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은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즉각 양도하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비명에 간 고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 또한 그동안 주한 미군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자매들과 미군 장갑차에 쓰러진 두 어린 넋들의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추모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14살 꽃다운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대처하는 주한 미군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미군 당국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한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접하고서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부대장 등 사고관련 책임자들을 미국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더욱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 SOFA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번 여중생 사건을 책임있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뒤틀린 한미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시발점임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하루빨리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양도하고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배상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재판권포기 압력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행사하여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많은 주한미군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4%도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여중생 살해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미군 범죄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열네살 어린 넋들에게 일어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주한미군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한국정부에 형사재판권을 이양하라!
둘째, 미 부시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째,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불평등한 현행 SOFA를개정
하라!
넷째, 사고부대의 책임부대 캠프하우스 미군훈련장을 폐쇄하라.
다섯째, 한국과 미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
2002년 7월 25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 참가자 일동
기독여민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