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 17:54
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표적 미사일을 높은 상공에서 요격미사일로 맞춰서 파괴하는 무기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1일"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발언을 했다. 그렇다.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하지만 사드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평화를 해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사드 배치 발표가 나자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칠곡 등 지역 사드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은 강력한 반대 성명을 냈고, 러시아는 사드 배치 지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불바다’, ‘잿더미’와 같은 단어를 써가며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드는 배치되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후보장소로 양산, 성주, 벌교 등지가 추가되면서 거론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인근 주민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정보 공개 없이, 정부는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자파, 소음, 진동 등 예상되는 문제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사드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군사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무기 확대 정책은 전쟁에 대한 위협을 부추길 뿐이다. 사드 배치는 러시아의 반응에서 보듯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전쟁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드는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성살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여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전쟁 위험에 대한 불안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국가안보논리가 아니라 여성주의에 기반한 안보논리이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주의 안보, 인간안보를 고민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