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파트너십

커스틴 그리백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 공동 대표

평화 협상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지금까지 매우 적었고 여성 참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동북아 지역 비핵화 회담 및 평화 구축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여성이 평화 협상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할 때만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WILPF)’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 폭탄이 폭발한 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쳐왔고, 그로 인해 오늘 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WILPF는 핵무기가 안보 수호 장치이기보다는 위협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고, 평화·안보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WILPF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가 채택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서류상으로는 분쟁 해결, 평화 유지 및 수호, 외교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지만 결정 권한이 있는 직위에 오른 여성의 수는 여전히 적습니다. 여성이 권력 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활발히 참여하며, 분쟁 방지·해결에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 유지 및 증진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1995년 베이징 행동 강령에서 각국 정부는 결정권이 있는 모든 직위 중 최소 30%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안보 결정 기구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은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 포기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집니다. 6자회담에 참여한 여성의 수는 권고 수준인30%에 훨씬 못 미칩니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모든 결정 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평화 구축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남성이 경험하는 분쟁과 여성이 경험하는 분쟁은 다르며, 평화 협상시 여성이 제시하는 관점을 반영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항구적인 안보가 보장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325호를 통과시키며 "여성이 분쟁 방지· 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평화· 안보 유지와 증진에 있어 여성의 동등하고 전면적인 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고, 이와 같은 관점이 부가적인 가치를 형성한다고 공표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여성의 참여도는 최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측에서 참여한 고위 협상자 중 여성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시민 사회나 여성 단체와의 협의 정도는 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국제 및 지역 NGO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동북아에 관해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6자회담 참가국이 고립 정책에서 대화와 개방으로 선회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 NGO측이 제공한 분석 내용을 활용하면 기(旣)합의 사항의 준수는 물론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더 넓은 외교적 시도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은 공식적인 정전 협정에 한층 더 진일보하게 되고 5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엄밀하게는 종전이 되지 못한 현 상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평화 구축 과정과 협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협상은 전쟁 중에 시작되며 평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화 협정은 권력 분배 구조, 경제 재건, 군인 동원 해제 및 사회 재통합, 인권의 법제화, 토지·교육·보건 서비스 접근, 난민 지위, 시민 사회 권익 신장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협정은 사회 내 제도, 구조 및 관계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헌법·사법·입법·선거 개혁을 통해 남녀평등이 확실히 자리잡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국제 인권 기준과 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3년을 시작으로 6자회담은 기본 개념인 군사 안보 이상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술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화 건설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자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등 해결책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 측에는 경제 인센티브, 연료, 식량 및 기타 인도주의 차원의 원조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 인권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에 투입한 자원을 북한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WILPF는 영변 원자로 폐쇄를 환영하며 남북 간에 더 많은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1915년 창립 이래 WILPF가 지향해 온 목표 중 하나는 전쟁과 무력 분쟁의 근본 원인을 살펴 이를 밝히는 것입니다. WILPF는 남녀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도 그 근본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딜레마 상태인 한반도 핵 문제에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행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경제적 안정 없이는 평화 확립이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행동 강령에서는 "평화는 남녀 평등 및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동북아 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방위 안보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상에는 경제 안보와 경제 안보가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6자 회담 참가국 간의 관계 정상화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지속적인 기아와 경제난이 빚어낸 끔찍한 인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007년 10. 4 공동 선언에서는 미국이 북측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명단 삭제가 이루어질 때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의 통상을 재개하고 북한 경제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 확립 및 유지에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력이 신장되고 의사 결정 전 과정에서 적절한 비율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은 자국의 법제와 관행이 이를 장려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의 문해력(文解力)을 증진시키고 여성이 임신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여성 경제력 신장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지역 사회 보건을 향상시킵니다. 래 레서 블럼버그가 "여성의 경제력 신장은 개발의 마법 약인가?(Women’s Economic Empowerment as the "Magic Potion" of Development)"라는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여성이 수입이나 토지·가축 등 경제 자원을 통제·관리하면 이는 국부 창출에 직결되고 국민 소득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성의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여성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해력 증진입니다. 남녀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이라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의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써 각 참가국은 남녀 간의 교육 수준 격차를 감소에 합의하였습니다.

경제력이 강해지면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들 딸 모두의 영양, 건강, 교육 문제에 신경을 쓰고 이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국민 소득 성장은 출생률과 반비례하여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국민 소득은 낮아집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부패와 무력 분쟁은 적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역시 줄어듭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6자회담에 여성 협상가를 포함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확립에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협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분쟁의 근본 원인, 즉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권력 불평등, 불안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의 인간 안보를 확고히 하는데 여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고, 여성들은 평화 구축 전 과정에서 협의 및 포함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