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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여성회 : 여성평화뉴스레터

201004: 여성평화뉴스레터 2010년 4월호 목차

2010.04.19 11:06

평화여성회 조회 수: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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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 회복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사법제도(Restorative Justice)가 기존 사법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끌어내는 조정자(mediator)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09년 12월 10∼15일 “우리 아이를 용서해주세요” 가해-피해자 갈등 해결 ‘회복적 사법’ 시리즈 참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복적사법의 제도화가 요원해 조정자가 양성돼도 그 기술과 지식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3기 회복적사법 조정자훈련 마쳐

제3기 회복적사법 조정자훈련이 2월 26일 27일 양일간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렸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한국사회에서의 적용, 조정과정과 단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화모임 조정실습으로 진행됐다.
재참가를 포함해 17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글쓴이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김은경

회복적 사법의 소년사법 제도로의 도입가능성과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개정 소년법상 " 화해권고"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 및 유효한 조정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소년사법 실무기관과의 협력체계르 릭반으로 소년 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을 시범 실시하여 새로운 다이버전 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집단 연구를 시행했다.
또한 견고한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유효한 조정원칙과 실무기법을 개발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체계의 연계방안 등의 쟁점을 다룸으로써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처

이승헌(여성평화뉴스레터 편집위원)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다.
그 대부분의 상처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일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반면,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됨은 중요하겠으나 어떤 결정이든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어야
제발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만들어놓고 낙태금지하라고 하세요... 아이양육이나 교육에
국가의 형편없는 양육 지원, 비혼모를 사회적으로 낙인 차별, 보수적 성교육 때문. 정태효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과연 부딪히는 걸까요? 여성의 낙태는 한계상황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맞다고 봅니다.
태아가 생명이면 정자와 난자도 생명의 구성요소이며 나아가 자연의 모든 게 다 생명.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는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의 생명에 대한 경외사상을 가르쳐야한다. 또 사회가 육아의 책임을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고문 같은 친절 범람시대

홍승희(평화여성회 웹진편집장)

지난 3월말 일주일가량은 개인적으로 과공이 비례(過恭이 非禮: 지나친 대접은 예의가 아니라)라는 옛말을 실감하며 지냈다.

그 말을 간혹 쓰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 여자로 살면서 지나친 대접 받고 살 일 별로 없다보니 그다지 실감하지 못했던 말인데 전화회사 간의 서비스 경쟁에 별 일을 다 겪은 것이다.

괜스레 요금 몇 푼 깎아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집 전화 관리회사를 바꾸기로 했다. 그날부터 하루 두세 차례 씩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나중에는 진저리가 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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