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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_여중생 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불법 폭력연행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2009.07.17 17:08

평화여성회 조회 수:3338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불법 폭력연행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미군에겐 솜방망이, 여중생범대위엔 소환장 발부 및 불법 폭력연행
- 촛불시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 철회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촛불시위 관계자 소환말고 미군 범죄자 소환할수 있게 SOFA 개정작업에 나서라! !-

지난 3월 3일 종로경찰서가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여중생 범대위)의 문정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종일 집행위원장, 최근호 상황실장 등 8명의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 내용은 2002년 12월 7일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7차례 열렸던 광화문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피의자 자격으로 출두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 3월 12일 경찰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러 가던 여중생범대위 소속단체 관계자 및 회원 21명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강제연행하여 현재 노량진 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가둬놓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여중생범대위에 대한 대응방침이 왜 이리 강경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직후 유가족들과 범대위 대표단을 만나 촛불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할 때만 하더라도 한미관계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다보니 그런 요청을 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런식으로 범대위 관계자에게 소환장 발부 및 폭력연행으로 이어지리라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도 안된 이 시점에서 해가 지난 집회까지 소급해서 그것도 책임자 한두명도 아닌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을 요청하러가는 사람들을 대낮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연행한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간 우리의 두딸 효순이와 미선이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이 사건의 근본문제인 불평등한 SOFA 개정의 요구를 줄기차게 촉구해온 '여중생범대위'를 폭력으로 짓밟는 경찰당국과 정부의 처사에 심히 분노한다.

정말 경찰당국이 말하는대로 집시법 위반이라면 경찰은 왜 지난해 12월에는 가만히 있었는가. 작년에 촛불시위시 집회신고를 하려는 범대위 관계자에게 '촛불집회는 집회가 아니라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추모행사'라며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최근에 와서 과도한 진압으로 그것도 해가 지난 일까지 소급해서 일관성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러면 당시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단 말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촛불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단 여중생범대위 소속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부, 노인 등 일반시민과 국회의원, 정치권,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진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당국이 무리하게 집시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부당한 처사이자 도무지 앞뒤가 맞지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 대낮에 폭력적으로 연행된 범대위 관계자 및 소속단체 회원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경찰청장의 공개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작 지금 해야할 것은 범대위 관계자를 소환하고 연행하는게 급한 것이 아니라 하루바삐 SOFA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일임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주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
-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및 소속단체 회원 등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 무자비한 폭력 연행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찰청장은 공개사과하라 !
- 노무현 정부는 SOFA 개정을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라 !

2003년 3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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