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 관점에서 본 동북아 평화

순 제생
중국외교대학 영어와 국제연구부 학장

동북아 평화 달성은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연성요소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화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문화의 확립과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Ⅰ.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6자 회담 발전

핵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비용과 이점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과 같은 빈국이 왜 핵무기를 개발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즉 민간용 목적과 핵무기 개발 목적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두 번째 이유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국제 상황에서 일부 약소국들은 자국의 안보와 생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경우 핵무기를 제조해 단기적인 안보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인 안보와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신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도 언급했습니다. 협상을 통해 물질적 원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수준이었을까요? 북측이 원조를 수락한다 해서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둘째, 안보는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연성요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국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서 개발 야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국제 사회나 주요국들이 나서서 북한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연성 요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관계학의 언어구성 이론에 의하면 언어란 어떤 현재의 사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담론, 규율, 규범, 정체성, 사회적 현실성 등을 구성합니다. 화행이론에 의하면 말은 곧 행동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감정이나 생각을 강화, 규명, 약화 혹은 소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에 대한 언어 선택이 안보와 불안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6년 전 우리는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얼마나 우려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언어가 가지는 강력한 구조적인 힘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은 “정권붕괴” “불량국가” “전체주의국가” “테러지원국” 등으로 묘사됩니다.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은 “악의 축”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명명은 강한 감정을 조성하며, 북한은 특히 이라크 전 발발 직후부터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압력이 커질수록 북한의 우려는 증가할 것입니다.
북미관계를 상기해보면 양국의 정치적, 수사적, 사회 구조적 관계가 상호 존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양국은 상대방에 대해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대상국의 하나로 지목하자, 북한은 미국과의 핵무기 개발 동결 협약 포기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발표하자 북한은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북 양국은 이런 식으로 한쪽이 위협하면 다른 한쪽은 불안을 느끼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셋째, 핵 문제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6자 회담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본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 틀 안에서 국가들은 서로 교통하고 견해를 공유하고 조율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줄고 서로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은 당사국 공동의 노력으로 2003년 8월 형성되었고 기복을 겪으며 몇 차례의 위기를 모면하고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6자 회담은 현재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북한이 올해 4월에 협상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이는 단지 핵 문제나 일부 국가들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및 역내 모든 국가들의 안보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6자 회담의 틀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넷째, 현 상황 하에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관련국들의 더 큰 협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체스 게임으로 비유해 보면 체스 보드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하나, 이기는 것입니다. 6자 회담국들은 보다 단호하고 지속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북핵 이슈는 핵확산 및 비핵확산과 관련하여 세계의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 금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한 국가 혹은 일정한 기간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확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직도 북한과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란과의 문제도 해결을 봐야 합니다. 다음 순서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성적으로 보건대 핵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강대국 중심으로 핵추진국들과 협상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강대국들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 소국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Ⅱ. 여성과 평화

단기적으로는 현재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60년, 냉전이 종식을 고한지 20년이 된 오늘날, 평화란 단지 전쟁과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선 평화란 장기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환경 구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및 사회적 환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개개의 시민이 안전하고 부유하고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기구, 시민들은 서로 신뢰하고 인권, 국위가 보호 받습니다. 타인에게 존중과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평화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과 분쟁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양측은 서로 영향을 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조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방식을 다른 일에도 적용하면 평화의 기반은 확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정부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각 개인이 기여하는 일입니다.
평화는 모든 시민과 여성을 위합니다. 여성들은 평화 달성에 필요한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에너지와 환경은 잠재적으로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에서는 친환경 사회 구축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역 여성의 수가 약 4억 8천만 명이며 여성들이 가족 농사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에너지 보존과 환경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의 홍보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절정책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4억의 인구가 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개발 및 세계평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형 국가의 의식주 문제 해결은 세계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평화 수호와 유지에 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 관점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은 국제관계나 외교 정책 분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학자에 의하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이나 경쟁, 여성들은 평화나 협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전쟁과 군비 증강을 덜 지지합니다. 여성들은 국제문제에 있어 무력 행사를 반대합니다. 비록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비판 하면서도 여성이 모든 국제관계의 이슈에 보다 활발히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성들의 폭력적, 공격적인 성향은 규제, 규율, 계약, 법률 등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국제분야에 진출하고 참여하여 이 분야의 기본 어젠더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성들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거나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의 구축 및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Ⅲ. 평화 문화의 증진과 개발

1. 평화 문화
문화를 바꾸고, 평화 교육을 실시하고 개념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평화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화문화라는 개념은 1986년 페루의 평화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국제평화문화 포럼에서 유네스코가 이 개념을 받아들였고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대표단은 평화문화를 추진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가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유엔총회에서 이 개념이 채택되었고, 1999년 유엔총회는 평화문화를 구성하는 8가지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선언문은 평화 문화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화문화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문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평화문화의 목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 환경적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구축을 증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평화, 자유, 정의, 민주주의, 관용, 단결, 협동, 비폭력, 다원주의, 문화다양성, 대화 등을 옹호하는 평화문화는 일방주의와 선제정책에 대항하고 전쟁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조화로운 사회
중국 정부는 평화문화 구축을 위하여 유엔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안점은 협동, 평화, 조화입니다. 중국정부는 이를 지표 삼아 국내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조화로운 문화는 평화문화의 한 종류입니다. 조화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회 사이에 조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맞추어서 동북아 지역의 조화로운 문화 형성에 힘써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통치 기본 원리는 조화로운 세계 구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제로섬의 논리를 포기하고 조화로운 지역 문화를 위해 나아간다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모두 유교 기반 국가이며 유교의 주요 사상 중 하나는 동일성이 없는 조화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을 염두하면 조화로운 지역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화,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를 실시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부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