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주최, 대학가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2.11)
병역거부운동과 여성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1.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들과 이를 공격하는 남성들
병역거부운동의 확산과 지지
오래 전, 입대를 앞둔 한 후배에게 물었다. “언제 끌려가니?” 그 후배는 잠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금새 웃음을 지으면 말한다. “그래.. 끌려가는구나.. 참 기막힌 표현이야.”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군대가는 것을 ‘징병’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일제시대 학도병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국가의 신성한 부름’을 받아 건강한 대한민국 싸나이가 되기 위한 한 통과의례라고 여긴다.
그러나 군대와 관련된 글을 보아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도, 사실상, 군대는 쌍수들고 환영받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남자라면 한번쯤 간다고 하지만, 청춘의 한 때를 보내야하는 그 곳에는 외로움과 분투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는 집단만이 있고, 폭력이 있으며, 복종과 충성이 있다.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가슴 한켠 싸아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당당하게 국가에 맞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음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었고, 수용하고 있었다. 단지 체중을 줄이거나 신체 한 부분을 훼손하면서 병역을 기피해보고자 노력하는 개별적 남성들이 있었다. 아니면, 권력과 돈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현하는 소수의 특권층이 있었다.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들의 고군분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반전과 폭력반대라는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징병제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면서 이는 대학가로 확산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여성들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공격이 거의 유사테러에 가까울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1999년 12월,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을 둘러싼 논쟁 이후에 다시 불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시위를 보는 듯 하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000명의 지지서명이 있은 후, 이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네티즌 논객 햏자들의 활약이 병역거부운동의 또다른 논란의 지점을 만들었다.
병역거부운동과 관련한 담론이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과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대결구도로 전이되면서 군대경험에 대한 심리적 보상문제가 더 강하게 부각되는 듯 했다. 이로써 군대 운영의 효율성이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권, 불균형적인 남성성의 재사회화와 같은 징병제가 안고있는 문제가 보다 심층적으로 제기되고 심화되기보다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아니꾜움’과 맞물려 징병제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여성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총 사이트를 도배한 남성들의 글
우선, 이화여대 총학생회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남성들이 제기하는 핵심은 군대와 여성차별 그리고 성폭력은 상호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징병제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ttp://praxis.zoa.to
1)군대로 인하여 여성들이 이등시민이 된다든지,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논리적 연결성은 없다. 만약 여성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성들도 군대를 가면 해결될 문제이다.
2)군대가 성폭력의 근원이고, 군인들이 강간범이라는 것은 모욕적이다. 오히려, 군대는 적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고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3)군비리, 의문사, 군대 내 폭력의 문제는 군대 운영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징병제를 폐지하자든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단말적인 글 뿐만이 아니라 군대와 여성문제와 관련한 페미니스트들의 글들을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여성들의 주장을 비판하려고 시도한 글을 통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욕설과 비하하는 말투 등과 어울려져 있으며 이러한 글들에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왜 병역문제에 간여하는가하는 점이다. 마치 여성들이 와서는 안될 곳에 불청객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화자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 심히 용납될 수 없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징병제에 순응하면서 군대생활을 나름대로 보람차게 보내었는데, 이러한 추억과 긍지와 숭고함이 깃든 군대경험을 여성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이다. 이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 여성들이 뭘 모르면서 나불대는 경거망동이자, 군대경험의 부재, 안보와 군사질서체계의 무식함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여성들의 병역거부운동의 연대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일까? 지난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은 마치 남성과 여성의 밥그릇 싸움인양 오도되었는데, 이번 병역거부운동 논쟁은 남성과 여성의 성폭력 가해자-피해자의 구도로 축소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과정은 사실상, 폭발적인 감정이 논리와 입장의 다름을 압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점은 남성의 분노스러운 공격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탐색하는 것은 병역거부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좀 더 명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남성들의 복잡한 감정의 실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를 둘러싼 메카니즘을 충분히 인식할 때, 문제의 지점이 드러난다. 이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피해자인가 아닌가 하는 우문에 좌초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주는 일이며, 이 논란의 구도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젠더의 정치를 가시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징병제를 둘러싼 젠더의 정치가 어떻게 활용되고 동원되는가에 대한 일면을 보면서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 징병제를 성역화하는 성적 담론들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개인적 욕망과 가야만 하는 사회적 현실의 간극에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자발적으로 동원가능케 하는 담론들이 필요하다. 징병제는 단순히 일방적인 국가권력의 강제력만이 아닌, 다양한 동원기제와 함께 이루어진다.
(1)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 (2) 경제력이 자주국방과 동일시되는 경제발전주의 (3)효의 유교전통 들이 뒷받침되면서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충성심이 구성된다. 특히 군사화된 남성들의 영웅적 이야기,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전사 이야기, 죽음의 선을 함께 넘기는 전우애 등은 군대 경험을 의미화하는데 주요한 담론으로 작동한다. 남성을 전사로서 만드는 이 과정에는 일상적 의식과 행위를 지배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인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남성(성)=강함=보호자=안보의 주체자 / 여성(성)=약함=피보호자=돌보는 자.
남성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전투력에 필요한 강한 (1)남성다움을 획득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성하는 방법은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을 혐오하고 부정하면서 ‘계집애가 아니라는 것’,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군사화된 남성성의 형성은 남성의 정체성과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는다. (2)‘나는 남성이다’는 의식은 국가의식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구성되고 집단적 남성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3)뿐만 아니라 남성다움은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기본 목표였던 한국사회에서 재정적 능력과 관련됨에 따라 가장의 책임감과 권위를 동반한다. 군가산점이나 국가봉사경력가점제의 효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태동한다.
반면, 한국남성들의 군입대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젊은 한 때를 군대에서 보내어야한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명령과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군대구조에서 사병들의 통제를 위한 폭력사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병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회조직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으로, 인생을 배우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군복무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담보하는 일이므로 자신의 자율적 몸의 통제권은 상실한 셈이다.
남성들이 군복무를 통한 전사로서의 희생은 가시적인 공적영역과 비가시적인 사적영역에서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보상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정체성, 국방의 의무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의 획득, 군필자로서 경제적 우월성의 보장 등.
특히 여성들의 감정노동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용기와 격려를 받는 사적 영역은 군대를 유지시키고 군인들을 만드는 데 주요하다. 군대를 보낸 어머니나 어머니의 존재는 군인들에게 군생활의 어려움을 인내케 하는 기제가 된다. 고달픈 군생활에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 사상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맞물리면서 군인들에게 군복무의 국가적 사회적 의미를 내면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치마폭에 싸인 아들이 군생활을 통해서 늠름한 남성이 되어 국가를 방위하고 어머니를 보호하는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여자친구, 가족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순결한 여성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야한다는 군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여성들의 ‘인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무시할 수 없다. 남성들이 군대생활을 원활하게 견뎌내는 주요한 기제이다. 가족사진이나 핀업걸의 사진이 남성으로 하여금 군인으로서 왜 존재해야하는지 끊임없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맥락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병역거부운동 지지발언과 관련한 남성들의 공격은 남성들의 주요한 보상기제로서 필수불가결한 ‘여성들의 인정’이 부정되고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남성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만들어준 군대의 성격을 여성들은 부정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게시판에 오른 한 남성의 글은 이러한 불편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부모 형제 친구 동생 은..내가 지킨다는 맘이 뿌듯한것도 사실이였소..나의 군생활을 편한것은 아니였소만..뒤돌아 생각하면 나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이요..자부심 같은거요... 남들 다가는 군대라고 하지만..난 자부심이 있소..내 맘 한구석이 뿌듯하오.. 내가 왜 여기 이 게시판에서..이렇게 글을 남기고 매일 매일 출근하듯 하는지 아시오? 이대총학은 아시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의 신념을 당신의 그 몇마디 말로 인해.. 퇴색되어 가는것이 싫소....
<중략>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이요 신념이요 자부심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발자취요..
발자취를 헛되게 하지 마시오.. 이총..! (제목: 이총보시오 / 이름 없음)
남성들을 자발적 충성심으로 동원하고 군인으로서의 희생을 존경화하는 담론을 병역거부운동을 표방한 여성들이 해체시킴으로써 남성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데 그 참을 수 없음이 있다. 징병제로 인한 (말하지 않는 또는 승화된)상처를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봉합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말하기는 하나의 기제인 성적 장치들을 부정하고 상처를 그냥 헤쳐놓고 있는 셈이다.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병역거부운동의 방향은?
넓은 의미에서, 현재 병역거부운동의 일차적 방향은 대체복무제 등을 법,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개인이 국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다 자율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법, 제도의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이념,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1)첫째, 남성들이 군인이 되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의 담론들을 하나씩 펼쳐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히 봉합하여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는 국가권력과 이의 담론들에 대하여 도전하고 이의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심리적, 경제적, 이념적 보상책으로만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의 현실적인 변화를 통하여 대안을 찾는 담론 형성이 공유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도전의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명료화시켜야할 것이다.
2)둘째, 첫 번째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어떻게 군대담론에 연관되어 있는지도 가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군대와 전쟁담론에서 여성의 존재는 부재한 것이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대와 전쟁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단지 이 부분이 사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가시화되지 않을 뿐이다. 이미 많은 남성들의 공격은 이를 은연중에 노출시키고 있다.
3)셋째, 징병제를 둘러싼 다양한 메카니즘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가해자-피해자의 성 대결구도로 협소화시키지 않는 다양한 논의와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남성들도 그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중적인 위치를 갖는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남녀 성대결 구도는 병역거부운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논쟁점을 협소화시키면서 남성들의 징병제에 관한 불만을 여성에게로 부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간의 계급적 위계질서에 따른 차별성과 문제점들을 은폐시키고 군대 내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여성과의 관계에서 해소하려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넷째, 징병제 논의에서 특정한 맥락없이 남녀평등권의 문제가 보편적 잣대로 작용하는 논쟁에 휘말려서는 곤란하다. 안보, 군사문제는 남녀평등권의 문제로서만 해결 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안보문제는 안보문제로 풀어야하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로 풀어야 한다. 여기서 여성평화주의자의 심사숙고함이 필요하다. 이는 탈맥락화된 남녀평등권의 주장이 군사력 중심의 안보와 군사질서를 공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