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 네트워크', 정부에 '민관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45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1325호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유엔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을 제출한데 대해 법.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1325호 네트워크’는 27일자 성명서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의미가 있다”면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국내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평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평화.통일.외교 영역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며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분쟁 해결,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인권 보호,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4가지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각 목표별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통일.외교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 △국내 체류 여성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명시했다.

성명은 “정부가 이번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다양한 제안 중에 일부만 수용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 주한미군 존재 사실 및 그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1325호 네트워크’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 △1325호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요구사항 안에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상,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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