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11:15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 경제 성장 위주 정착 우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통일의 장기적 과정을 배제한 채 경제 성장 위주의 통일론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좌담회'에서 “통일대박론은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이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이 길고도 험난한 길이며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일을 우리가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논의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을 대중 담론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칫 통일대박론이 경제적 측면, 성장위주의 통일론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일대박론이 성장 위주가 아닌 복지적 측면, 분배와 인간 안보를 고려한 통일론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위주, 성과위주의 통일이 지향된다면 사회복지의 공백, 사회적 혼란의 폐해가 고스란히 가족과 여성에게 집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일대박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일통일의 선례를 교훈삼아 통일의 소외계층이자 통일과정의 취약계층인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5·24조치 해제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며 이날 경실련 통일협회가 발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해당 조치의 해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통일협회가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1%에 달하는 103명의 전문가들이 5·24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교류의 잠정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중국 심양에서 남과 북, 해외 여성들의 공동토론회가 열렸다”며 “남북 여성들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의 화두로 제시하며 사회 이슈화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것이라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다보스포럼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기존 입장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 주요 통일담론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71786
** 이 글은 여성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