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6 14:43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에 맞춰 <오마이뉴스>와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은 군 안보교육의 폭력성과 군사주의, 편향성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알리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우리안의 전쟁교육' 칼럼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군 안보교육의 실태 점검, 병사 안보 교육의 문제,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만들어진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들어가야 할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 단식농성장에 나타나 핫도그 먹는 남성 일베 회원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단식농성장 앞에서 '도시락 나들이' 등 먹거리 집회를 예고한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핫도그를 먹으며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 |
ⓒ 이희훈 |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 |
ⓒ 알란 쇠렌슨 트위터 |
▲ 국방부는 교육부와 안보교육 MOU를 체결하고, 각 지역 부대에서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보교육을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성남의 상대원초등학교의 2013년 6월 19일 안보교육 장면. | |
ⓒ 상대원초등학교 홈페이지 |
통일교육협의회가 2013년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청소년이 무려 79%'이다. 이 정도면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호감도는 어떨까? 호감이 간다는 의견은 43%에 불과했다. 북한에 대한 혐오의식을 키우고, 적으로 보는 관점 하에
진행된 안보교육 6년은, 결국 통일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 6년이었다.
그런데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가르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다. 원래 사회가 공교육을 하는 본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시민교육'이다. 그렇다면 분단되어 반목하고,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나라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식은 '통일과 평화'가 아닌 것이 이상하다. 그런데 이런 원초적 질문에 대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이 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까닭은 쉽게 선동되며, 한 번 선동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치의 유겐트나 마오의 홍위병이 그 좋은 사례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을 군사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훈련만 없다 뿐이지 지금의 학교 안보교육은 북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논리에 충실하게 '주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이 계속된다면 우리 아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어느 날 광화문에 피자를 들고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시민이라면 '부자인 남한의 재산'을 지키는 '안보'말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안보교육을 빌미로 '주적관'을 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그 무엇'을 찾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위한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6.25전쟁을 겪은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평화감수성, 인권감수성,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회'인 것이고, 이런 사회를 북한 동포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통일인 것이다.
한국판 보이텔바흐 협약이 필요하다
나치즘에 의한 폐해를 경험한 독일은 국가에 의한
시민교육이 국가주의로 흐르는 경험을 반성하고 1952년 연방시민교육원을 창립해 시민들 스스로를 시민교육의 주체로 세워 균형적인 시민교육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 때 시민 교육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하여 만든 것이 '보이텔 바흐'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한 기본원칙은 '교육
과정에서 강압과 교조화를 금지하고, 균형적이고 대립적인 논점을 확보해 피교육자가 비판적 검토를 거쳐 스스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한다'이다.
독일은 통일과 전범국가임에도 이런 균형 잡힌 시민교육의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유럽의 중심국이란 지위를 얻을 수 있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통일교육의 내용도 바뀌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된다.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주입'하고, 통일지향이 아닌
'통일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안보'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적대적인 두 사회가 공존해야 하는 분단국가에서 '관용'을 거부하는 안보교육은
응당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속에서 '안보'교육을 접목하고, 교육 내용에 대해 시민적 합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는 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본 글은 <오마이뉴스>연재 기고글입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