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한국에서 대선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하는 박근혜 후보, 남북한 경제연합을 추진하는 문재인 후보, 북방경제 실현을 주창하는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차기정부가 적대와 대립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를, 군사안보가 아니라 공동안보와 인간안보를, 군사동맹이 아니라 평화공동체를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길 바란다. 지속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 실현, 남북경제사회문화협력 강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추진하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여성평화통일의제가 현실화되기를 희망한다.

▲ 평화여성회는 6일 여성미래센터에서 '7대 여성평화․통일대선의제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평화여성회]

▲ 왼쪽부터 이성은(안철수 대통령후보캠프 정책기획실 평등간사),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최영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캠프 UN 1325호 여성참여추진자문단), 이승환(시민평화포럼 대표), 김은주(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 - 평화여성회]

첫째, 평화통일안보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채택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분단과 군사화가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평화통일외교와 관련하여 채택하는 전략, 정책, 프로그램, 이행이 남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참여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며 분쟁 이후 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와 사회문화적 개혁의 한도를 정하는데 중요하다. 여성은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험, 지혜, 지도력을 사용하여 이 한도를 정하는데 기여하고 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남성들만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에 비해 평화협정의 범위, 평화협정의 주인의식이 더욱 확대되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여성은 참여를 통해 분쟁의 희생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서 전환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볼 때, 여성의 의식적인 참여가 없을 때 여성들을 둘러싼 조건이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폭력예방과 여성인권의 보호이다. 남북의 대립 속에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가 온존되면서 여성들이 지위가 지극히 낮다. 남한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지위와 함께 군대내 폭력, 군사문화 범람 속에서 성매매의 광범위한 유포,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권의 제한과 여성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북한사회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고 남녀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며 2011년 초 보고에 따르면 경제난 속에서 북한인구의 1/4인 취약계층이 식량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식량사정의 악화로 임신과 출산, 양육 담당자인 여성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넷째, 분쟁예방과 평화문화 확산이다. 남북 대립의 격화 속에서 군사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아니라 군사비를 줄이고 남북 사이에 관용과 갈등해결을 중시하는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여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화과정과 남북개발협력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에 남녀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사회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평화과정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약화되고 정치경제적 여성의 지위는 악화되었다. 남북 화해협력이 진행될수록 북한 지원 및 남북개발협력 사업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 다양한 사업에 여성들의 참여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로서 △UN안보리 1325호 결의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남북 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북한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향후 개발협력에 성평등 관점 반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과 여성인권 보호 △방위비 감축 및 여성복지 확대 △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확대를 제시했다.

이 의제는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할 과제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제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여성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며 실제적인 성평등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 앞에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평화, 통일, 성평등을 위해 헌신할 자세와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평화통일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통일뉴스에 2012년 11월 9일 기고한 내용입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