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평등”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을 경질하라.
더 이상 탁현민의 자발적인 사퇴를 기다리지 않겠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들어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탁현민을 당장 퇴출시켜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탁현민을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했다. 탁 행정관은 과거 저술한 다양한 책에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로 대상화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을 성적 자유와 문화라고 포장하며, 여성 혐오를 실천하는 남성 문화를 옹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자를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자로 임명하는 것은 여성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에 야당, 여당의 여성 의원들을 비롯한 여성운동 세력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탁 행정관의 즉각 퇴출을 요청해온 바 있으나,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청와대 안팎의 지인들과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의 옹호이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일관적인 묵묵부답이다. 현 상황은 한국 여성의 낮은 지위가 민주화의 과정을 겪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가의 원인을 방증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남성 연대의 고리를 끊지 않고 검찰개혁·정치개혁은 요원하고, 적폐의 숙주는 죽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남성 문화는 여성 인권의 신장을 가로막는 적폐이며, 당연히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 혐오와 적폐를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한편 충격적이나 다른 한편 ‘동성애 반대’의 입장과 일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탁현민을 비호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해 논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요구한 적폐 청산을 위해 과거의 악습과 결별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걸맞는 공직상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하물며 국민이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를 했던 윤창중과 나향욱을 파면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갈등을 심화하며, 그런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여성 혐오적 시각과 남성 문화의 적폐를 정부가 용인한다는 것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스스로의 적폐를 엄격하게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탁현민 행정관은 즉각 내려오라. 그리고 여성 주권자에게 엄중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라. 당신이 변화했다면 그 변화를 실천하고 증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경질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에 대해 해명하고 여성 주권자에게 사과하라. 공직자 인선에 성평등 기준 마련과 더불어 “성평등” 대통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5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남성중심적인 정치 권력과 문화의 극복 없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는 손수 따르는 커피의 제스처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세연이 개시한 즉각 퇴출 서명운동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7,542명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안을 모았다.
- “성평등”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을 경질하라.
- 그를 임명하고 비호하여 주권자를 모독한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상식적인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탁현민 퇴출은 더 이상 여성혐오 문화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성평등 정부의 의지이자 이 나라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져야할 마땅한 책임의 그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