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며 북한 공격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된 후 조선인 7만여 명이 피폭됐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피폭 민족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역사의 비정함에 마음이 아프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이중 기준’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리고 제재와 봉쇄에 대항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향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제재 결의문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와 봉쇄가 북한을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반작용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무력시위와 제재 위협의 악순환은 본질적으로 상호 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지난 60년 동안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이들 사이에 뿌리 깊고 강한 적개심, 공포 그리고 심각한 고정관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탓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북한의 핵문제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한 근거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정책에 대응한 ‘억제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재와 봉쇄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즉 북한 핵개발의 근거를 해체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장을 해체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핵이라는 쟁점만을 해결하려는 관심으로부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미 관계의 정상화, 동북아에서 냉전질서의 청산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올해는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다. 전쟁을 중단한 지 60년이 됐지만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은 없다. 무엇보다도 남북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군사적 불신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화해가 가능하고 평화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신념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은 인간이 만들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인간이다. 특히 그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평화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핵재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행동을 호소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