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 관계 주요 동향과 러시아 연방의 이해관계

N.B. 레베데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

러시아 연방, 모스코바

의장님, 동료 연구원, 친구 여러분!

이렇게 "동북아시아 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실로 중요한 시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을 지닌 국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여성이자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우리는 오늘 이 회의에서, 인간이어서 같은 운명을 지닌 동료 사상가로서 서로 경청하고 마음을 열며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와 비핵화를 동북아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키고, 냉전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변모시키며, 평화 협상 과정과 분쟁 이후 기간 동안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국가 기관 및 국제기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지혜를 보여주고, 적대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북아 지역의 주요 동향에 관한 저의 시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은 세계 중심지의 하나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동북아 상황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한 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과 더불어 역동적인 발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역내 국제 관계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역내 정치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 기구나 메커니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모습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1. 1991년 소련 해체 및 양극 체제 종식 이후 동북아 4강(미국, 일본, 소련, 중국)간의 힘의 균형은 지정학적으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강타한 심각한 정치·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세계 및 역내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초강대국이 아닌 역내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급등하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정치가 더욱 더 안정·통합되고 국가 주권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최근 경제 재건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2. 안타깝게도 냉전 체제 후 동북아의 다수 지역이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에는 충돌이 일어나거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시기에 전면전을 벌이지도 해결책을 강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부간의 대립(한반도 문제, 민감한 중국·대만 양안 문제, 중·일 남중국해상 도서 영유권 분쟁,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분쟁입니다. *원문: over some territories 영토 분쟁

3. 이에 덧붙여 한반도와 관련된 쓰라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히로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킨 핵폭탄의 끔찍한 "흔적"을 제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당시 저는 핵무기 사용 금지와 핵군축을 통해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아·태 지역 12개국 여성 회의에 참가 중이었고, 그 때 전 세계 핵무기 수는 탄두로 따졌을 때 5만 개에 달했습니다.

2008년 현재, 이 분야에 정통한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전문가들은 8개의 핵보유국 에서 축적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1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저는 히로시마에서 간단한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한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원문: the Stockholm peace Institute 스톡홀름평화연구소

가까운 시일 내 전 세계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일반 대중과 정치인 모두에게 난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핵무기를 우연히 수중에 넣게 되는 테러분자나 해적단이 계속하여 새로운 핵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부유(浮游) 폭탄", 핵무기를 적재한 해적 선단은 어느 국가 어느 곳에라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도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자발적으로 핵군축을 이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타 분야의 실리 추구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였고, 남아공은 그 어떤 외적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후 핵폭탄·핵무기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핵폭탄·핵무기는 억지(抑止)뿐 아니라 득세, 협박, 협상 거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핵화가 이루어진 세상이야말로 안전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된 한반도의 비핵화, 화해 및 통일을 위한 제 5차 6자회담의 세 번째 회의를 통해 우리는 평화 및 안보를 향한 각 국가의 협력 의지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6자회담은 동북아 안보에 관련된 유일한 다자간 협의체이고, 좀 더 광범위한 다자간 안보 협력을 이끌어 내는 지역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발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4.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역내 및 세계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해 온 중국은 자진하여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 시스템 내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를 확장하는 유력한 국가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와의 통상 마찰 및 기타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등 문제가 있기는 하나, 중국은 미국, EU, 기타 이웃 국가를 상대로 계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견지하는 원칙인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 대만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고려했을 때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경제는 둔화되었지만 중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4차 6자회담을 진전시킨 중국은 외교적으로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회담 기간 동안 주요 분야에서 미국보다는 한국과 더 많은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역내 지리·경제적 협력, 통상 및 투자 네트워크에서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및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모습을 잠시만 보더라도 우리는 중국을 오늘날의 역내 제 2강대국이자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국제 판도는 해체된 소련과 미국 간의 대립각이 아닌 중·미를 핵심 축으로 하여 그려지며, 중·일을 부속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급변하는 역내 힘의 균형이 이러한 기조를 보이는 것일까요?

5. 사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위협"인지 협력의 "기회"인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내에서 목표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무력화하고자 하며,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증가하는 역내 다자간 기구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획득한 지위를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국이 지니는 영향력을 점차 제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시아 내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테러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미국의 아시아 내 지도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위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911 테러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 미 국방부는 미국 입지 강화와 향후 중국과의 대치 국면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 군사력 증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국익 추구 차원에서 병력 배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군사 기지를 중국과 대만 해협에 더 인접한 위치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괌이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보다 대만 해협에3,300 마일(약 5,310킬로미터) 더 가깝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7,000 명의 해병을 오키나와에서 철수시켜 "로스 엔젤레스"와 같은 핵잠수함이나 핵추진선이 주로 기항(寄港)하는 괌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특수 독(dock), 비행장 및 기타 관련 시설이 완공되면 태평양사령부는 괌을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B-1등의 기지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괌 군사 시설 현대화에 5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미 7함대에서는 싱가포르, 한국(남한), 일본, 호주, 태국 등과 함께 연간 약 100여 건의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치들은 대(對)중 "양면" 전략 ("hedging" strategy)의 일부입니다.

6. 양면 전략 핵심 내용은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아시아 N 1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수 억 달러의 재정을 포함한 각종 군사·병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일본 열도 중심에 주둔한 자마 기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일본은 인도양에 배치된 미군 연료 보급 임무를 확충시켰습니다. 또한 미 핵항공모함 전진배치에 합의하였고,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이행된 일본 탄도 미사일 방어체제(BMD)를 선진화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일본 정부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6자회담의 참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북핵 문제에 관해 미국과 가장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7. 지난 55년 간 지속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내 군사 계획 실행에 있어 중요합니다. 상호방위조약 하에 미국은 수십 년 간 한국에 병력을 파견하고 군사 시설을 배치해 왔습니다. 주한 미군 측에는 대만 해협상 군사 작전 수행시 투입되는 병력이라는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서울 부근에 소재한 주요 주한 미군 기지는 전면에 중국을 마주하는 서해안 근처의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원문: security treaty 안보조약

미국은 왜 한국과 북한의 화해 무드에 귀를 기울일까요? 첫째, 미국은 한·미 군사 동맹의 향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이 된 한국을 상대하고 동북아의 전체 상황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3의 독립 전문가들이 전망하듯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남한)이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향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완연합니다.

8.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본과 호주는 2007년 3월 13일 동북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안보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아·태 지역에는 미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이루어진 3각 안보 협력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미국은 1951년 이래 각각의 동맹국과 포괄적인 군사 협력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3각 동맹국은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저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 내 중국의 야망에 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동맹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미사일방어체제 공동구축입니다. 알려진 바대로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은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가 동참할 태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미 국방부가 최근 동유럽 지역에 구축한 체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아 미사일방어체제는 서로 간에 혹은 알래스카에 구축 중인 동종 체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오늘날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 높은 에너지·원자재 수출 의존도, 부실한 국가 건강 보험 제도, 부패 등 대내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푸틴 전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성숙한 시민 사회와 안정적인 민주 정치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언제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강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첨단 현대식 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이 두 지도자는 지금까지 그러했고 현재도 이 방향으로 국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실행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기본 목표는 국가 주권을 지키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러시아 전통 영토에 대한 정치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안보 벨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립국가연합(CIS), SCO회원국 및 아시아 지역의 우호국과 좀 더 긴밀하게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선린·협력 벨트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러시아가 동북아와 아시아 경제권에 통합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에 관한 전략적 협력에서 역내 문제 정책 조율, 경제·통상·과학·문화·국가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중·러 관계는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매듭짓고 아무르강 (중국명 헤이룽장. 黑龍江) 2개의 섬 반환에 관한 공동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는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이번에도 다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6자 회담을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유연성과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문: the joint agreement on islands on the Amur river 아무르 강 섬에 관한 공동 협정

러시아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러 관계, 조(북) ·러 관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금의 여세를 몰아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힘쓰고 있고 6자 회담의 추후 진행 역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 또는 수년 후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한반도 상황이 러시아 안보상의 이해관계와 경제·정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동북아 지역의 여성인 우리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 구축 및 화합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각국 정부에게 군 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국방 예산에 제한선을 둘 것을 촉구합시다. 또한 핵무기를 감축하도록 노력합시다.

-괌이나 기타 지역에 있는 외국 군대 주둔을 감소시키고 토착민인 차모르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도록 요구합시다.

-6자 회담 위원회 및 하부 위원회 내 여성 협상가 수를 늘려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듭시다.

-평화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개인간, 국가간 관계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아직은 불완전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일체의 가능성과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토의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 레베데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