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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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전문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2)키로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을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량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갈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사민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천(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련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의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한다.
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륙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십이(12)시간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칠십이(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력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어 결국에 가서는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후 사십오(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후 군사정전위원회이 감독하에서 사십오(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46분,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북위37도36분, 동경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서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 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륜환 림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경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림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륜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륜환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드러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륜환은 일(1) 대 일(1)인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던지 어느 일(1)력월 내에 륜환 정책하에서 한국 경외로 부터 삼만 오천(35,000)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어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자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의 군사인원의 루계 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에 드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리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수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륜환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ㄹ)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일(1) 대 일(1)로 교환하는 기초우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드려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정형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하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여 시찰한다.
ㅁ)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던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의원회의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을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량 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십(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오(5)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오(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십(10)명 중에서 각방의 삼(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이(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일(1)명 보조 비서장 일(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십(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사(4)명 내지 륙(6)명의 령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여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서기 통역등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던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57분29초, 동경 126도40분00초)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한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호상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던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않은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대로 속히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이(2)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서전 및 서서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위원 일(1)명을 지정하여 그 정 위원이 어떤 리유로 출석할 수 없게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 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가 같을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인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십(20)개의 중립국 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시찰소조는 최소 사(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령급으로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이(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일(1)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일(1)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 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 이어야한다.
2.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 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렬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십(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후비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 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43. 중립국시찰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련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인 천 신 의 주 (북위 37도 28분, (북위 40도 06분, 동경 126도 38분) 동경 124도 24분) 대 구 청 진 (북위 35도 52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8도 36분) 동경 129도 49분) 부 산 흥 남 (북위 35도 06분, (북위 39도 50분, 동경 129도 02분) 동경 127도 37분) 강 릉 만 포 (북위 37도 45분, (북위 41도 09분, 동경 128도 54분) 동경 126도 18분) 군 산 신 안 주 (북위 35도 59분, (북위 39도 36분, 동경 126도 43분) 동경 125도 36분)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끌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대로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 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후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련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륙십(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 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 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중에서는 “송환” 중국문중에서는 “ 遺返 ”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 충돌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함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륙십(60) 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륙(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삼(3)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삼(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 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며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 지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 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련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써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십(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이십(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륜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륙십(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륙십(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련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련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이(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되었을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날짜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날자, 사망원인 및 매장 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 재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때까지 십(10)일에 일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도망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이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사(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이(2)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들)을 선정하며 월경 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환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던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사령원 미국 륙군 대장 김 일 성 팽 덕 회 마크 더불유.클라크
참 석 자 조선인민군 및 국제련합군 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수석 대표 미국 륙군 중장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윌리암 케이.해리슨 부 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제51항 ㄴ목을 보라) 제 1 조 총 칙 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전, 서서,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일(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하에 있는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판문점 부근에 두며 중립국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관을 동 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관의 사업을 참관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협약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표는 공정인이 되며 동 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오십(50)명을 넘지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것을 허락한다. 각 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때에는 동 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 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한다. 본 항에 규정한 일체 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3. 상기 제1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신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 7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며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 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보장한다. 제2조 전쟁포로의 관리 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한 속히 최대한 륙십(60)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때에 억류측의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의 무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한다. 6.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 지구 주변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측 관리 지역내의 어떠한 무장력량이던지(비정규직 무장력량도 포함) 전쟁 포로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7. 상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림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 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3 조 해 설 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된 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 매 천(1000)명에 대하여 칠(7)명을 넘지 못하되 허락될 최저 총수는 오(5)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53조에 의거한다. ㄷ. 일체의 해설 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의 대표 일(1)명씩과 억류측 대표 일(1)명의 립회하에 진행한다. ㄹ. 해설 사업에 관한 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3항과 본항에 렬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ㅁ.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때에 필요한 무전 통신 설비를 휴대하며 무전 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일(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는 이(2)조를 허락한다. 각 조는 륙(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 이던지 알릴수 있는 자유와 편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 4 조 전쟁포로의 처리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 대표 일(1)명씩으로써 구성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즉시로 동 전쟁포로를 송환 준비가된 전쟁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둔채로 즉시 판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송환한다. 11. 전쟁포로의 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구십(90)일이 만기된 후 상기 제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의 처리문제는 정전협정 초안 제60항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한 정치회의에 넘겨 삼십(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하며 이 기간중에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러한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 포로던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후 백이십(120)일 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 또 정치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사민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 것을 선택한자가 있으면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가 이를 협조한다. 이 사업은 삼십(30)일 이내에 완수하며 완수한 후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한 후 어느때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사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제 5 조 적십자사의 방문 1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무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제 6 조 신문보도 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 및 기타 보도기관이 본 협정의 렬거한 전체 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제7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14. 각 방은 자기 군사통제 지역내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보급을 제공하되 각 전쟁포로 수용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필요한 공급물자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15.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의하여 판문점 교환지점까지 송환하는 경비는 억류측이 부담하며 교환지점으로부터의 경비는 전쟁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16.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인원은 인도 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17.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 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기간 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 후 전쟁포로는 상기 제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수용시설로 돌려보낸다. 1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부터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서 단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8 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19. 각방은 자기측 군사 통제 지역내에 주재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위원에게 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이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세밀한 조치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억류측이 매번 결정한다. 20. 각 억류층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위하여 제23항에서 규정한 자기측 지역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각 전쟁포로 관리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의 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전쟁포로 관리 지구의 실제 게선 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책임진다. 21. 각 억류층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 통제 지역내에 있을 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제 9 조 발 표 22. 본 협정 각조항을 정전협정 효력발생후 억류층 관리하에서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에게 주지시킨다. 제 10 조 이 동 23.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송환될 전쟁포로는 상대방의 사령부(또는 사령부들)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항에 지정한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원의 이동은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송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저해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절차에 관한 사항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된 종속기관은 다수결의 기초위에서 운영한다. 2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매주에 일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되 매주 말에 송환된자 및 남아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26. 본 협정은 쌍방 및 본 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의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6월 8일 14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의 세가지 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암 케이. 해리슨 ※ 정전협정 체결 이후 추가 합의 사항 (29개항) (1)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경찰을 민사경찰로서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 (2) 민사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 (3) 군사정전 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 (4)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의 운영 절차 (5)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 (6)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보도기관 대표 참석에 관한 규정 (7)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와 물건의 교체를 감독하며 보고하는 데 관한 절차 (8)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9)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본부 구역의 안전 및 본부 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 (10)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 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기관과 기타인원에게 대한 보급과 비용에 관한 합의 (11) 군사분계선이 표시된데 대한 합의 (12) 비서장회의 소집에 관한 합의 (13) 작전 비행기의 정의 (14) 실향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5) 쌍방 수석 위원간에 왕래되는 통신문 사본 수에 관한 합의 (16)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및 수정 (17) 쌍방 군사 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8) 군사 분계선 "갑"구와 "을"구의 지정과 표식물들의 번호 배당 방법 및 표식물의 규격 (19) 공동감시소조의 관리, 조직, 사업 및 보급에 관한 수정 총칙 (20) 공동감시소조의 축소 및 수정 개칙을 위한 협의 연대표 (21) 중립국시찰소조 축소에 관한 합의 (22)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북한강 및 금성강등의 중앙을 통과하는 강 양 연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양해 (23) 비서장 회의에 있어서의 중국어 언어 인원의 사용에 관한 합의 (24) 중국의 언어 인원의 공동감시소조 회의 참가 여부에 관한 합의 (25) 본부구역 내에서의 확성기 사용 (26) 군사정전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에 대한 증보 (27)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 보충 (28) 정전문제에 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의 장군급 대화를 위한 절차 (29)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TEX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7.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a) Within seventy-two (72) hour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provided, however, that no more than thirty-five thousand (35,000) (g) Afford full protection and all possi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to the the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of their Teams shall be shared 23. (a)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initially provided with and 24. The general mis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to supervise (d) Supervise the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Commission shall be forwarded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as 35.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manders 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f any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 weapon, or ammunitio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ai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3. General Article Ⅲ 52. Each side insures that it will not employ in acts of war in the Korean conflict any three (3)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chairmanship of this team shall alternate daily between representative effective date of the data last exchanged. such civilians of foreign nationality who desire to proceed to territory under (c) Measures to assist in the return of civilian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59 Article 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LLIAM K. HARRISON, JR.
July 27, 1953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Preamble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i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Article I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1. A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fixed and both sides shall withdraw two (2)
kilometers from this line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 demilitarized zone shall be established as a buffer zon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cidents which might lead to a resumption of
hostilities.
2.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located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3. This demilitarized zone is defined by a northern and southern boundary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4.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plainly marked as direc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have suitable markers erected along the boundary between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ir respective areas.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erection of all markers placed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ong the boundar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5. Th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shall be open to civil shipping of both sides
wherever one bank is controlled by one side and the other bank is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prescribe rules for the
shipping in that part of the Han River Estuary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Civil
shipping of each sid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d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at side.
6.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8. No, person military of civilian, in the demilitarized zone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Commander into whose territory entry is sought.
9.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except persons concerned with the conduct of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and
persons specifically authorized to enter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0.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south of the military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e number of persons, military or civilian, from each side who ar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for the conduct of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respective Commanders, but in no case
shall the total number authorized by either side exceed one thousand (1,000)
persons at any one time. The number of civil police and the arms to be carried
by them shall be a prescrib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ther
personnel shall not carry arms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1.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complete
freedom of movement to, from, and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s assistants, its Joint Observer Teams with
their assistant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its assistants,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ith their
assistants, and of any other persons, materials, and equipment specifically
authoriz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venience of movement shall be permitted through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over any route necessary to move between points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such points are not connected by roads
lying completely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Article Ⅱ
Concrete Arrangements for Cease-Fire and Armistice
A. General
12.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order and enforce a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s under their control,
including all units and personnel of the ground, naval, and air forces, effective
twelve (12) hour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See paragraph 63
hereof for effective date and hour of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13. In order to insure the stability of the military armistice so as to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a peaceful settlement through the holding by both sides of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effective, withdraw all of their military forces, supplies, and equipment
from the demilitarized zon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l
demolitions, minefields, wire entanglements, and other hazards to the safe
movement of personnel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its Joint
Observer Teams, known to exist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after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s therefrom, together with lanes known to be
free of all such hazards, shall be reported to the MAC by the Commander of
the side whose forces emplaced such hazards. Subsequently, additional safe
lanes shall be cleared; and eventually, within forty-five (45)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seventy-two (72) hour period, all such hazards shall be
removed from the demilitarized zone as directed by th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AC. At the termination of the seventy-two (72) hour period, except
for unarmed troops authorized forty-five (54) day period to complete salvage
operations under MAC and agreed to by the MAC and agreed to by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and personnel authorized under paragraphs
10 and 11 hereof, no personnel of either side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b) Within ten (10) day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ithdraw all of their military forces, supplies, and equipment from the rear
and the coastal islands and waters of Korea of the other side. If such military
forces are not withdrawn within the stated time limit, and there is no
mutually agreed and valid reason for the delay, the other side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any action which it deem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security and order. The term “coastal islands”, as used above, refers to those
islands, which, though occupied by one side at the time when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ere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on 24 June
1950; provided, however, that all the islands lying to the north and west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 between HWANGHAE-DO and KYONGGI-DO
shall be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except
the island groups of PAENGYONG-DO (37 58’ N, 124 40’ E), TAECHONG-DO
(37 50’ N, 124 42’ E), SOCHONG-DO (37 46’ N, 124 46’ E), YONPYONG-DO
(37 38’ N, 125 40’ E), and U-DO (37 36’N, 125 58’ E), which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ll the island on the west coast of Korea lying south of the
above-mentioned boundary line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See Map 3).
(c) Cease the introduction into Korea of Reinforcing military personnel;
provided, however, that the rotation of units and personnel, the arrival in
Korea of personnel on a temporary duty basis, and the return to Korea of
personnel after short periods of leave or temporary duty outside of Korea
shall be permitted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elow: “Rotation” is defined
as the replacement of units or personnel by other units or personnel who re
commencing a tour of duty in Korea. Rotation personnel shall be introduced
into and evacuated from Korea only through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Rotation shall be conducted on a man-for-manbasis;
persons in the military service shall be admitted into Korea by either side
in any calendar month under the rotation policy. No military personnel of
either side shall be introduced into Korea if the introduction of such
personnel will cause the aggregate of the military personnel of that side
admitted into Korea since the effective date of this Armistice Agreement to
exceed the cumulative total of the military personnel of that side who have
departed from Korea since that date. Reports concerning arrivals in and
departures from Korea of military personnel shall be made daily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uch reports shall include places of arrival and departure and
the number of persons arriving at or departing from each such place.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through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conduct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rotation
of units and personnel authorized above,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d) Cease the introduction into Korea of reinforcing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provided however, that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which are destroyed,
damaged, worn out, or used up during the period of the armistice may be
replaced on the basis piece-for-piece of the same effectiveness and the same
type. Such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shall be introduced into Korea only through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In order to justify the requirements for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to be introduced into
Korea for replacement purposes, reports concerning every incoming shipment
of these items shall be made to the MAC and the NNSC; such reports shall
include statement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items being replaced.
Items to be replace which are removed from Korea shall be removed only
through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The NNSC,
through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conduct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replacement of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authorized above,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e) Insure that personnel of their respective commands who violate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re adequately punished.
(f) In those cases where places of burial are a matter of record and graves are
actually found to exist, permit graves registration personnel of the other side
to enter, within a definite time limit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the territory of Korea under their military control,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 to such graves to recover and evacuate the bodie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of that side, including deceased prisoners of
war. The specific procedures and the time limit for the performance of the
above task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furnish to the other side all
availabl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laces of burial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of the other sid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s Joint Observer Tam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in
the carrying out of their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hereinafter assigned;
and accord to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full convenience of
movement between the headquart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over
main lines of communication agreed upon by both sides (see Map 4), and
between the headquart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places wher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reported to have occurred.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the use of
alternate route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will be permitted whenever the
main lines of communication are closed or impassable.
(h) Provide such logistic support, including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ir Teams.
(i) Each construct, operate, and maintain a suitable airfield in their respective
parts of the Demilitarized Zone in the vicinity of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such us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j) Insure that all members and other personnel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of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shall enjoy the freedom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cluding privileges, treatment, and
immunities equivalent to those ordinarily enjoyed by accredited diplomatic
personnel under international usage.
14.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opposing ground forces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which ground forces shall respect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15.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apply t all opposing naval forces, which naval
forces shall respect the water contiguous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land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and shall not
engage in blockade of any kind of Korea.
16.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opposing air forces, which air forces
shall respect the air space over the Demilitarized Zone and over the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and over the waters contiguous
to both.
17.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is that of the signatories hereto and their successors
in comman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establish within their
respective commands all measures and procedures necessary to insure complete
compliance with all of the provisions hereof by all elements of their commands.
They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requiring
observance of both letter and the spirit of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18. The costs of the operation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f
equally by the two opposing sides.
B.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 Composition
19. A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s hereby established.
20.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en (10) senior officers,
five (5)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five (5)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f the ten members, three (3) from each side shall be of
general of flag rank. The two (2) remaining members on each side may be major
generals, brigadier generals, colonels, or their equivalents.
21. Memb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permitted to use staff
assistants as required.
22.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abl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ersonnel to establish a Secretariat charged with assisting the
Commission by performing record-keeping, secretarial, interpreting, and such
other functions as the Commission may assign to it. Each side shall appoint to
the Secretariat a Secretary and an Assistant Secretary and such clerical and
specialized personnel as required by the Secretariat. Records shall be kept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of which shall be equally authenti
assisted by ten (10) Joint Observer Teams,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 Each Joint Observer Team shall be composed of not less than four (4) nor
mire than six (6) officers of field grade, half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half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half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drivers, clerks, and interpreters
shall be furnished by each side as required for the functioning of the Joint
Observer Teams.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nd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s
any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25.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a) Locate its headquarters in the vicinity of PANMUNJOM (37 57’29” N, 126
40’00” 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y re-locate its headquarters
at another point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Commission.
(b) Operate as a joint organization without a chairman.
(c) Adopt such rules of procedure as it may, from time to time, deem necessary
pertaining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Han River Estuary.
(e) Direct the operations of the Joint Observer Teams.
(f) Settle through negotiations any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g) Transmit immediately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all reports
of investigations of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nd all other
reports and records of proceedings received from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h) Give general supervision and direc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and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hereinafter established.
(i) Act as intermediary in transmitting communications between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clude the Commanders of both sides from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by any other means which they may desire to employ.
(j) Provide credentials and distinctive insignia for its staff and its Joint Observer
Teams, and a distinctive marking for all vehicles, aircraft, and vessels, used
in the performance of its mission.
26. The Mission of the Joint Observer Teams shall be to assist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 supervising the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pertaining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Han River Estuary.
27.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thereof,
is authorized to dispatch Joint Observer Teams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reported to have occurred in the Demilitarized Zone or in
the Han River Estuary; provided, however, that not more than one half of the
Joint Observer Teams which have not been dispatch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y be dispatched at any one time by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Commission.
28.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thereof,
is authorized to request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to conduct
special observations and inspections at places outside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reported to have
occurred.
29. Whe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 viol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s occurred, it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violation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30. Whe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 viol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rrected to its satisfaction, it shall so report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3. General
31.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meet daily. Recesses of not to exceed
seven (7) days may be agreed upon by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provided, that such recesses may be terminated on twenty-four (24) hour notice
by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32. Copies of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all meetings of the Military Armistice
soon as possible after each meeting.
33. The Joint Observer teams shall make periodic report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required by the Commission and, in addition, shall make such
special repor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m, or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mission.
34.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maintain duplicate files of the reports
and records of proceedings required by this Armistice Agreemen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maintain duplicate files of such other reports, records, etc.,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Upon eventual dissolution of the
Commission, one set of the above files shall be turned over to each side.
of the opposing sides with respect to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Such recommended changes should generally be those designed to
insure a more effective armistice.
1. Compositions
36. A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s hereby established.
37.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four (4)
senior officers,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namely, SWEDEN
and SWITZERLAND, and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neutral
nations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namely,
POLAND and CZECHOSLOVAKIA. The term “neutral nations” as herein
used is defined as those nations whose combatant forces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hostilities in Korea. Members appointed to the Commission may be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appointing nations. Each member shall designate an
alternate member to attend those meetings which for any reason the principal
member is unable to attend. Such alternate members shall be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ir principal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take action whenever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one side i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other side.
38. Memb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permitted to
use staff assistants furnished by the neutral nations as required. These staff
assistants may be appointed as alternate members of the Commission.
39. The neutral nations shall be requested to furnish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ith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ersonnel to establish a Secretariat
charged with assisting the Commission by performing necessary record-keeping,
secretarial, interpreting, and such other functions as the Commission may
assign to it.
40. (a)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initially provided
with, and assisted by, twenty (20)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responsible to, shall report to, and shall be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nly.
(b) Each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 shall be composed of not less than
four (4) officers, preferably of field grade, half of whom shall be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half of whom shall be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Members appointed to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may be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appoin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nctioning of the Teams, sub-teams
composed of not less than two (2)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from a
neutral nation nominated by the Commander- 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one of whom shall be from a neutral nation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may be formed as circumstances require.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drivers, clerks, interpreters, and communications
personnel, and such equipment as may be required by the Teams to perform
their missions, shall be furnished by the Commander of each side, as
required, in the Demilitarized Zone and in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provide itself
and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ith such of the above personnel
shall be personnel of the same neutral nations of which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s composed.
2. Functions and Authority
41. The mission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supervision, observati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s 13(c) and 13(d) and Paragraph 28 hereof, and to
report the results of such supervision, observati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42.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a) Locate its headquarters in proximity to the to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 Adopt such rules of procedure as it may, from time to time, deem necessary.
(c) Conduct, through its members and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3(c) and 13(d)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and the special observations and inspec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8 hereof at those places wher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reported to have occurred. The inspection of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by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such as to enable them to properly insure
that reinforcing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are not being introduced into Korea; but this shall not be construed as
authorizing inspections or examinations of any secret designs of characteristics
(d) Direct and supervise the operations of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e) Station five (5)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located in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five (5)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located in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establish initially ten (10) mobil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in reserve, stationed in the general vicinity of the
headquart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Not more than half of the mobil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dispatched at any one time in accordance
with requests of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s, conduct without
delay investigations of reported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including such investigations of reported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s may be reques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by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Commission.
(g) Provide credentials and distinctive insignia for its staff and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and a distinctive marking for all vehicles, aircraft, and
vessels used in the Performance of this mission.
43.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stationed at the following ports of
entry.
INCHON ···················································································· (37 28’N, 126 38’E)
TAEGU ······················································································ (35 52’N, 128 36’E)
PUSAN ······················································································· (35 06’N, 129 02’E)
KANGNUNG ············································································ (37 45’N, 128 54’E)
KUNSAN ··················································································· (35 59’E, 126 43’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SINUJU ······················································································ (40 06’N, 124 24’E)
CHONGJIN ··············································································· (41 46’N, 129 49’E)
HUNGNAM ·············································································· (39 50’N, 127 37’E)
MANPO ····················································································· (41 09’N, 126 18’E)
SINANJU ··················································································· (39 36’N, 125 36’E)
Thes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accorded full convenience of
movement within the areas and over the routes of communication set forth on
the attached map (Map 5).
44.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meet daily. Recesses of not
to exceed seven (7) days may be agreed upon by the memb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provided, that such recesses may be terminated
on twenty-four (24) hour notice by any member.
45. Copies of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all meeting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forwarded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soon as possible after each meeting. Records shall be kept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46.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make periodic repor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ir supervision observations,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t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s required by the Commission
and, in addition, shall make such special repor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m, or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mission. Reports shall be submitted by
a Team as a whole, but may also be submitted by one or more individual
members thereof; provided, that the reports submitted by one or more
individual members thereof shall be considered as information only.
47. Copies of the reports made by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forwarded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y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ithout delay and in the language in which received.
They shall not be delayed by the process of translation or evaluation.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evaluate such reports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and shall forward their finding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a matter of priorit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not take final action with regard to any such report until the
evaluation thereof has been received from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emb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of
its Teams shall be subject to appearance befor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clarification of any report submitted.
48.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maintain duplicate files of
the reports and records of proceedings required by this Armistice Agreemen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maintain duplicate files of such other reports,
records, etc.,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Upon eventual
dissolution of the Commission, one set of the above files shall be turned over
to each side.
49.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with respect to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Such recommended changes should generally be
those designed to insure a more effective armistice.
50.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r any member thereof, shall be
authorized to communicated with any member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rrangement Relating to Prisoners of War
51. The release and repatriation of all prisoners of war held in the custody of each
side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shall be effected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agreed upon by both sides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 Within sixty (60) days after this agreement becomes effective each side
shall, without offering any hindrance, directly repatriate and hand over in
groups all those prisoners of war in its custody who insist on repatriation to
the side to which they belonged at the time of capture. Repatriation shall be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provisions of this Article. In
order to expedite the repatriation process of such personnel, each side shall,
prior to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exchange the total
numbers, by nationalities, or personnel to be directly repatriated. Each
group of prisoners of war delivered to the other side shall be accompanied
by rosters, prepared by nationality, to include name, rank (if any) and
internment or military serial number.
(b) Each side shall release all those remaining prisoners of war, who are not
directly repatriated, from its military control and from its custody and hand
them over to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fo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the Annex hereto, “Terms of Reference
for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c) So that there may be no misunderstanding owing to the equal use of three
languages, the act of delivery of a prisoner of war by one side to other sid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e called “repatriation”
in English, (송환) “Song Hwan” in Korean and (遣返) “Ch’ien Fan” in Chinese,
notwithstanding the nationality or place of residence of such prisoner of war.
prisoner of war released and repatriated incident to the coming into effect of this
armistice agreement.
53. All the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s who insist upon repatriation shall be
repatriated with priority. Insofar as possible, there shall be captured medical
personnel repatriated concurrently with the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r, so
as to provide medical care and attendance enroute.
54. The repatriation of all of the prisoners of war required by Sub-paragraph 51 (a)
hereof shall be completed within a time limit of sixty (60) day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ithin this time limit each side
undertakes to complete repatriation of the above-mentioned prisoners of war in
its custody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55. PANMUNJOM is designated as the place where prisoners of war will be
delivered and received by both sides. Additional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Demilitarized Zone may be designated, if
necessary, by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56. (a) A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s hereby established. It
shall be composed of six (6) officers of field grade, three (3)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Committee shall,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specific plans of both sides for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and for supervision the execution by both sides of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relating to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t shall be the duty of this Committee to co-ordinate the timing of the arrival
of prisoners of war at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from the prisoner of war camps of both sides; to make, when necessary,
such special arrangements as may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transportation
and welfare of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r; to co-ordinate the work of the
joint Red Cross teams, established in Paragraph 57 hereof, in assisting in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s for the actual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tipulated in
Paragraphs 53 and 54 hereof; to select, when necessary, additional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nd to carry out such other
related functions as are required for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b) When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matter relating to its responsibilities,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immediately
refer such matter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decision.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maintain its
headquarters in proximity to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be dissolv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ttee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57. (a) Immediately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joint Red
Cross team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countries contributing force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representatives of the of the Red Cross Socie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d Cross Socie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other hand, shall be established.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assist in the execution by both sides of thos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relating to the repatriation of all the
prisoners of war specified in Sub-paragraph 51 (a) hereof, who insist upon
repatriation, by the performance of such humanitarian services as are
necessary and desirable for the welfare of the prisoners of war. To accomplish
this task,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provide assistance in the delivering
and receiving of prisoners of war by both sides at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nd shall visit the prisoner-of-war camps of
both sides to comfort the prisoners of war.
(b)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be organized as set forth below:
(1) One team shall be composed of twenty (20) members, namely, ten (10)
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each side,
to assist in the delivering and receiving of prisoners of war by both
sides at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The
from the Red Cross Societies of the two sides. The work and services of
his team shall be coordinated by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2) One team shall be composed of sixty (60) members, namely, thirty (30)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each side, to
visit the prisoner-of-war camp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team may
provide services to prisoners of war while en route from the prisoner of
war camps to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 representative of a Red Cross Socie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of the Red Cross Socie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is team.
(3) One team shall be composed of sixty (60) members, namely, thirty (30)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each side, to
visit the prisoner of war camp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is team may provide services to prisoners of war
while en route from the prisoner of war camps to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 representative of a Red Cross
Society of a nation contributing to force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is team.
(4)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nctioning of each joint Red Cross team,
sub-teams composed of not less than two (2) members from this team,
with an equal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side, may be formed
as circumstances require.
(5)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drivers, clerks, and interpreters, and such
equipment as may be required by the joint Red Cross teams to perform
their missions, shall be furnished by the Commander of each side to the
team operating in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6) Whenever jointly agreed upon by the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on
any joint Red Cross team, the size of such team may be increased or
decreased,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c)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co-operate fully with the joint Red Cross
team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and undertakes to insure the
security of the personnel of the Joint Red Cross team in the area under his
military control.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provide such logistic,
administrative,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by the
team operating in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d)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be dissolved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repatriation of all of the prisoners of war specified in Sub-paragraph 51 (a)
hereof, who insist upon repatriation.
58. (a)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furnish to the Commander of the other
side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later than ten (10) day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prisoners
of war:
(1) Complete data pertaining to the prisoners of war who escaped since the
(2) Insofar as practicable, information regarding name, nationality, rank,
and other identification data, date and cause of death, and place of burial,
of those prisoners of war who died while in his custody.
(b) If any prisoners of war escape or di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specified above, the detaining side shall furnish to the
other side, through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the
data pertaining thereto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58 (a) hereof. Such data shall be furnished at ten-day interval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c) Any escaped prisoner of war who returns to the custody of the detaining sid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be delivered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disposition.
59. (a) All civilians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who, on 24 June 1950, resided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if
they desire to return home, be permitted and assisted by the Commander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o return to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l civilians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who on 24 June 1950, resided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if they desire to return home, be permitted and assisted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o return to the area south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e responsible for publicizing widely
throughout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and for calling upon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ies to give necessary guidance and assistance to all such civilians
who desire to return home.
(b) All civilians of foreign nationality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shall if they desire to proceed to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be permitted and assisted to do so; all civilians of foreign
nationality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shall, if they desire to proceed to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be permitted
and assisted to do so.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be responsible for
publicizing widely throughout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of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and for calling upon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zes to give necessary guidance and assistance to all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 of the other side.
(a) hereof and the movement of civilians provided for in Sub- paragraph 59
(b) hereof shall be commenced by both sid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is
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d) (1) A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 Civilians is hereby
ablished. It shall be composed of four (4) officers of field grade,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committee shall,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specific plans of both
sides for assistance to the return of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It shall
be the duty of this Committee to make necessary arrangements, including
those of transportation, for expediting and coordinating the movement of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to select the crossing point(s) through
which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will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 arrange for security at the crossing point(s); and to carry out such
other functions as are required to accomplish the return of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2) When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matter relating to its responsibilities,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shall immediately refer such matter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decision.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shall maintain its headquarters in proximity to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3)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shall be
dissolv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upon fulfillment of its
mission.
Article Ⅳ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on Both Sides
60. In order to insure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the military
Commanders of both sides hereby recomme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both sides that,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nd becomes effective,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of both sides be held by representatives appointed respectively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Miscellaneous
61.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must be mutually
agreed to by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62. The Articles and Paragraph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expressly superseded either by mutually acceptable amendments and
additions or by provision in an appropriate agreement for a peaceful settlement
at a political level between both sides.
63.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 12,
shall become effective at 22:00 hours on 27 July 1953.
Done at Panmunjom, Korea at 10:00 hours on the 27th day of July 1953,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NAM IL
General,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