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미 이라크공격 지원 검토'에 대한 논평

국방부는 9월 1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와 답변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군사지원 여부와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이라크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여론과 우방 동향,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미 이라크공격에 대한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인권과 생명, 평화를 중시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 패권적 군사질서 재편에 부응하는 입장에 다름아니다.

이미 미국의 이러한 군사외교정책은 전 세계의 평화애호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테러근절이라는 명목아래 민간인의 무고한 생명을 짓밟아 갔던 지난 '아프간전쟁'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가 않았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무기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등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국과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평화외교를 요구해야 할 국방부가 미국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군사적 종속관계에 머무르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평화 질서의 근본을 깨는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대테러 전쟁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평화의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인권과 생명, 평화를 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세계 패권질서를 평화질서로 전환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만큼 대통령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발생해서도 안된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다시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 희생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미 이라크 공격에 군사 지원과 전쟁을 도모하는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오히려 국방부는 남북한 군사교류에 집중해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생명과 평화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여성들은 국방부가 또다시 전쟁을 수행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부합하는 어떠한 행동도 수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평화의지를 가지고 인간중심의 안보가치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2. 9. 18

평화를만드는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