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1325호 네트워크> 제안서

2013년 5월13일

1. 배경

- <1325호 네트워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준비과정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2013년 4월 10일 국회토론회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1325호 실무그룹(Working group)’ 구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325호 네트워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2. 제안

1) 제안내용

○ 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25호 실무그룹’은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재검토 및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실무수준의 조직입니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실무수준의 협의체를 넘어 평화·외교·통일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전체적인 정책방향,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수립 까지를 협의할 수 있는 상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참여는 1325호 이행의 주체로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기획단

○ 기능

-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총괄적인 방향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그룹이 작성한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검토

○ 운영

-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실무그룹에서 준비한 국가행동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모임을 개최

- 기획단 운영일정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 기획단을 구성하고 (5월말-6월초),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을 작성

○ 구성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 부처 담당자와 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 학계 대표로 구성

- 정부부처: 외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

- 평화·통일·외교·여성인권 분야의 여성단체/시민단체 및 학계 대표

○ 예산

- 기획단과 이 기획단을 지원할 실무그룹에 필요한 예산과 실무지원은 주무부처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