 :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는 퀘이커가 운영하는 평화단체로서 1917년 창립되었고 1947년 퀘이커모임인 친우종교사회(Religious Socitey of Friends)를 대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국 방문 전체 코디네이터는 미국친우봉사회 동아시아 담당자인 제임스 레일리(James Raily), 미국내 방문 총괄은 미국친우봉사회 아시아담당자인 앨리스 앤드류스(Alice Andrews)가 담당했다. 워싱턴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행사는 미국친우봉사회가 조직했으며 워싱턴은 퀘이커 로비조직인 전국입법친우위원회(Friends Committe on National Legistration)의 카린 리(Karin Lee)가 수고했다. 뉴욕, 보스턴, 뉴햄프셔는 조셉 거슨(Joseph Gerson)과 아담 마일즈(Adam Miles), 샌프란시스코는 스테판 맥닐(Stephen McNeil), 시카코는 척 허트치크래프트(Chuck Hutchcraft), 아이오와는 캐서린 맥퀼런(Kathleen Mcquilllen)이 행사를 조직했다.
미국친우봉사회의 웹사이트는 www.afsc.org이고 전국입법친우위원회의 웹사이트는 www.fcnl.org이다.
3-3. 방미대표단 구성
이김현숙 Lee Hyun Sook, 방미단 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평화국민협 공동대표,
011-9053-9367 genderpeace@Yahoo.com
심재권 Shim Jae Kwon, 새천년민주당 의원,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788-2364, msong97@hanmail.net
이우재 Lee Woo Jae, 한나라당 의원,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788-2984, cyberkim@assembly.go.kr
정현백 Chung Hyun-Back,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017-747-1037
hyunback@skku.ac.kr
박건영 Park Gun Young, 카톨릭대 교수, 평화국민협 위원, 019-280-5706 think@catholic.ac.kr
구갑우 Koo Kab Woo,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실행위원, 경남대 교수, 평화국민협 위원, 019-399-8090 kwkoo@kyungnam.ac.kr
정경란 Jung Gyung-Lan, 방미단 간사,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 016-357-8201,humanrights@korea.com
4. 방문 내용 및 활동일지
4-1. 방문 내용
1) 미국 의원에게 로비활동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소속 찰스 랭글(민주당),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당) 하원의원, 진보코커스 (Progressive Caucus) 샘 파(민주당) 하원의원, 방북을 주도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커트 웰든(공화당) 하원의원을 방문하고, 의원 비서관 케이스 루스(리차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비서), 사프나 치하트파(데니스 쿠치니히 하원의원 비서), 로렌 스미스 주니어(비토 파셀라 하원의원 비서)를 만나 방미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2)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종교지도자와 평화운동가와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마크 마니욘 등 입법조사국 연구원, 레온 시걸 등 한반도 전문가, 교회세계선교국 및 연합감리교의 종교지도자와 AFSC, WILPF,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등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를 만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특히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전국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향후 미국 평화운동의 주요 이슈로 삼는 데 기여했다.
3) 미국 예비선거지역에서 한반도 주제 이슈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지역인 뉴햄프셔와 드모인을 방문해 예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 여론형성층을 만나 한반도 핵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4) 미디어 활동
미국사회에서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비롯해 보스턴 글로브 및 지역 언론(라디오, TV)에 이르기까지 약 10회의 인터뷰를 하여 미국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 방미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5) 재미동포와 연대 형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재미동포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평화단체, 종교지도자의 집회 등 어느 모임에나 재미동포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평화국민협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했다. 현재 재미동포단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분열적인 측면이 강하다. 평화국민협의 방미단은 시민사회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심의 기존 대표단과 달리 동포사회에 관심을 더욱 많이 끌었고, 향후 연대에 대한 그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방미단 활동 일지
○ 방미기간 : 2003년 5월 31일 - 6월 10일
○ 방미지역 : 워싱턴 등 10개 지역
- 공동일정(이우재, 심재권, 이김현숙, 박건영, 정현백, 정경란)
워싱턴 → 필라델피아 → 뉴욕
- A팀(이김현숙, 구갑우) : 시카고 → 시다래피드 → 아이오와시티 → 드모인
- B팀 : 보스톤(정현백, 박건영,심재권,이우재,정경란) → 뉴햄프셔(정현백,심재권,이우재,
박건영, 정경란) → 샌프란시스코(정현백, 정경란)
Washington D.C. 일정
6월 2일(월)
9:30-10:30 로비 훈련 (Lobbying Training) / POGO (Project for Government Oversight)
1:30-2:30 pm 기자회견 /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
3:30-4:30 pm NGO 평화단체 지도자와 만남
6월 3일 (화)
9:00 찰스 랭글 의원 방문
10:30 사프나 치하트파 비서와 면담 (데니스 쿠치니히 (Pres. Candidate Rep. Dennis Kucinich의원 비서)
2:00 pm 레온 스미스 주니어 비서와 면담 (비토 파셀라 의원의 비서)
3:00 pm 입법조사국 마크 마니욘과 래리 닉시 연구원과 대화
4:00 pm 카푸아노 의원 방문
6월 4일 (수)
11:30 찰스 랭글 의원 방문
11:30 샘파의원 방문
2:00 pm 케이스 루스 보좌관과 면담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루가 의원 보좌관)
뉴욕
6월 5일(목)
8:30 리온 시걸과 면담 /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협력안보 프로젝트 국장
10:00 프리다 베리간과 면담 / 세계정책연구소, 무기거래자원센터
11:30-1:00 종교지도자와 만남
2:30-3:10 pm 교회세계선교국 방문
4:30-6:00 pm 평화운동가와 만남
1) A팀
시카고
6월 5일(목)
2:00 pm 한미 TV 인터뷰
6월 6일(금)
7:00-9:00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 강연
7:30-9:00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합(UFPJ)의 전국대회 참석
6월 7일(토)
10:00-11:00 Public Radio World View 인터뷰
4:00-5:00 pm 한인라디오와 인터뷰
시다 래피즈
6월 8일 (일)
10:00-11:30 민중교회에서 강연
10:00-11:30 시다래피즈 지역 TV와 인터뷰
11:30-12:00 이슬람문제에 대한 미디어 인터뷰 훈련 관람
12:00-2:00 pm 아이오와주 시 공무원과 평화운동가와 점심
4:00-6:00 pm 아이오와평화대중포럼에서 강연
드모인
6월 9일(월)
10:00-14:00 의원보좌관, 평화운동가에게 강연
2:30 pm 드모인 지역 TV와 인터뷰
7:00-9:00 pm 드레이크대학에서 강연
2) B팀
보스턴
6월 6일 (금)
11:00 보스턴 글로브와 인터뷰
뉴햄프셔
6월 6일 (금)
6:30 pm New Hampshire에서 주의원 및 지역 유지와 저녁 식사 및 토론
보스턴
6월 7일 (토)
3:00-5:00 pm “미국/ 한반도 위기-남한의관점” 강연회
샌프란시스코
6월 9일 (월)
2:15 pm 보스턴 라디오와 전화인터뷰
7:00 pm 평화운동가를 위한 강연회
6월 10일 (화)
8:00-9:00 전국라디오프로젝트-여성데스크와 인터뷰
9:30-10:00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지부와 인터뷰
Ⅲ. 방미단 입장문서
1. 국문자료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제언
2003. 6. 2
미국 부시 정부와 북한은 비합리적인 기세싸움을 벌이며 한반도 상황의 위험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부시 정부는 이를 협박으로 간주하며 타협불가의 입장을 완고히 고수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의 북한은 극단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을 봉쇄․고립시켜 내부적으로 붕괴하도록 하는 구상을 고려 중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만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미국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주민과 동북아 및 세계의 시민에게 참화와 재앙을 가져다 줄 핵무기는 한반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추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시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편 부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력사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고, 승패와 관계없이 주한 미국인을 포함 한반도 주민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트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차대전 등에서 보듯 전쟁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협상전략 차원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여 양국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전쟁위협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해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2. 현 위기를 야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P)의 존재에 대한 모호성은 제거되어야 한다. 부시 정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 핵위기를 야기한 북한의 HEUP는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호한 주장과 감정적 비난이 겉잡을 수 없는 핵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과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HEUP의 증거를 부시 정부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소유했다고 주장되는 HEUP는 ‘이중 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 (즉 민간용 또는 군수용)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에 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만일 미국과 북한이 HEUP에 대한 실체규명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켈리 특사가 2002년 10월 방북하기 전 한국과 일본에게 제시했던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3. ‘사실상(de facto)의 불가침조약’과 핵폐기의 교환은 미국에 큰 이익이다. 불가침서약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endorse)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책이다.
부시 정부는 대통령이 구두로 대북 불가침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의 불가침 선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을 기독교상의 “악마(evil)”로 규정한 부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악마는 선행을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박멸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을 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회비준은 곧 자신의 외교적 무능력이나 부당성을 자인(自認)하는 자발적 불신임이 된다. 따라서 이는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다. 부시 정부의 국내정치적 조건을 감안하면, 불가침서약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endorse)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책이다. 이 역시 부시 정부로서는 탐탁치 않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미국은 대테러전에 집중할 수 있고, 동맹국 한국의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한반도의 안정회복으로 이 지역 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폐기후 유사시(미국이 불가침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복구하기 어려운 반면 불가침 문건은 (북한이 기만한 경우) 간단히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에 비해 잃을 것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4. 북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설득력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부시 정부가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이에 주목해야 한다. 법리(法理 legality)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사실상’의 불가침협정을 수용해야 하며, 핵 문제(또는 그에 대한 의혹)를 해결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이든 ‘새롭고 대담한 접근’이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했거나 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국제사회 구성국들은 북한이 또 다시 실기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대타협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가시적 비가시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부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MD의 일부분으로서 동북아TMD는 소위 “북한의 불량성”을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소량의 전략미사일(ICBMs)을 가진 중국의 군비확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개혁/개방 정책과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중국 온건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보수파와 반미 지도자의 대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냉전적 질서는 평화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MD는 미국이 자신의 안보이해가 걸려있다고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 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6. 한반도 위기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탈냉전 시대의 한미관계는 성숙한 한미관계, 공정한 한미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중요한 외교자산이다.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군사훈련 및 군비증강의 기제를 통한 한미동맹 유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한다.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반도정책은 한국 시민사회의 객관적 미국인식을 반미감정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탈냉전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상호 존중의 협력적 관계를 뜻하는 성숙한 한미관계(partnership in maturity)를 지향하고자 한다.
7. 한미동맹의 재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논란이 되었던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과는 무관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였다. 우리는 미군을 볼모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국의 군사전력의 변화에 따른 조치임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 평화과정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협력하에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순조로운 맥락에서 이루어나가는 한편 한미안보협력의 내실화와 한국의 안보전략적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8. 한미동맹은 대북억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방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탈냉전 시대 동북아 지역은 대체로 시장질서로 편입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련당사국간 관계개선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동맹체제의 형성을 포함하여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지역안보체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우리는 성숙한 한미관계, 공정한 한미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인권과 환경 조항의 개정은 한국과 미국 시민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SOFA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나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일시적 미봉적 해결책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SOFA의 개정과 운영상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미국은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로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과 합의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로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인권과 환경의 보호라는 가치의 차원에서 SOFA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10.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 시민사회와 미국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두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지구화시대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생(相生)의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2. 영문자료
Recommend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2, 2003
The irrational war of nerves taking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raising the level of danger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at it can carry out nuclear tests, while the Bush administration regards such assertions as intimidation and still refuses to work toward a compromise. In this tense situation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xtreme ac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 and the Bush administration seems to threaten containment and isolation, giving the impression that Washington is considering a plan to bring about the internal collapse of the regime in Pyongyang. Such interaction i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tens of thousands of residents and proper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arty involved in this dangerous situation we wish to propose som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 peaceful and ra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 and seek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U.S. civil society.
1.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the members of Korean civil society, shall hold this principle in utmost importance. We oppose any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errible catastrophe that would result for the people of Korea,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from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y all means be avoided. North Koreas pursuit of a nuclear program, rather than constituting a means for its survival, is likely to be detrimental to its survival.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never use military forc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use of military force by either side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ould erupt into a major war, and regardless of who gains victory or suffers defeat the Korean people and the U.S. forces in Korea would both incur great losses. If military force is used,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Northeast Asia and the whole world may face the danger of a possible wartime calamity. As in the First World War and others after it the intention was not to have war, however, war eventually broke out. Therefore, the threat of war even as a negotiation strategy should not be used to persuade North Korea as the situation for both countries could spin out of control and unintended consequences could lead to a tragedy. The answer is clear. The U.S. and North Korea must start genuine dialogue that is built on mutual respect.
2. Ambiguity about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HEUP) that has caused the current crisis must be removed. Washington has to make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vidence it claims to have.
The alleged HEUP that has caused the current nuclear crisis has not been proven to actually exist. To ascertain whether ambiguous assertions and emotional accusations have given rise to this deadlocked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oth parties need to take a look back at the origin of the problem.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first suggested that there was evidence of a program to enrich uranium,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has to make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vidence it claims to have. Especially, since the HEUP North Korea is said to possess is based on dual use technology (i.e., civilian and military), the current situation needs to be clarified in terms of the probability that it will produce nuclear weapons and the estimated size of the program. If such convincing evidence is made available,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rant justification to Washington's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form an effective means to achiev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rebuking Pyongyang. I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 with an attitude of indifference toward removing the ambiguity about the HEUP,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eriously consider bringing pressure to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make public the evidence that Seoul and Tokyo were presented with before special envoy Kelly visited North Korea in October 2002.
3. A de facto non-aggression treaty in exchange for North Koreas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will be a great gain for the United States: A letter containing a nonaggression pledge by the president that is endorsed by bipartisan leaders in the Congress could be a reasonable and realistic compromise.
The Bush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a verbal promise of non-aggression toward North Korea is sufficient and therefore the signing of a treaty is not needed. However, North Korea feels that it cannot trust an administration that defined its regime in a Christian context as evil. Evil is not something to be rewarded, even if it performs good deeds. Rather, it is the object of annihilation. Therefore, North Korea believes that it cannot trust the Bush administration and only wants a treaty that the Congress, which represents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can ratify. However, from the Bush administration's point of view, a treaty ratified by Congress would be a confession of its own diplomatic incompetence and injustice, which would only serve to discredit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becomes an unrealistic alternative plan. Considering the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of the Bush administration, a letter containing a nonaggression pledge by the president that is endorsed by bipartisan leaders in the Congress could be a reasonable and realistic compromise. Such an arrangement also may not satisfy the Bush administration but it could be a way for the United States to focus on its war against terrorism, ease the anti-American sentiment that has recently flared up in South Korea, and promote U.S. regional economic activity by bringing stability back to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a non-aggression statement, while serving both nations interests, will have more advantage for Washington as America will incur little loss if cheating occurs by Pyongyang. The U.S. can easily make the statement a scrap of paper.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United States cheats on the agreement, North Korea will have much to lose if it has undertaken the irreversible and complet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process that will be difficult to reverse.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understand that it has the great advantage in the deal whether there is compliance or infracti
4. North Korea must become an integr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agreeing to international norms for peace. For this, concerned nations should not spare any diplomatic efforts that would persuade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cannot lose any more opportunities. If the Bush administration shows an appropriate change in attitude, Pyongyang will have to take no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ity, North Korea will have to accept a de facto non-aggression agreement and has to cooperate in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r suspicions surrounding it) without relying so much on legalities. The DPRK should seize the chance it has to pursu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ether through a bold approach, or new and bold approach etc. In a process of building tru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ersuade North Korea, in order that it does not lose any more opportunities, toward a practical and overall compromise and should continue to exert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nfluence over the situation.
5. The Missile Defense (MD) system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is likely to be a factor in hindering peace and prosperity not only for the U.S. and Korea but also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erefore should not be advocated.
The missile defense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will not only encourage more so-called North Korean bad behavior but could also increase the defense spending of China who possesses only small amount of strategic missiles(i.e., ICBMs). Chinas reform/opening policy and economic growth will be inevitably hampered. It will weaken the influence of Chinas political moderates whose political legitimacy has derived from growth and will cause the emergence of conservative and anti-American leaders which will threaten the US interests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the new cold war system that could result in North East Asia from expanding the MD system to South Korea and Japan would only create an obstacle to peace. Furthermore, the MD could be detrimental to the U.S. security interests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6. Readjustment of the ROK-U.S. alliance is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ROK-U.S.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need to be changed into a fair and more mature partnership.
We do not deny the fact that the U.S.-Korea alliance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an important diplomatic asset. In addition, this alliance is also a useful asset for the U.S. to realize its national interests in Northeast Asia. However, maintaining the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through cold war style military exercises and increases in defense budget could ultimately jeopardiz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realize that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Korean civil societys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changing. The Bush administrations unilateral approach to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s transforming Korean civil societys objective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into feelings of anti-Americanism. We aim for a partnership in maturity founded on new mutual respect and cooperative relations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post-cold war era.
7. The redeployment and reduction of U.S. Forces Korea (USFK) in the process of readjusting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done in the context of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countries need to prepare a definite timeline for the return of full right of operational control back to R.O.K.
The plan to relocate the 2nd division of the USFK announced before the U.S.-Korea summit in May 2003 was not an appropriate issue to raise as it was suggested without consideration of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do not want to take the USFK hostage. We realize that the plan to relocate the USFK is part of the change in the U.S. military strategy. Nevertheless, the redeployment and reduction of USFK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while carrying out the redeployment and reduction of USFK in the favorable context of ROK-U.S. cooperation we need to prepare a definite timeline for the return of full right of operational control to R.O.K in order to produce mature and effective ROK-U.S. security cooperation.
8.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collective defense organization aimed solely at deterring North Korea to a regional cooperative security regime that would serve to promote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generally been incorporated into a market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ionship among concerned parties will improve significantly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s increased.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regime, including building on a region-wide alliance system that helps mitigate potential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can be used as a benchmark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regional security regime.
9. We demand a revision of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at can become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a fair and mature ROK-US partnership. Especially, the revision of articles concerning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ld pave the way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U.S. civil societies on promoting universal values.
The SOFA has become the source of anti-American sentiment prevalent in Korean civil society. Especially, the cover-up or timeserving measures pursued by the USFK in its attempt to resolve U.S. military-related crim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come the leading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ROK-U.S. relations. This is why a revis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management of the SOFA are needed. The U.S. and Korea must build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 consensus in which citizens of both nations can understand issues concerning jurisdiction. The revision of the SOFA must be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ot from a battle over jurisdiction.
10. We seek to br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peace loving Korean and American civil societies. We have no doubt that this kind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ll be the driving force in creating a peaceful culture of co-existence that seeks universal values and recognizes differences and tolerates divers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Ⅳ. 방문활동 보고 및 평가
□ 방미활동내용
1. 로비활동 준비작업
1-1. 오리엔테이션 모임 (orientation meeting)
때 : 6월 1일 2시-5시
곳 : 워싱턴 방미단 숙소
참가자 : 이우재, 이현숙, 박건영, 정경란
설명자 : Karin J. Lee, Senior Associate, East Asia Policy Education Project, Friends Commitee on National Legistration (FCNL) Education Fund
전화 : 202-547-6000 x 140
팩스 : 202-547-6019
주소 : 245 Second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5795
이메일 : karin@fcnl.org
내용 : 워싱턴 일정을 조직한 Karin Lee가 워싱턴 D.C.의 일정과 방미단이 만날 의원들의 활동과 성향을 설명해주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평가 : 워싱턴 일정과 의원들의 성향을 정리해줌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받음.
1-2. 로비활동 및 기자회견 준비 모임
때 : 6월 1일 저녁 10시-12시
참가자 : 이우재, 심재권, 이현숙, 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내용 : 6월 2일 기자회견과 앞으로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를 만날 때 나올 질문, 특히 Karin Lee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방미단의 입장을 정리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제안한 답변도 검토했다.
참조. Karin Lee가 제시한 질문들
1. Dangers of the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the DPRK
Many people in Washington feel that South Korea underestimates the security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hey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exploited dialogue with other nations to get things it desires, without giving up any of the things that pose a risk to other countries. Sample questions:
*Is it true that South Koreans would rather see North Korea get nuclear weapons than see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Why are'nt young South Koreans afraid of North Korea? Dont they realize that North Korea is a dangerous country?
*Why arent South Koreans as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abductions of South Korean citizens as the Japanese are about abductions of Japanese?
*Many people in the US believe that North Korea reprocessing the fuel rods is a red line and that to cross that line is to invite a military response. What is the red line in your view when would a military response be necessary?
2. Responses to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gards to DPRK and nuclear issue-assessment; -Proposals for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I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decided to pursue nuclear weapons, and that requests to talk are just a bluff to stall the U.S. Why should we engage in dialogue if that is the case?
*I believe i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ut I cant imagine that North Korea would comply with international demands for inspections. Therefore, I fear that the U.S. and North Korea are on a collision course. How do you think North Korea can be convinced to allow wide-ranging inspections? [A genuine proposal here would be very helpful.]
* How can the US negotiate inspections for nuclear weapons when it cant even negotiate food monitoring?
*Is'nt any form of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 form of appeasement or collaboration?
3.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a very big topic in Washington, and also human rights has very big political appeal in the U.S. Some Members of Congress in the US routinely call North Korea one of the biggest or the biggest violators of human rights today. Questions about Human Rights
*What is your group (or other groups in South Korea) doing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y aren't you doing more to improve human rights?
*Why did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ign the U.N.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Will President Roh do more to addre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n President Kim Dae Jung did?
*Don't you think that is impossibl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 improve as long as Kim Jong Il remains in power?
*Why should we continue to send food aid to North Korea if we cant monitor it?
4. Refugees
Many Members of Congress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s in China. Because of the immigran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idea of helping refugees has great political appeal in the U.S. In addition, discussing refugees has become a way to talk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On this topic, I think it would be very useful to talk about the truly underground railroad, and ways to help North Koreans in China that do not rely on publicity.
Sample questions:
*Why is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ing more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hy are South Koreans more likely to criticize the U.S. government for the death of the two girls run over by the tanks than they are to criticize the Chinese government for sending North Korean refugees back to North Korea?
*Don't South Koreans care that North Koreans sent back to China will most likely will be beaten, imprisoned, tortured and maybe even killed in North Korea once they are sent back?
*Why don't more South Koreans protest Chinas arrest of South Koreans working on the Chinese/North Korea border?
*Do you think that the UNHCR should be able to interview North Koreans on the China/North Korean border? If no, why not? If yes,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ssuring China to make this happen?
5. US bases/US troops in ROK
*Why don't South Koreans appreciate the sacrifices US troops have made (sometimes asked by a child of a Korean war veteran.
*If the South Koreans don't want us there, why dont we just leave?
*Why do people pay so much attention to crimes committed but US troops but ignore similar crimes committed by South Koreans?
1-3. 로비 훈련(Lobbying Training)
때 : 6월 2일(월) 9:30-12:00
곳 : 정부감시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사무실
방문자 : 심재권, 이우재, 이현숙, 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만난 사람 : Danielle Brian, Executive Director
전화 : (202)347-1122
팩스 : (202)347-1116
주소 : 666 Eleventh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1-4542
이메일 : pogo@pogo.org
□ 훈련내용
○ 다니엘 브라이언의 설명
* 방미단이 만날 의원들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있으므로 방미단이 광범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게 유용하다고 제안했다.
* 한번의 만남으로 어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대화와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진보적인 의원의 경우에는 한반도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그 의원의 공약 및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의원이 다른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안할 수도록 한다. (Denis Kuchinich)
* 웰든같은 보수적인 의원은 한국이익보다 미국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즉 우리의 의제를 미국의 이익에 관련해서 설명해야 한다.
* 미국의원들은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의제를 가지고 상대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
*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대화를 풀어야 한다.
* 군사적 갈등 예방이 우리의 관심사임을 강조한다.
* 의원들의 일정상 만날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특별한 목표 3가지를 미리 결정해 이를 중심으로 만난다.
* 의원들은 세부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질문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공통의 토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
* 의원들중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나 성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지나 성명서는 초당적 이해를 담은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넣어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타국의 문제를 가지고 관련 행정기관에 편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미국인이 외국인문제에 대해 참견하기 싫어하는 성향과 연관이 있다.
* 감정적인 접근(emotional approach)은 좋다. 가족, 국가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대화를 풀어도 좋다.
* 로비할 때 형식: 감사 시간(시간을 내어주심을, 축하...), 2-3인이 주축이 되어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대화를 유도한다.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해 의원의 심중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의원을 만나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분명히 정리해야 하며, 방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만남을 통해 성과를 발표할 경유에 한국에서 발표할 것인지, 미국에서 발표한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 관계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양자의 동의속에서 광범한 이슈를 가지고 시작해라.
○ 역할 훈련(Role Play)
커트 웰든을 만났을 경우와 샘 파를 만났을 경우를 상정해 역할 실습을 해보았다.
* 커트 웰든과 만남
커트 웰든 역 : 다니엘 브라이언
인사 : 이현숙
질문 및 대화유도 : 심재권, 이우재
* 성과를 얻고 싶으면 의원의 공적을 칭찬하고 그 의원과 관련된 다른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가능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른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중요. 말을 할 때 결과를 끝에 말할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하라.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라.
만약에 의원이 자기 주장만 할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 경우에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억지로 화제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 방미단의 입장과 관련하여 불가침조약은 미의회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 우리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왜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한 지 설명한다.
* 의원 방문전에 전략모임을 통해 의원의 성향, 그 모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목표들을 점검하는 것도 좋다.
2. 로비활동(Washington): 6월 2일(월) - 4일(수)
2-1. 미국 의회 의원 면담
(1) 찰스 랭글(Charles Rangel) 하원의원, 민주당, New York
때 : 6월 3일 화 9:00 AM
곳 : 찰스 랭글 의원실
방문자 : 심재권, 이우재, 이현숙, 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James Reily, Karin Lee
인사말 : 이우재, 심재권의원
주소: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2354
(Independence Ave and S. Capitol Street)
전화: 202-225-4365
팩스: 202-225-0816
내용 : 남한정부가 이라크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증거가 적어도 미국의 전쟁을 지원했는데 대향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공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미국과 북한은 전쟁한 적 있으며 적대국이며 핵보유국으로 판정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능하다. 하지만 전쟁을 참전한 경험으로 볼 때 평화가 중요하다. 남한정부는 동맹국가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권과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의회가 외교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할 수는 있다. 평화국민협의 입장이나 성명서를 주미한국대사나 주한미대사에게 전달해서 이를 미국의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평화국민협이 구체적 요구를 하면 답하기가 쉬울 것이다.
<랭글의원 소개>
민주당 하원의원(New York)으로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 영향력이 있다. Korea 코커스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공동의장이며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한국전에서 훈장(Purple Heart and the Bronze Star)을 얻었으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지도적인 흑인미국인 의원으로 유창한 설교가이다. 중국과 관련해서 상설적인 정상무역을 위해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 일했으며, 쿠바에 대한 여행제재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다.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인들에게 경제지원과 같은 유인책(incentives)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
(2) 마이클 카푸아노 (Michael Capuano) 하원의원, 민주당, MA
때 : 6월 3일 4:30
곳 : 카푸아노 의원실
방문자 : 심재권, 이우재, 정경란, Karin Lee
주소 :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2422
전화 : 202-225-5111
팩스 : 202-225-9322
내용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 시기에 북미 정상화 논의는 너무 강한 이야기이다. 북미 갈등의 불길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양국은 상대방이 먼저 긍정적인 태도 보이라고 주장하지만 미행정부가 먼저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안된다. 일반 미국인들은 군사행동에 관심 없다. 미의회에서 경제적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가 있다. 경제재제에 개념에 동의하지만 미국만의 제재는 도움이 안된다. 국제사회의 도움없이 북 제재 효과없다. 북의 위협에 굴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북한을 모방하게 된다. 현시기에 아주 조금씩 긴장이 줄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 긴장완화이후 다음 조치를 하나씩 취해 더 큰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카푸아노 의원 소개>
Korea 코커스의 공동의장으로 난민과 인권, 북한의 안보 위협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점차 그의 관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3) 샘 파(Sam Farr), 민주당, California
때 : 6월 4일 (수) 11:30 am
곳 : 샘 파 의원실
방문자 : 이우재, 정현백, 박건영
주소 :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1221
전화 : 202-225-2861
팩스 : 202-225-6791
내용 : HEUP 문제가 북핵문제에 주요한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미의회 정보위원회에 CIA와 FBI에 증거제시를 요구하겠다.
<샘 파 의원 소개>
의회내 진보 코커스(Progressive Caucus)의 회원으로 2003년 1월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촉구하는서한을 다른 의원 16명과 함께 보냈다. 그 서한에는 미국과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4) Curt Weldon, Republican, Pennsylvania
때 : 6월 4일 11:30
곳 : 커트 웰든 의원실
방문자 : 심재권, 이현숙, 정경란, Karin Lee
주소 : 2466 Rayburn Building Washington D.C.20515
전화 : 202-225-2011
팩스 : 202-225-8137
이메일 : curtpa07@mail.house.gov
내용 : 웰든 의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내용을 정리해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계획 시인, 8000개 연료봉 재처리를 방북 중인 미국의원들에게 시인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경제를 포함해 안보를 보증 받는 다면 북한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웰든의원은 보았다.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대통령이 북정권 교체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북정권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방법이 중요하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웰든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정부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핵프로그램과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정상화와 남한과 일본과 경제관계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을 추구하고 있다. 웰든은 정권교체가 미국의 목표라고 믿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정권교체를 주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권교체문제가 현재의 대치국면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보인다. The issue of regime change is seen as the determining factor in whether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standoff is possible.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웰든의 우려에 대해 북한 부상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는 반면 북한에 이런 선택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커트 웰든 의원 소개>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있는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의원이다. 미국의 ABM 조약 탈퇴, 미사일 방어 배치를 옹호하고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미국 화해정책, 즉 미국이 러시아를 원조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동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1년의 노력 끝에 공화당 하원의원 3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3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햐였다.
2-2. 의원 보좌관
(1) Sapna Chhatpar (Pres. Candidate Rep. Dennis Kucinich의 비서)
때 : 6월 3일 10:30
곳 : 의회빌딩 휴게실
방문자 : 심재권, 이우재, 이현숙, 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James Reily, Karin Lee
주소 :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1730
(Independence Ave and New Jersey Aves, SE)
전화 : 202-225-5871
팩스 : 202-225-1339
내용 : 평화국민협 대표단은 쿠치니히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슈화하기를 제안했다. 사프나는 쿠치니히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전에서 북한에 대한 브리핑을 몇 달 전에 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지적하고, 북미 갈등의 평화적해결 관련 draft letter를 공화당 의원에게 서명받고 이를 쿠치니히 의원에게 보내오면 이를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돌려 지원을 받아줄 수 있겠다. 하지만 draft letter가 너무 “peace"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쓸 것을 제안했다.
<데니스 쿠치니히 의원 소개>
민주당 하원의원(Ohio) 및 2004년 대통령 후보인 데니스 쿠치니히 (Pres. Candidate Rep. Dennis Kucinich) 의원은 의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일 것이다. Progressive Caucus 소속. 민주당 대통령 후보전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명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원은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다른 의원 16명과 함께 보냈다. 그 서한에는 미국과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2) Loren A.Smith, Jr (Vito Fossella의원의 비서)
(Co-Chair,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때 : 6월 3일 2:00
곳 : Vito Fossella 의원 사무실
방문자 : 심재권, 이우재, 이현숙, 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James Reily, Karin Lee
주소 : 1239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20515
전화 : 202-225-3371
팩스 : 202-226-1272
이메일: loren.smith@mail.house.gov
내용 : 로렌 스미스 비서는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의 활동을 소개. 이 코커스는 2003년 1월 조직되었고 회원은 민주당 30명, 공화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활동은 브리핑(briefing)을 조직하고 의원들 사이에 한반도 관련 정보를 교류하며 재미동포, 한국전참전용사들과 교류를 하는 등 한반도 문제 전달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브리핑이 중요하다. 올 8월에 10-20명 하원이 방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NGO와 연결선은 없다. 중요 원칙은 균형 잡힌 정보를 취하고 초당파적 활동을 추구한다. 이 코커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모임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구상이 있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이 코커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동료의원에게 서한 보내기, 브리핑, 언론, 사람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 북핵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조용한 상태이고, 행정부 활동을 중시여기며, 6명의 방북한 의원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지켜보려는 경향이 크다. 대북관계 진척에 따라 논의가 더 될 것으로 본다.
<비토 파셀라의원 소개>
Korea 코커스의 공동대표로 뉴욕 스테이튼섬과 브룩클린지역의 보수적인 공화당의원이다.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등 좁은 범위내에서 한반도 문제 인식.
(3) W. Keith Luse(Staff for Senator Richard Lugar, Republican,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때 : 6월 4일 2:00
곳 : 상원건물
방문자 : 이우재, 심재권, 이현숙, 정현백, 박건영, 정경란,
주소
Senior Professional Staff Member,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6225
전화 : 202-224-4651
팩스 : 202-224-0836
이메일 : Keith_Luse@foreign.senate.gov
내용 :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루가의원(Indiana)은 북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식량지원 검증이 중요.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주장. 북한에서 Nunn-Lugar Threat Reduction for Russia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다. 북측에서 루가의 방북을 요구하고 있다. 미정부가 요청하면 이를 수용. 루가의원은 다자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타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 상원에서 수천명의 북한난민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법안을 90일이내에 제안할 계획이다. 북한난민문제를 가지고 일부 의원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추구하고 있지만 루가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Des Moine의 상원의원 Tom Harkin 의원 사무실 방문
때 : 6월 9일 오후 2:00-300
참가규모 : Harkin 의원 보좌관 3명 및 AFSC 관계자
참석 : 이김현숙, 구갑우, 통역사
내용 : 방미단의 방미목적설명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요청
보좌관측-하킨스의원에게 평화국민협의 문서와 의견전달약속과 지속적인 정보제공 요청
3. Think Tank 방문과 간담회 활동(Washigton) : 6월 2일 - 5일
3-1. 입법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방문
때 : 6월 3일 오후 3:00
곳 : CRS 회의실
만남사람 : Rarry Niksch, Mark Manyin 연구원
방문자 : 박건영, 이우재, 심재권, 이김현숙, 정현백, 정경란, Karin Lee, James Reily
주소
Mark Manyi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Library of Congress
101 Independence Avenue SE
Washington DC 20540-7460
전화 : 202-707-7653
팩스 : 202-707-3304
이메일 : mmanyin@crs.loc.gov
간담회 내용 : 한국내 반미감정문제, 주한미군 감축문제, 북미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눔.
<입법조사국 소개>
미국의회도서관의 일부로 초당파적 연구기관이다. 의원이 어떤주제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의회조사국에 보고서를 요청하고 의회조사국 연구원이 이를 작성한다.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입법활동을 한다. 마크 마니욘은 South Korean Politics and Rising "Anti-Americanism": Implications for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May 6, 2003 저술하였다.
3-2.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때 : 6월 5일 8시 30분
곳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회의실
만난 사람 : Leon V. Sigal 동북아협력안보 프로젝트 디렉터
방문자 : 심재권, 정현백, 정경란, Adam Miles
주소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810 Seventh Avenue New York 10019, USA
전화 : 212-377-2700
팩스 : 212-377-2727
이메일 : sigal@ssrc.org
간담회 내용
- HEUP의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를 제시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주장.(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기 전인 98년까지는 사찰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켰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
-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1994년때처럼 미국 군부이다. 미국방부의 민간인 고위 관료가 군사행동을 지지한다.
- 전략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화당 인사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재미동포들(Korean American Society), 남한과 미국의 기업 집단, 한국 의회가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 협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3. World Policy Institute
때 : 6월 5 일 10시
곳 : World Policy Institute 회의실
방문자 : 이우재의원, 박건영교수, 이김현숙대표, James Reily
만난사람 : 프리다 베리간
주소 : Arms Trade Resource Center
World Policy Institute
66th Fifth Ave.. 7th Fl., Rm 720
NY NY 10011
전화 : 212-229-5808 x 112
간담회내용 : 한국의 평화군축활동과 World Policy Institute의 활동 소개
미국무기수출, 미국안보문제. MD 문제등에 대한 정보 나눔
한국에 대한 전문가 없다.
한국 시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