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3 14:37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여성의 역할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한반도 평화위기, 여성들이 나서자
? 여성운동은 왜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가?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서 주제발표를 맡게 된 본인은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시기를 거치면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소중한 행사에 참여해 주제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군사독재와 노동탄압에 항거하면서 본인은 여성운동가로서 정체성은 미미했지만, 결혼 후 임신·육아·가사와 직장을 병행하면서 성차별 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했고 1988년부터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성운동가로서 성차별적인 법·제도·문화를 개혁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여성의 삶의 질은 국제적 지표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정책결정권한척도가 109개국 중 61위이고,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15위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2009) 남녀임금격차는 38% (2009)이고. 여전히 육아는 여성에게 부담되고 있어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발생율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고, 비대하고 음성적인 성산업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평등이 진전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는 우리 안에 내면화된 군사주의 문화가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성별분업을 고착시키고(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폭력를 허용하는 문화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방부가 1999년 위헌판결로 사라진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려고 한다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한다든지, 천안함 사태 이후 동결되어 왔던 국방비 증액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보면서 분단·군대·군사주의 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한국식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군사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일상에서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기제가 되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차별과 폭력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폭력 즉 분단구조의 고착화 및 군사주의 문화의 재생산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이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반( 및 반( 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를 가 장 먼저 시작한 후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고, 국방비 삭감과 반전운동, 갈등중재 등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해 온 것은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올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1325)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지 10년 이 되는 해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유엔 회원국 중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국가는 18개국1)에 불과하다. 한국정부는 1325결의안의 일원이지만 이행에 대한 보고가 없다. 한국의 여성단체들 은 1325결의안 홍보와 교육,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1325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간 한국의 진보세력이 주도한 통일운동은 성인지적인 관점이 낮고, 평화운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한국사회를 군사주의로 만연하게 하였던 만큼, 여성운동도 분단의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일운동의 주요 구성원2)으로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성인지적 통일운동이나 여성평화운동의 실천이 약화되면서, 여성운동의 목소리도 매우 약해졌다. 1325결의안 10년을 계기로 한국의 진보여성운동은 안보·국방·통일 분야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독자적인 여성평화운동과 여성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 평화체제 필요성 부각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보면서 여성운동은 평화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사라지고 대북대결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화해 제안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천안함 사태를 자국의 이익이나 챙기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외교정책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다. 2008년 10월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한 후 3회를 맞는 오늘, 여성이 평화를 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F-22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최북단에서 대대적으로 전쟁연습을 했다. 이에 대해 북은 ‘물리적 대응타격’을 공언했고 서해의 전쟁연습이 끝난 8월 9일 12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중국 또한 이번 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무력도발이라고 간주하고 러시아와 함께 3단계 합동전쟁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10.8., 여성단체 연대성명) 천안함 침몰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당국자간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예방되지 못하고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시민들은 서해바다는 화약고와 다름없고, 그래서 이를 평화수역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오마마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군사적으로 확대시키지 말고 남북과 동북아 지역을 평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길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조건과 추진방안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첫걸음 :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실천부터 시작하자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나 채택한 6.15 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가족 및 친척 방문단을 교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일어났고 마침내 이를 토대로 2007년 10월 남북정상선언이 채택되었다. 정상선언에는 10가지 합의사항이 들어 있는데 특히 평화와 관련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 노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이 담겨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평화체제 실현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실천 약속이 없자 북한은 당국자간 대화를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출입을 중단시켰다. 지난 2년간 북핵실험(2009.5), 6자회담 북한 불참선언(200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2009), 천안함 사태(2010.3) 이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 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평화는 점점 더 요원해져 갔다. 이처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때 주변국이 대화 와 타협의 입장을 취해 위기를 극복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잘 살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정치·군사적 이해득 실을 떠나 다자간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도 다시 만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에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면서 북핵폐기 과정과 한반도평화포럼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1992년 1월 20일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년 9월 19일의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2005년 11월 17일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은 한반도 평화체체를 위한 중요한 선 언들이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수용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남한/북한/미국의 역할을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3) 4항이 평화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구갑우, 2010) 9.19 공동성명 이후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를 거치면서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거의 달성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 선 북한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선 핵포기를 고수한다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가 의제화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처방해야만 가능하다. 한반도 정전체제하에서 남/북간 그리고 북/미 간 상호신뢰의 토대가 미약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 북미 또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대립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북/미간 남/북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상호신뢰를 통해 남북/북미 가 상호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핵문제와 평화체제 형성의 동시적 해결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무기를 통제하면서 억제하는 정도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한다면, 6.15공동선언 에서 확인한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던 주체적인 입장은 사라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폐기를 추진할 수단을 상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북핵폐기를 추진할 수단도 없는데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 뿐이다. 그 시점에서 강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시키기 위한 부담은 한층 증가될 것이다. 이제 남한 정부의 판단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북핵 위기가 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국면을 조성했고 6자회담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남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졌다. 유연하고도 현실적인 대응보다는 경직된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 국면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오늘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고방식과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길 간절히 염원한다. 대북대결정책보다 화해협력정책이 국방비를 축소하고 복지비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남한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 나라들의 여성들도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논의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포럼」 구성을 촉구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정과 내용은 무엇인가? - 종전선언 본인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전상황을 끝낸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후 정전에 관여한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면 될 것이다. - 평화협정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그램 가동, 남북한 간에 내정간섭의 금지, 무력에 의한 위협 및 공격의 금지, 분쟁지역의 평화지대 선포, DMZ의 평화적 이용, 군비통제 및 군축프로그램 가동 등의 내용에 합의한 후, 이를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 유엔을 통해 국제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리기구를 두어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에 이르는 방식과 절차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향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런 견해차들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속을 위한 주요 조건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정책은 평화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의 핵무기 해체 논의와 상호 불가침 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북-미, 북-일간의 단계적인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운동에는 6자회담 당사국 여성 뿐 아니라 나아가 보다 폭넓은 여성 간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 한반도평화는 동북아평화와 직결되며, 바로 동북아평화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 여성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 미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쟁에 퍼붓고 있는 비용이나 각국이 군비를 위해 갹출하고 있는 비용이 여성의 복지를 위해 쓰여 진다면,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은 현저하 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경쟁과 군사비 지출을 상상해보라. 왜 우리 여성들은 이런 현실에 계속 침묵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처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비평화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이런 결의의 출발점이자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대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3. 평화체제 실현과 여성의 역할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그동안 ‘평화를 통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평화운동을 해왔다. 평화 없는 통일은 힘의 지배를 통한 일방적인 통일이 될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여성이 평화형성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325결의안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의 여성운동은 안보·통일 정책결 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남북여성간의 교류 및 협력 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3회째 열리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 여성들과 함께 평화형성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3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평화감수성을 눈빛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고, 나라별 활동보고를 통해 벅찬 감동을 받았으며, 이제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성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참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발견하면서 인류애적 자매애를 느낀다.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한 1325결의안 국가이행계획 수립 촉구,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실천계획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도 평화의 바다로 나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여성평화운동에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방식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이 평화운동에 참여하도록 교육과 훈련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평화운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평화의 정치 자체를 젠더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의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진보적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여성운동이 축적해 온 리더십은 평등·평화의 리더십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 여성운동에는 이러한 여성리더십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평화체제와 통일과정에 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젠더 관점으로 평화만들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 우뚝 일어서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1.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 교수), 2010.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2. 정경란(동북아여성평화회의 코디네이터),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워크숍 자료, UN안보리 결의안 1325의 의미와 이행현황 3.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워크숍 자료,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4. 정현백(성균관대), 2003,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