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시민이 만들어갑시다

한반도가 여전히 위기입니다. 3월과 4월,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들이 난무하던 그 시기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로를 위협하는 총포 소리가 다시 평화로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담대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한미 정상 회담이 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정상이 언급한 것처럼 평화가 단지 ‘정보, 감시, 정찰 체계의 연동에 기초한 한미연합 방위력의 강화’속에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 위기는 애초에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 내 놓은 것이 작금의 한미해상군사훈련이라면,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종교계 인사들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약칭 한반도평화연석회의)를 출범합니다. 우리가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7천만 한반도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자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실천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군사적 처방을 해법으로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과 북미간 취하고 있는 자극적인 군사적 조치들은 모두를, 특히 한반도의 무고한 7천만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무장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반대합니다. 대결 당사국 정부는 스스로가 상대방에 취하는 위협을 냉정히 평가하여 상호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는 조건 없이 포괄적인 영역에서 재개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실마리는 9.19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이야말로 가장 명분 있는 약속이자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포괄적인 공동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에는 공동성명이 명기한 그대로 반드시 4자 평화회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상대를 구속하는 전제조건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변하면’이라는 식의 단서를 다는 것은 실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핵개발과 핵우산 강화 모두 중단해야합니다.

대화와 군비증강, 대화와 군사적 대결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는 최소한의 신뢰기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지닌 무기는 위협이고 상대의 군사적 행동은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내가 지닌 무기는 억제력이고 내가 하는 훈련은 대비태세 정비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대화 재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 역시 상대를 자극하는 합동군사훈련과 핵우산 강화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는 북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적 봉쇄조치가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대화 재개와 더불어 경제제재조치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되면 협력의 공간을 대체할 것은 험악한 군사시설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유지되어왔던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북측의 조치,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 모두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동서축의 평화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을 포함한 대북 자원을 총동원하여 북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거쳐 불안정한 휴전상태에 접어든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지난 20여년간 분단 한반도는 해빙과 긴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한반도 군비경쟁은 핵 위기로까지 악화되었고, 온갖 난관을 딛고 이루어냈던 남과 북, 주변국과 북과의 숱한 합의들은 다시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휴전 이래 최악의 갈등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갈등과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휴전 60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기필코 한반도 평화정착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군축과 핵 위협의 해소,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이 위기 속에 열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잃어버린 사회적 경제적 기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동아시아의 시대를 서로에 대한 증오 속에 상대방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소모적인 적대관계 속에서 맞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그동안 실패해왔습니다. 공포와 증오, 우월감과 혐오를 넘어 상호존중과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오해는 풀고 신뢰는 쌓아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진정한 해결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특히 남한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먼저 평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비전과 의지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열쇠이며 동시에 한반도를 동아시아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비결입니다.

한반도평화연석회의는 우선 군사적 해법 대신 평화적 해법을 옹호하고, 남북 북미간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재개하도록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당국간 대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행동하고 국제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오래 묵은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라는 힘든 과제일지라도 평화적 해결의 원칙하에 일관되고 끈기 있게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스스로 ‘정부주도 민간배제’와 같은 잘못된 패러다임과 결별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우리가 평화의 주체이며 해결의 당사자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민의 힘으로 열어냅시다.

2013년 5월 15일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