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의 값 - 모듬우물터에서

홍승희(평화여성회 웹진 편집장)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2010년 벌어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미 7함대 의 주력이 우리의 동해상에 모습을 보였다. 전 세계를 6등분해 감시하는 미국 거대 함대의 하나로 태평양 서쪽 일대를 맡고 있는 미국 해군의 주력 가운데 하나다.

그 7함대 하나만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보유하지 못한 군사력을 과시한다. 미국 이외의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대형 항공모함에만 50~60척의 전투함, 350여대의 전투기, 6만여 명의 해군 및 해병대 요원을 거느린다.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원자력 잠수함 1~2척이 더 이번 동해안에 나타났다.

이들의 목표 사정권은 한반도와 중국 본토 절반 가량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다. 목표물 1천개를 동시에 탐지하고 미사일로 20여개 목표물을 동시에 원거리 요격할 수 있다.

한반도는 비록 가상훈련일망정 일순간에 전장의 한 가운데 놓인 꼴이 됐다. 그것도 한반도를 넘어 미`중 가상전쟁의 그물망 아래 놓인 것이다.

이런 무력으로 실제 전쟁이 벌어질 때 한반도는 그야말로 회복 불능 상태로 초토화될 것을 각오해야만 한다. 그런 전쟁을 치르고도 과연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다.

이런데도 북한 붕괴를 위한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이들이 비록 소수일망정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은 섬뜩하다. 등골이 서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해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거대 항공모함이 건조비용은 차치하고 하루 움직이는 데 드는 비용이 몇 십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미처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정도의 항공모함을 웬만한 나라가 가져봤자 그 유지비용에 깔려 압사할 지경이다.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군에 그친 얘기고 전 세계에 깔아놓은 육군과 공군의 유지비용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할 것인지 작은 나라 국민의 머리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미국이 더블딥 혹은 트리플딥에 빠질 위험은 십 수 년 전부터 자주 거론되고 있다. 재정과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의 복합적 적자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게 사는 나라다. 미국 국민들도 여전히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누리는 그 엄청난 부의 크기에 비하면 가난한 국민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빚 덩어리 그 자체다. 그 빚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켜나가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그런 적자 정부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부유한 미국민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 종종 터무니없는 시비를 건다. 무역불균형 문제라거나 자신들은 먹지 않는 농`축산물 강매라거나 등등.

그렇게 세계인의 땀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면서 그들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주둔국에 주둔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매우 당당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터무니없는 중동전에 휘말려든 것도 애초에 미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내걸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당장 내집 마당에 떨어질 불똥을 피하고자 울며겨자먹기로 남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꼴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정부가 이제는 내 집 마당으로 불똥을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랜 세월의 적대감을 넘어서 미래로 가자고 손을 잡아도 시원찮은 판에 국민들 속으로는 적대감을 더 부추기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