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한국정부는 이라크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명분 없는 이라크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1. 미국이 한국정부에 이라크전 지지의사 표명과 의료지원, 난민처리 등을 요청해 옴에 따라 3월 13일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이라크 전 발발시 미국을 적극 지원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장관은 국익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며 공병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의료지원도 함께 할 것임을 밝히고 이라크 전쟁 파병이 검토사항도 아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 날 국회의원 35명은 '이라크 사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반전평화요구 대열에 합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내용이다.
현재 이라크전쟁계획이 유엔안보리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문제는 의료지원, 경제지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전쟁 뒤처리를 남의 나라에게 함께 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2. 지금 미국은 자신의 전쟁계획에 전 세계를 끌여들여 전쟁강행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나라가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민중들의 반전 함성이 지구전체를 메아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를 전혀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 아프간전쟁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수한 전쟁난민이 발생하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현재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강행과 관련하여 폭발적인 세계 반전 시위를 접하고 있다.게다가 전쟁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 힘없는 민간인임을 볼 때 이 이라크전쟁의 결과 또한 그 파괴의 참상과 비참함은 불보듯 뻔하다.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의 이라크 전쟁계획은 이미 그 명분을 상실했다.


3. 한국정부는 국익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정부에 되묻고 싶다. 도무지 주변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미국정부의 독불장군 식의 행태에, 석유패권을 장악하려는 전쟁계획에 도대체 무슨 명분과 근거로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한반도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라크 전쟁이 남의 일만은 아님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나라 이권에 힘을 실어주는 전쟁지원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라크전쟁 다음으로 점쳐지고 있는 북한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없는 이라크파병은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될 수 있으며 게다가 이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4.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결정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재균형을 맞추겠다며 출범한 현정부는 대등한 한미관계 속에 평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패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의 젊은 군인이 의미없는 전쟁에 투입되어 무고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라지는 전장에서 꽃다운 젊은 청춘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기에 한국군 파병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이라크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계획 즉각 중단하라.


2003. 3. 1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