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31일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채택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언제든지 천안함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한반도에 사는 여성으로서 평화협상 과정에서 여성 대표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보며 1325의 의미가 남다르다.

2000년 세계 여성단체들은 무력분쟁이 있을 때 여성들이 희생자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0개나 넘는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중에서 여성과 관련한 결의안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단체들은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협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결의안 1325가 채택됐다.

결의안 1325는 “평화와 안보의 유지, 촉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평화와 안보 영역에 있어서 여성 문제를 다룬 최초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다. 내용은 첫째,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둘째,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셋째, 평화유지 활동과 갈등 이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유엔 사무총장 보고와 안보리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1325 이행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작성·이행하고 있으며, 유엔과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1325 이행 분석 지표를 작성했다. 이 분석지표는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 ▲분쟁의 예방 ▲여성 인권의 보호 ▲분쟁 후 지원과 회복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다.

또한 2004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에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요청해 현재까지 23개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성단체와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젠더 문제와 여성권리 문제와 관련해 현지 여성단체 및 국제 여성단체와 협의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행동계획에서도 여성단체와 협의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친구 그룹’에 소속돼 1325를 지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1325 이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고 평화안보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325가 채택된 지 10년이 됐지만 국내적으로 이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여성신문 1104호 [특집/기획] (2010-10-15) http://www.womennews.co.kr/news/4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